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2월 8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2월 8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농산물가격 하락시, 농가의 최소한의 영농비용 보전을 위해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 운용의 목표

-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농가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 관내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 보전 기여

○ 기금의 용도

- 지원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하락시 차액을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25년말 기준)

○ 수 입 액 : 9,252,805천원(전입금 1,000,000 예탁금회수 4,016,526 예치금회수 4,098,016 이자수입 138,263)

○ 집 행 액 : 1,765,705천원

○ 적 립 액 : 7,487,100천원

5. 202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8,662,348천원(예치금회수 7,487,100, 전입금 1,000,000, 이자수입 175,248)

○ 지출계획 : 5,100,000천원(기타보상금 5,100,000)

○ 지출내역 : 기금 지원대상 품목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하락시 차액 지원

○ 2026년도 말 조성액 : 3,562,348천원(예탁금 3,000,000, 예치금 562,348)

6.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

7. 금후계획

○ ’2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시장가격 하락시 차액 지원

8.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관내 농가의 최소경비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기금은 지원대상 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임.

*□ 2026년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지원 사업 계획 발췌

○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대상품목 : 22개 품목

- 식량작물 (2) : 쌀, 고구마, 감자

※ 남원시 쌀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쌀 제외(2025.7.18.)

- 원예작물(19) :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오이, 딸기, 방울토마토, 토마토, 대파, 생강, 상추, 수박, 파프리카, 복숭아, 사과, 배, 단감, 포도

- 임 산 물(1) : 사과대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말까지이며,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하여야 함.

○ 본 계획안을 살펴보면,

2025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74억 87백만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74억 8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이자수입 1억 75백만원 등 총 86억 62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51억원 집행할 계획임.

○ 2025년 기금 집행액은 2024년 쌀값 하락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24년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중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 소재 농지(연접지역 포함)에 벼를 재배한 경영체 8,134명에 대하여 17억 66백만원을 지급하였음.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관리 하도록 2025년 기금 집행액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100억원을 조성할 예정임.

○ 기후변화, 농산물 과잉생산 및 수요의 비탄력성 등에 의한 가격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금을 존치 운영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내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 운용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8. 17.]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2197호, 2025. 7.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5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품목별 ‘상품(上品)’ 기준 평균 가격을 말한다. <단서 삭제 2025.7.18.>

2. “기준가격”이란 농촌진흥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발간하는 자료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단서 삭제 2025.7.18.>

5.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202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관리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사용금액은 차년도 기금 조성 시 추가로 반영하여 조성한다.

③ 해당연도에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2027년부터는 100억원의 기금 잔고를 상시 유지한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은 남원시 내에서 경작한 식량작물(고구마, 감자), 채소(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오이, 딸기, 토마토, 방울 토마토, 대파, 생강, 상추, 수박, 파프리카), 과수(복숭아, 사과, 사과대추, 배, 단감, 포도)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