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26년 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  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2026. 1.  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 21.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중인 남원항공우주천문대와 남원시어린이과학체험관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정의 (안 제1조～제3조)

나. 남원시천문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 규정 (안 제4조)

다. 휴관일, 관람 및 매표 시간 규정 (안 제5조～제6조)

라. 관람료‧체험료, 관람료 등의 감면 사항 등 규정 (안 제7조～제9조)

마. 관람의 제한, 행위의 제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바. 손해배상, 준용 등 규정(안 제12조～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2. 2. ∼ 2025. 12. 22.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중인 남원항공우주천문대와 남원시어린이과학체험관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남원시천문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휴관일, 관람 및 매표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람료‧체험료, 관람료 등의 감면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람의 제한, 행위의 제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손해배상, 준용 등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경외상가 내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남원항공우주천문대로 이전함에 따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두 시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들에게 일원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남원항공우주천문대와 남원시어린이과학체험관에 운영에 관한 각각의 조례를 통합하여 본 전부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주요 변화사항으로는 운영 테마를 확대하고 휴관일을 축소하여 운영의 폭을 넓힌 점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관람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상위법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의 관람료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6. 심사결과: 원안가결(일부 자구수정)

개정안	자구수정	사유
제2조(정의) 8. “관람료”란 과학관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8. “관람료”란 남원시 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약칭 최초 정의
제3조(위치) 남원시 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양림길 48-63에 둔다.	제3조(위치) 과학관은 남원시 양림길 48-63에 둔다.	약칭 반영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8.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사람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8. 「남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사람	인용조례명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