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12월 24일	제출연월일: 2026.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행정복지국장

1. 개정이유

가. 자연장지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 및 유족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부부장 사용 신설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선진 장묘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함.

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에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을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화당의 사용기간에 관한 내용(안 제9조)

나. 장사시설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5조)

다. 공설 장사시설 자연장지 부부장 사용료(1백만원) 신설(안 별표2)

라.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추가(안 별표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2. 1.  ～  2025. 12. 22. /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0년씩 두 번만 연장 할”을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사용할”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편의시설) 시장은 장사시설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화장시설동에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제4조 관련)

시설별	이 용 대 상	구 분		사 용 료(원)
				관 내	준관내	관 외
화장시설 (남원시승화원)	○ 관내: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준관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 중 사망자 ○ 관외: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사망자	사체 (만15세 이상)		60,000	500,000	600,000
		사체 (만15세 미만)		40,000	300,000	400,000
		사 태		20,000	150,000	160,000
	○ 관내: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준관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관외: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개장유골		30,000	300,000	350,000
봉안시설 (남원시승화당)	○ 관내 - 사망자(사체․사태)의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남원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 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남원시 거주자일 경우 이용가능 ○ 관외 - 사망자(사체․사태)의 등록기 준지가 남원시인 경우	개인단 (1위)		200,000	-	300,000
		부부단 (2위)		400,000	-	500,000
자연장지 (남원시 추모공원)	○ 사용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남원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남원시 승화당에 안치된 유골중 기간이 만료된 유골 (승화당 사용 미만료자 이용 불가) ○ 남원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사람 ○ 부부장은 잔디장에 한함	수목장 화단장	개인장 (1위, 40년)	5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잔디장	개인장 (1위, 40년)	5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부장 (2위, 40년)	1,0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유 택 동 산	처 리 수수료	2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별표 4]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승화당의 사용기간) ① 승화당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씩 두 번만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9조(승화당의 사용기간) ①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사용할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5조(편의시설) 시장은 장사시설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화장시설동에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제4조 관련)

공설장사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제4조 관련)

시설별	이 용 대 상	구 분		사 용 료(원)
				관 내	준관내	관 외
화장시설 (남원시승화원)	○ 관내: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준관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 중 사망자 ○ 관외: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사망자	사체 (만15세 이상)		60,000	500,000	600,000
		사체 (만15세 미만)		40,000	300,000	400,000
		사 태		20,000	150,000	160,000
	○ 관내: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준관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관외: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개장유골		30,000	300,000	350,000
봉안시설 (남원시승화당)	○ 관내 - 사망자(사체․사태)의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남원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 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남원시 거주자일 경우 이용가능 ○ 관외 - 사망자(사체․사태)의 등록기 준지가 남원시인 경우	구분없음		200,000 (개인단)	-	300,000 (개인단)
				400,000 (부부단)	-	500,000 (부부단)
자연장지 (남원시 추모공원)	○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남원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남원시 승화당에 안치된 유골중 기간이 만료된 유골 (승화당 사용 미만료자 이용 불가) ○ 남원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사람 <신 설>	수목장 화단장 잔디장	개인장 (1위, 40년)	5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유택 동산	처리 수수료	2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시설별	이 용 대 상	구 분		사 용 료(원)
				관 내	준관내	관 외
화장시설 (남원시승화원)	○ 관내: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준관내: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 중 사망자 ○ 관외: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사망자	사체 (만15세 이상)		60,000	500,000	600,000
		사체 (만15세 미만)		40,000	300,000	400,000
		사 태		20,000	150,000	160,000
	○ 관내: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준관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관외: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개장유골		30,000	300,000	350,000
봉안시설 (남원시승화당)	○ 관내 - 사망자(사체․사태)의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남원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 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남원시 거주자일 경우 이용가능 ○ 관외 - 사망자(사체․사태)의 등록기 준지가 남원시인 경우	개인단 (1위)		200,000	-	300,000
		부부단 (2위)		400,000	-	500,000
자연장지 (남원시 추모공원)	○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남원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남원시 승화당에 안치된 유골중 기간이 만료된 유골 (승화당 사용 미만료자 이용 불가) ○ 남원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사람 ○ 부부장은 잔디장에 한함	수목장 화단장	개인장 (1위, 40년)	5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잔디장	개인장 (1위, 40년)	5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부장 (2위, 40년)	1,0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유택 동산	처 리 수수료	2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별표 4]

[별표 4]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ㆍ공헌자 범위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ㆍ공헌자 범위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신 설>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계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희생·공헌자)

법률명	대상구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