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2월 8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2월 8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 등을 위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등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4. 기금 조성 내역('25년말 기준)

○ 수 입 액 : 2,421,130천원(예치금회수 1,397,201 전입금 532,595 보조금 340,920 이자수입 26,427, 기타수입123,987)

○ 지 출 액 : 1,013,266천원(비융자성사업비 826,920 기타지출 186,346)

○ 적 립 액 : 1,407,864천원

5. 202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823,566천원(예치금회수 1,407,864 전입금 519,213 보조금 400,000 이자수입 33,537, 기타수입 462,952)

○ 지출계획 : 1,085,000천원(비융자성사업비)

○ 지출내역

- 사무관리비 285,000천원, , 시설비 800,000천원

○ 2026년도 말 조성액 : 1,738,566천원

6.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7. 금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위험요인 사전 해소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안전재난과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으로 532,59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본 기금의 2026년도 집행계획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506,404천원으로 계획하여 작성에 오류가 있음.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기금 계획안의 전입금과 동일한 금액이어야 할 것임. ※ 담당부서에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제출 요구함.

[수정안 기준]

○ 2025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14억 8백만원으로, 2026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전입금, 보조금, 기타수입(별도적립액 해지) 등 총 28억 23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재해예방홍보, 수방 및 제설자재 구입, 물놀이 위험구역 장비 및 자재 구입, 응급복구 장비 지원 등 사무관리비에 2억 85백만원, 세천 재해위험 정비사업, 재난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에 8억원, 총 10억 85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법 제67조에 따른 최저적립액은 우리 시의 경우 5억 19백만원이며,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매년 최저적립액의 15%이상을 의무예치하게 되어있으므로 2026년도에는 77백만원 이상을 의무예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지출계획 2026년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2억 18백만원.

(단위: 백만원)

보통세 수입결산액				최저적립액 (평균연액1%)	의무예치금액 (최저적립액15%)
2022	2023	2024	3년 평균연액
51,653	52,843	51,266	51,920	519	77

○ 대형 자연재난과 각종 사회재난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그에 따른 결과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전반적인 기금 운용에 있어 업무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도 담당자 교육 및 기금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9. 심사결과: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1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75호, 2025. 11. 27., 타법개정]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7. 1. 6., 2020. 4. 2.>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 1. 6.>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6. 11. 1., 2017. 1.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 2. 5., 2017. 1. 6.>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12. 18.]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남원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0.10.19.>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18., 2020.10.1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개정 2020.10.19.>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20.10.19.>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0.10.19., 개정 2022.12.2., 2023.7.12.>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0.19.]

제6조(임대주택 이주지원)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20.10.19.>

제7조(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20.10.19.>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0.19.>

③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④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