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2026년 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  2. 강인식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2026. 1.  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 21.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 없이 생활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카.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6. 1. 5.∼ 2026. 1. 12.(7일간)

- 결  과 : 부서의견 1건(주민복지과)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부서	주민복지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 안제10조(지원사업 등) :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7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로 구체화 ◦ 변경사유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
법령관계 검토	◦ 해당없음
종합의견	◦ 해당없음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12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 없이 생활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 제8조는 관련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9조에서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 안 10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 안 11조에서 발달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음.

○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 조기 발견, 장애 완화 및 기능 향상 등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우리 지역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등록장애인 수	발달장애인 수	비율
7,248	740명	10.2%

<참고> 남원시 발달장애인 현황

6. 심사결과: 원안가결(일부 자구수정)

제정안	자구수정	사유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해 장애인 지원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띄어쓰기 및 인용조례의 계획명과 일치
제7조 ②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 ②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인용조례의 명칭 일치(띄어쓰기)
제8조 ②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②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남원시 소속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상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