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2026년 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  2. 김정현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2026. 1.  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 21.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발굴(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 5. ~ 2026 1. 12.(7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지원대상 및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건강 문제나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갱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갱년기 증후군은 관절통, 안면홍조 등 신체적 증상과 우울감,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동반하는 질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 매년 약 40만 명이 갱년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시민 건강을 위한 지원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됨. (유사 자치법규현황: 30개)

○ 현재 남원시는 별도의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