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6. 1. 21.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전체 조문 정합성과 개별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제1호: 경로당의 정의에 장애인경로당을 포함함.

- 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조, 제11조 등 경로당에 적용되는 조문들이 장애인경로당에도 구별없이 포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안 제2조 제4호: 장애인경로당 정의 수정

- “장애인 경로당”을 “장애인경로당”으로 붙여쓰기하여 제1호 정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지침의 설치관련 행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안 제3조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명확히 함.

다. 안 제4조 제6호: 삭제

- 별표 개정안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중복사항 정비

라. 제3조의 2: 신설

- 개정안 제11조제3항의 내용이 제3조(설치기준)과 연결성이 높으므로 조문 위치 수정

3. 붙임: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을 말한다”를 “시설로서, 장애인경로당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경로당”이란 청각ㆍ언어 장애가 있는 노인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분포, 이용 수요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용한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신고 기준)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시설기준 등에 따른 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장애인경로당의 공공성 유지) 장애인경로당은 일반 노인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인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시설로서, 장애인경로당을 포함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경로당”이란 청각ㆍ언어장애 등 의사소통 및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일반 경로당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노인을 주된 이용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4. “장애인경로당”이란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노인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분포, 이용 수요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용한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설치신고 기준) ①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시설기준 등에 따른 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경로당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분포, 이용 수요,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설치신고 기준)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시설기준 등에 따른 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장애인경로당의 공공성 유지) 장애인경로당은 일반 노인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인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운영비 등 지원)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운영, 편의시설 보강 비용	<삭 제>
7. (생 략)	6. (개정안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의 공개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운영의 공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 경로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④ (생 략)	③ (개정안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