제1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1회-본회의-제1차)

---

제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5년 01월 03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의장·부의장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1.의장·부의장선출의건

---

○의사계장 박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사무국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남원시.군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남원시의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1일 시와 군의 통합으로 기존 남원시의회 의원 아홉분과 남원군의회 의원 열여섯분을 합한 스물다섯분의 의원께서 신설되는 초대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계속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이 지난 1월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 위원중 최연장 의원이신 황의현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되는 남원시 조례와 남원시의회 규칙이 확정 공포될 때까지는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합법률 부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남원시와 군의 조례와 기존 남원시.군 의회 규칙에 따르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연장 의원이신 황의현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황의현   지금부터 제1회 남원시의회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황의현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 의원으로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순서대로 소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는 시간 관계상 출신 선거구와 자기 성명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호 명 생 략 )

---

1.의장·부의장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직무대리 황의현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의현   의장, 부의장 선거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하되 부의장에 있어서는 1인은 종전의 시 의회 의원주에서 1인은 종전의 군 의회 의원중에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과 남원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으로 김성귀 의원과 하정섭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 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 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먼저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관련 법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및 남원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하였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제2차 투표로 하고 2차 투표에서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장, 부의장 선거 투표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및 남원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명되신 감표 위원은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읍.면.동 순서에 의해 의석에 앉은 순서대로 하겠으며 감표 위원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및 남원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의원의 투표가 끝난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순서에 따라 호명하게 되면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사무국의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되며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가 끝나시면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 호 명 생 략 )

○의장직무대리 황의현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4표입니다.
    다음은 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4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4표중 이권기의원 13표 김율의원 11표로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남원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권기 의원이 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의현   의원동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권기 의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선 소감과 함께 의사봉을 당선된 의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나오셔서 당선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권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숙연한 자세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잘아시다시피 10만여 남원 시민의 여망과 기대속에서 남원시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남원시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와 아울러서 또한 이 자리가 얼마나 박중한 자리인가를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덕하고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을수 있을 것인가?
    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용기를 모아 역사적인 남원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중책을 완수하는데 나의 역량과 정성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아무쪼록 배전의 지도 편달과 성원과 격려가 계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권기   순서에 따라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

○의원 조영연   의장!

○의장 이권기   조영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언   조영언입니다.
    먼저 의장에 당선된 이권기 의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꼭 한말씀 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알기로는 양준식 의원께서 지금까지 개인신병 문제로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이 부여해준 활동을 제대로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의장, 부의장선거에 효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그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식으로 의장께 정회를 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류양우   의장!

○의장 이권기   류양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양우   아영면 류양우 의원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하는 남원시의회의 의장단 선거에 즈음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사 숙고하신 가운데 다가오는 지방 자치 선거가 있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분이 마땅히 의장을 맡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한표를 던져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 양준식 의원께서 새로이 출발하는 남원시 의회의 의장단 선거에 몸은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기꺼이 참여해주신 정성, 아니 그러한 마음에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가슴에 와닿는 찡한 것을 느꼈습니다.
    양준식 의원의 아픔을 대변해주는 그런 의원은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해서 의정 활동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의장단 선거에 결격 사유가 되느냐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영연 의원의 말씀도 물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양준식 의원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전자에 말씀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통합되는 남원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나와 주신 그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하루속히 이러한 말들이 오고가지 않도록 나머지의 임기가 완료되었을때까지 의정 활동이 원활히 될수 있기를 기원하고 오늘 정희 이전에 부의장 선거를 마무리하고 난뒤에 법적 해석은 해도 가능하 것으로 믿기에 의장단 선거를 계속 해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권기   류양우 의원께서는 양준식 의원의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자격 문제를 제기한 조영연 의원께 이의를 제기했는데 류양우 의원께서는 잘아시다시피 하등의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서로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양준식 의원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 의장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하등의 법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에 참여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심의 대상이며 조의원의 말씀대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원 박용선   의장!

○의장 이권기   박용선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선   운봉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조영연 의원님께서 제기한 양준식 의원님에 대한 의원직 여부는 차후에 법적으로 따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영연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정희 논의안과 그 다음에 류양우 의원께서 정회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어서 부의장 선거에 들어가자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동의안과 개의안을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최학국   의장!

○의장 이권기   최학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학국   최학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준식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당선 발표를 하신 의장께서 의장 직무를 정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장의 자격이 되는냐 안되느냐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당선 인사를 드렸을때도 현재 시간은 회의중입니다.
    회의장에서 회의중에 의장석을 비워놓고 회의를 운영하는 회의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성을 모르는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당연히 의장으로 당선되었기에 인사가 있으니까 의장석에 올라 앉아서 인사를 하는 것이 정상이고 의장석을 비워놓고 앉아서 인사를 하는 것도 의장의 회의 운영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은 시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인 조치로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양준식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의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었어야 됩니다.
    조례에도 엄연히 5일 이상 건강이 안좋으시다면 의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 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도리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셨는지?
    이러한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 못했다면 과연 이 분이 의장으로서 자격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 요건이나 모든 사항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유광종   의장!

○의장 이권기   유광종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광종   유광종 의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의원이신 양준식 의원의 자격 유무를 논하셨는데 양준식의원이 그동안에 남원군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몸이 불편해서 회의에 자주 못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원군 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남원군 의회 의원으로서 일이지 남원시 의회 의원으로서는 아닙니다.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고 오늘 원구성을 하는 자리에 양준식 의원이 시 의원으로서 참여했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 의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양준식 의원을 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 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몸이 불편해서 회의에 자주 못나온 점을 들어 자격 유무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 최학국 의원께서 의장에 대한 회의 진행 문제가 과연 성실하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동료 의원으로서 진행자체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신 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듣기 매우 민망한 발언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으로서 최학국 의원에게 정식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조영연   의장!

○의장 이권기   조영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조영연입니다.
    우리 민족은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끝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동료 의원이신 유광종 의원님께서 군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실 때 회의는 자주 못나왔고 일상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반가운 얘기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시.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근 의회나 시 의회를 연속적으로 봐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동료 의원이신 양의원님이 군 의원으로 재직 할 당시에 의정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류양우 의원께서 본인이 얘기했던 좋은 것은 빼버리고 안좋은 얘기만 하셨는데 분명히 본의원은 양준식의원의 말씀을 하기전에 사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의회 활동을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양의원님께 정식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남원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만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회기중에 출석을 안했는데도 일비를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은 어떠한 처벌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문제까지도 명백하게 규명이 되고 나서 부의장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그런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정회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권기   조영연 의원께서는 정회를 선포해달라 하는 동의가 먼저 있었고 류양우 의원은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영연 의원의 동의에 재청 찬성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먼저 조영연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권기   그러시면 조영연 의원의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고 또 류양우 의원의 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권기   그러시면 양측의 안이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권기   양해하시면 류양우 의원의 개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표 끝났습니까?
    그러면 조영연 의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표 끝났습니까?
    표결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인 저도 표결권이 있습니다.
    류양우 의원의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이 열 한분 조영연 의원에 찬송하시는 분이 열두분입니다.
    그래서 조영연 의원의 동의에 찬송하는 의원이 열두분이기 때문에 일단 10분간 정회를 받아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권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권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회의장이 흥분 또는 고성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주민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간이 1시입니다.
    점심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권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밤 11시8분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권기   부의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고자 했으나 현재 출석 의원이 10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24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방규태     황의현
조동주     하정섭     형성만     백종기     유광종
조용정     양준식     박용선     김종진     류양우
김찬기     김율     공기현     조영연     오대철
김홍곤     김종기     김성귀     최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