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6년 1월 21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월 2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년 1월 21일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남원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남원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최초 수립되었으며, 2021년 3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12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수립하였음.

○ 전략계획 재수립 시 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운봉읍 중심시가지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경쟁력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운봉읍 중심시가지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업유형 : 지역특화재생

나. 사업위치 : 남원시 운봉읍 중심시가지(동천리, 서천리) 일원

다. 사업면적 : 190,000㎡

라. 예정사업비 : 총 250억원

- 마중물사업비 250억원(국비 150, 도비 25, 시비 75)

마. 주요내용

- 지역특화 농․축산물 활용 F&B공간 구축, 빈집활용 체류형 한옥체험숙소 조성, 범죄예방 안심보행 환경조성 및 지역특색과 조화된 가로정비

4. 추진 경위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 ‘23. 12. ~ ’24. 11.

○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 ‘24. 07. ~ 08.

○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신청(국토교통부)	: ‘24. 09. 24.

○ 지역특화 평가결과 미선정	: ‘24. 11. 05.

○ 활성화계획 자료 재작성 용역	: ‘26. 01. ~ 02.

5. 공청회 추진계획

○ 공 고 일 : 2026. 01월 중

○ 일    시 : 2026. 02월 중

○ 장    소 :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6. 법적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7. 금후 계획

○ 공청회 개최	: ‘26. 02. 예정

○ 광역선정 공모신청(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 ‘26. 03. 예정

8.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21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운봉읍 중심시가지(동천리,서천리) 일원 약190,00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남원시 공고 제2021 – 2404호(2021.12.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에 의거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 2024년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266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2024년 9월 국토교통부에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평가결과 미선정되었음.

○ 관련부서에 따르면 2024년 수립된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일부 수정하여 2026년 9월 공모신청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변경되어 오는 3월에 공모 신청하고자 이번 회기에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한 사항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의안의 추진경위를 보면,

2026년 1월∼2월 활성화계획 자료 재작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금후계획을 보면,

공청회는 2026년 2월로 계획되어 있는 바,

○ 본 의견제시의 건이 도시과 의견에 따라 2024년 기수립된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서 일부만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안 제출 전 공청회 개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 활성화 계획안 수립 후 의안을 제출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모 신청에 시급성은 인정되나 매우 아쉬운 부분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자료)

-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선순환 지역경제 구축 및 신(新)활력 부여, 문화ㆍ역사 관광자원 특화로 체류관광거점 도약, 노후공간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ㆍ 선순환 지역경제 육성사업 : 지리산 담음 F&B 센터, 지리산 에코 힐링 스페이스, 운봉 상권가로 정비, 운봉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ㆍ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사업 : 스테이 운봉, 운봉 한옥체험마루, 지리산 둘레길 여행자 쉼터, 운봉 축제ㆍ관광 활성화 지원

ㆍ 십승지 생활환경 정비사업 : 경관관리형 주택 정비, 운봉 골목환경 개선, 화재안심환경 조성

○ 본 계획을 바탕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마중물 사업비를 활용하여 남원시 운봉읍에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 및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도시재생사업 이후의 주민들의 자생적인 재생사업 운영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창출 중심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운봉읍은 물론 남원시 전반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의 구체성, 파급성, 실효성, 합리적인 범위 등 마을 주민 및 시민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심사 결과: 찬성 의견

○ (부대의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업 시행 대상 주민의 의견을 활성화계획안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