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2월 8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2월 8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대산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받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고자 2026년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지원

○ 기금운용 용도 :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교육)사업, 그 밖의 환경부장관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업

4. 2025년 기금 조성 내역 (12월말 기준)

○ 수 입 액 : 529,524천원(전입금 423,318, 적립금 104,839, 이자수입 1,367)

○ 집 행 액 : 423,318천원

○ 적 립 액 : 106,206천원

5.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 수 입 액 : 502,292천원(전입금 393,378, 적립금 106,206, 이자수입 2,708)

○ 집행계획 : 393,378천원

○ 사용용도 : 주변영향지역 가구지원, 복리증진 사업, 육영사업 등

○ 기금운용 후 잔액 : 108,914천원 (적립금)

6.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등에 관한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7. 참고사항

○ 2025. 10. 28. 2026년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8.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5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1억 6백만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적립금을 포함하여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5억 2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주변영향지역 가구지원, 복리증진 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기타보상금 3억 93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금으로,

○ 법 제22조 및「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본 기금은 2001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계획운용안 제출자료 중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에 그간 기금 조성 현황 누락되었음.

○ 「지방자치법」제47조에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는 만큼 보다 엄정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됨.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수정안 제출 요구함.

9. 심사결과: 원안가결

참고		2025년 기금 집행현황 출처: 환경과

□ 2025년 집행액 : 423,318천원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대산매립장) : 399,470천원

(단위 : 천원)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비 고
주민복지	341,470	장학사업	7,000
마을지원금 (3개 마을)	15,000	후원금 (대산면 발전협의회 등)	20,000
불우이웃돕기	2,000	협의체 운영경비	14,000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주생) : 23,848천원

(단위 : 천원)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비 고
주민복지	23,848	협의체 운영경비	-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 12. 18.]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유치 신청한 지역주민

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마. 노동력 상실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바.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단, 기금사용계획 결정 1년 이전 분)

사.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세대

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 등

3.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2023.7.12.>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재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5. 10. 1.>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2025. 10. 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5., 2025. 10. 1.>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5. 10. 1.>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