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12월 24일	제출연월일: 2026.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교육국장

1. 개정이유

「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중인 남원항공우주천문대와 남원시어린이과학체험관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정의 (안 제1조～제3조)

나. 남원시천문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 규정 (안 제4조)

다. 휴관일, 관람 및 매표 시간 규정 (안 제5조～제6조)

다. 관람료‧체험료, 관람료 등의 감면 사항 등 규정 (안 제7조～제9조)

라. 관람의 제한, 행위의 제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마. 손해배상, 준용 등 규정(안 제12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2. 2. ∼ 2025. 12. 22.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체험활동의 대중화에 이바지하고자, 남원시 천문과학관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ㆍ유아”란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병,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원 및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5.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다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5명 이상을 말한다)

8. “관람료”란 과학관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체험료”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남원시 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양림길 48-63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과학체험 활동을 통한 시민의 과학 의식 제고

3. 과학문화 대중화 기여를 위한 과학문화의 광장 제공

4.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5. 그 밖에 과학관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과학관의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과학관 정기 휴관일)

2. 1월 1일 및 설날과 추석날 당일

3.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날

② 과학관의 시설 점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일 7일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과학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 또는 체험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관람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

2. 입장 또는 체험하기 전에 환불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3. 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ㆍ취소된 경우 해당 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별표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관람료의 면제 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6. 「남원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7.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 또는 모범납세자증을 소지한 사람

8.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사람

9. 단체 관람객의 인솔자 1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1. 주소지가 남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2.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남원누리시민

3. 65세 이상인 사람

제9조(관람료 등의 게시) 시장은 관람료 등을 관람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외부 음식물을 반입 및 취식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제한행위를 하는 관람자에게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과학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원시 천문과학관	「남원시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료

②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2호 중 “천문대”를 “천문과학관”으로 한다.

③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남원항공우주천문대”를 “남원시 천문과학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을 “남원시 천문과학관”으로 한다.

④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을 “남원시 천문과학관”으로 한다.

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을 각각 “남원시 천문과학관”으로 한다.

⑥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을 “남원시 천문과학관”으로 한다.

[별표 1]

남원시천문과학관 관람료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비 고
개 인	4,000원	2,000원	2,000원	1시간 기본 프로그램 운영
단 체	3,000원	1,500원	1,500원
할인(연계)	2,800원	1,200원	1,200원

※ 어  른: 20세 이상 ～ 64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3세 이상 ～ 19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 소지한 사람

군  인: 병장 이하의 군인ㆍ의무경찰대 대원ㆍ의무소방원ㆍ사회복무요원

어린이: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 12세 이하인 사람

※ 연계 할인은 광한루원,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 당일 입장권 소지한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남원시천문과학관 프로그램 등 체험료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어 른	청소년 · 군 인		어린이	단 체
1박 2일 가족캠프	12,000원	11,000원		11,000원	해당없음			ㆍ어른: 관람료 3회 (6시간 기준) ㆍ청소년ㆍ군인, 어린이:: 관람료 3회 + 해시계 만들기 체험 (6시간 기준)
1박 2일 청소년캠프	12,000원	11,000원		11,000원	해당없음
심화프로그램 (진로체험 포함)	8,000원	4,000원		4,000원	어 른		7,000원	2시간 기준
					청소년·군인		3,000원
					어린이		3,000원
과학교육 프로그램	교재비, 재료비 등 실비
4D 천체투영관 영상관람	2,000원
바리스타 로봇	아메리카노		어린이 음료			아이스크림
	2,000원		1,000원			2,000원
연간 회원제	50,000원

[별표 2]

남원시 천문과학관 관람료 면제 대상자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조례의 제정)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제7조 관련)
1. 관람료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30명 이상)
어른 청소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4천원 2천원 2천원 2천원 2천원 2천원	3천원 1천5백원 1천5백원 1천5백원 1천5백원 1천5백원	20세 ∼ 64세 13세 ∼ 19세 7세 ∼ 12세 65세 이상

■ 군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