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6. 1. .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개정이유

기존「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청각ㆍ언어장애 등 의사소통 및 사회적 여건으로 일반 경로당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장애 노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는 경로당을 신설하고, 그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경로당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장애인 경로당의 설치신고는 수요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편의시설 보강 비용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6호)

라. 장애인 특화 경로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6.  . ∼ 2026.  . (7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경로당”이란 청각ㆍ언어장애 등 의사소통 및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일반 경로당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노인을 주된 이용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애인 경로당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분포, 이용 수요,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운영, 편의시설 보강 비용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인 경로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의 장비보강(물품구입 등)의 지원가능 내역란 중 “온열의자”를 “온열의자, 장애인 경로당(수어영상 전화기ㆍ청각장애인용 TV 등)”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 표 수어영상 전화기ㆍ청각장애인용 TV 등은 장애인 경로당에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 경로당”이란 청각ㆍ언어장애 등 의사소통 및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일반 경로당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노인을 주된 이용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설치신고 기준) (생 략)	제3조(설치신고 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장애인 경로당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분포, 이용 수요,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운영비 등 지원)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장애인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운영, 편의시설 보강 비용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의 공개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운영의 공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장애인 경로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별표]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제6조 관련)

구 분	노인인구수	연면적	비 고
신축 및 재건축	50명 이상	100 제곱미터 이하	- 제곱미터 당 250만원 이내로 함
	25명 이상	85 제곱미터 이하
	25명 미만	75 제곱미터 이하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

구 분	지원가능 내역	비 고
기능보강 (증축ㆍ개축, 개보수 등)	증축, 개축, 리모델링	- 금액 300만원 이상 (1개소 경로당별)
장비보강 (물품구입 등)	에어컨, tv,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세탁기, 정수기, 음향방송설비 안마의자(휴대용안마기, 안마매트 등), 실내운동기구(실내용자전거, 운동보조기구 등), 식기세척기, 입식테이블(의자포함), 온열의자, 장애인 경로당(수어영상 전화기· 청각장애인용 TV 등)	- 금액 100만원 이상 (1개소 경로당별)

비고. 1. 위 표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의 지원가능 내역 중 ‘식기세척기’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두레사랑방으로 1년이상 운영중이고 식사인원이 10인 이상인 경로당으로 한정한다.

2. 위 표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의 지원가능 내역 중 ‘수어영상 전화기ㆍ청각장애인용 TV 등’은 장애인 경로당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