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 14. (수)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

일반안건 심사보고서

【 심사안건 】

연번	제출(발의)자	안 건 명
1	염봉섭 의원 외 6명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1월 14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월 6일 염봉섭, 이숙자, 소태수, 윤지홍, 이기열, 김한수, 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년 1월 14일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남원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급결정 등, 지급대상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6. 1. 6. ∼ 1. 12. (6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의원 검토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남원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가 의결되어 2025년 1∼2월에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음.

○ 2025년 1월 16일 제정ㆍ시행된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는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조례의 효력이 상실된 바 2026년 설 명절 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민생안정지원금”, “지역화폐”를 정의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제3항에 따라 민생안정지원금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안 제6조에 따라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음.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또는 일반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남원시로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관련부서(기업정책과)에 따르면 지급대상자 76,032명에 대하여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총 153억 66백만원으로 민생안정지원금 152억 6백만원(76,032명 × 200천원 = 15,206백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17백만원, 사무관리비 43백만원임.

○ 본 조례안은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참고로 도내에서 임실군은 1월 12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읍시는 1월 19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

6. 심사 결과: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