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1월 21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월 2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년 1월 21일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인 ‘사용료 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ㆍ정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성 제고 및 운영주체의 다양화를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 개정 (안 제14조제3항)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5. 11. 26. ～ 12. 16.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ㆍ정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4조제3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을 추가하였음.

○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공동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음.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공동이용관리 및 편의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성 제고 및 운영주체의 다양화를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남원시 공동이용시설(도시재생거점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출처: 도시과)

연번	시설명	준공 시기	위치	입주 여부	운영조직	입주 방식	사용 현황	사용 면적 (㎡)	감면유형	입주기간	비고
1	사랑나눔 어울림센터	2022	향단로 91	입주	남원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사용 수익 허가 방식	중간 조직	586.98	②	2022. 1 .~ 2028. 1.
					남원새로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공유 오피스	336.32	④	2023. 2. 8. ~ 2028. 2. 7.
2	커먼 스페이스	2022	하정동 56-1	입주	고샅		창업공간	56	④	2024. 3. 1. ~ 2026. 2. 28.
			하정동 56-1		추냔이네			38	④
			하정동 59-1		레드브릭스		공유 오피스	90	④
			하정동 53-1, 1층		도킹시네마테끄		창업공간	109	④
			하정동 53-1, 2층		나우원 사회적 협동조합			78	④	2024. 4. 28. ~ 2027. 4. 27.
3	미도탕 문화저장소	2024	금동 22-1	입주예정	-		복합문화시설	709	미정	-	1층 - 340㎡ 2층 - 244㎡ 3층 - 71㎡ 4층 - 54㎡
	한옥 스테이				스테이 폴리오		게스트 하우스	105.28	미정	-	입주예정 (2026)
4	이음센터	2024	죽항동 12	입주예정	마을카페		창업공간	98.28	미정	-	공모예정 (2026.1.)
				입주	교통회관(1층)		공유 오피스 (활성화 계획반영)	154.35	④	2025. 4. ~ 2027. 4.
					아동보호전문기관 (2층)			230.74	④	2025. 4. 16. ~ 2027. 4. 16.
					남원발전연구소 (3층)			95.76	④	2025. 4. ~ 2027. 4.
5	숲정이마을 공유마당	(2026)	동충동 43-7	-	-		-	-	미정	-	준공예정
6	도랑마을 활력센터	(2026)	천거동 160-109	-	-		-	-	미정	-	준공예정
7	상생협력상가	2024	죽항동 62-16	입주예정	남원시 자활센터		창업공간	340	③	-	입주예정 (2026)
8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2028)	향교동 207-3	-	-		-	-	미정	-	착공예정 (2026)

※ 감면 대상 : ①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주민협의체

② 조례 제14조제3항제2호 도시재생지원센터

③ 조례 제14조제3항제3호 사회적경제조직

④ 조례 제14조제3항제4호 사회적협동조합

○ 도시과에서는 커먼스페이스, 미도탕 문화저장소*, 이음센터 운영자 모집을 위해 공고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미도탕 문화저장소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중심으로 공간 및 시설 운영 예정이었으나 인력ㆍ인건비 문제로 운영자 재선정 예정임.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본래의 기능과 목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관리ㆍ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