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12월 24일	제출연월일: 2026.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인 ‘사용료 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ㆍ정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성 제고 및 운영주체의 다양화를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 개정(안 제1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1. 26. ～ 2025. 12. 16.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관련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