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26년 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  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2026. 1.  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 21.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자연장지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 및 유족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부부장 사용 신설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선진 장묘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함.

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에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을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승화당의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나. 장사시설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다. 공설 장사시설 자연장지 부부장 사용료 추가(안 별표2)

라.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추가(안 별표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2. 1. ~ 2025. 12. 22. /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장지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 유족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부부장 사용 신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개정하고,중·장기복무 제대 군인을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시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는 승화당의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는 장사시설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별표2는 자연장지에서 부부장 사용료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별표4는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추가로 규정하였음.

○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승화당 사용기간에 대하여, 기존의 “10년씩 두 번만 연장”에서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30년 사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연장 단위에 대한 명시가 생략되어 있어, 각 연장 기간이 몇 년인지 불문명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운영 안내 시 주의가 요구됨.

○ 안 제15조에서 화장시설동에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장사시설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장사법 시행령」등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 또한, 별표 2에서는 자연장지 부부장 사용료를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장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잔디장에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한 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여 100만원으로 결정함.

○ 다만, 1인 사용료가 50만원이고, 부부 사용료를 100만원으로 규정한 부분은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임. 부부장의 경우, 운영상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정 수준의 인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안 별표4에서 「국가보훈기본법」의 관계법령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사용료 전액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6. 심사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