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2월 8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2월 8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정비 등(간판개선 시범사업)

4. 기금 조성 내역(2025년 말 기준)

○ 수 입 액 : 1,148,018천원(예치금회수 62,000 예탁금회수 150,000 전입금 591,000 그외수입 340,000 이자수입 5,018)

○ 집 행 액 : 913,000천원

- 주요 지출내역 :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30,000) 동림로(2차) 간판개선사업(480,000)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300,000)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20,000) 무연고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10,000) 옥외광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70,000) 집행잔액 및 반납(3,000)

○ 적 립 액 : 235,018천원

5. 202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857,368천원(예치금회수 235,018 전입금 490,000 그외수입 130,000 이자수입 2,350)

○ 지출계획 : 621,000천원

- 주요 지출내역 : 옥외광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100,000) 노송로 간판개선사업(200,000)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300,000)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20,000) 집행잔액 및 반납(1,000)

○ 2026년 말 적립액 : 236,368천원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5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2억 35백만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전입금, 그외수입 등 총 8억 57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옥외광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 노송로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액 등 총 6억 21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이 반납금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공모사업(보조금 280백만원) 및 옥외광고수입금(60백만원) 중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것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로 반납처리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금이므로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 2026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공모사업(노송로 간판개선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1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됨.

○ 또한, 기금에 대한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그에 따른 결과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9. 심사결과: 원안가결

참고		2025년 기금 집행현황 출처:건축과

2025년 집행액 (913,000천원)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30,000천원
	옥외광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	70,000천원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	300,000천원
	동림로(2차) 간판개선사업	480,000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20,000천원
	무연고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	10,000천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000천원

참고		관 계 법 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2호, 2025. 4. 1., 타법개정]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 1. 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 1. 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 1. 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29.][제목개정 2016. 1. 6.]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2. 18.]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0.2017.12.27>

제2조(기금의 재원)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2.10.2017.12.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2.27.>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12.27.>

2. 삭제 <2017.12.27>

3. 삭제 <2017.12.27>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2023.7.12.>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