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2월 8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2월 8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중소 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기금의 용도

-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출

4. 기금 조성 내역('25년말 기준)

○ 수 입 액 : 5,143,753천원(전입금 450,000 이자수입 118,433 예치금회수 1,794,478 예탁금회수 2,780,842)

○ 집 행 액 : 407,298천원

○ 적 립 액 : 4,736,455천원(예치금 1,863,186 예탁금 2,873,269)

5. 202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5,302,765천원(전입금 450,000 이자수입 116,310 예치금회수 1,863,186 예탁금회수 2,873,269)

○ 지출계획 : 5,302,765천원(이차보전금 450,000 위원회 운영비 1,680 예치금 1,904,260 예탁금 2,946,825)

○ 2026년도 말 조성액 : 1,904,260천원

6. 법적근거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7. 금후계획

○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 지급

8.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5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주고, 이자율은 최대 4% 이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말까지이며,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하여야 함.

○ 본 계획안을 살펴보면,

2025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47억 36백만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18억 63백만원, 예탁금 28억 7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백만원과 이자수입 1억 16백만원 등 총 53억 2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4억 50백만원, 위원회 운영비 2백만원 등 총 4억 52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 최근 3년간 86개 업체에 195억 71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음.

○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기금 운용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2009∼) 의 제조업 (항목번호 10∼34)

10.식료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12.담배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차 금속 제조업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가구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참고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 현황(2025.12.) 출처: 기업정책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지원년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업체	254	13	20	16	20	25	19	24	32	29	25
지원금액	51,916	3,350	5,000	4,270	4,600	7,110	4,680	6,630	6,810	6,180	6,581

□ 이차보전금 지급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합계	2019년 까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지원업체	1,832	1,109	61	53	53	52	56	61	68	67	73	74	79	‘26년 지급
이차보전액	7,743	5,757	165	186	173	164	166	175	170	190	190	203	204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5. 1. 17.]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2138호, 2025. 1.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28., 2013.11.11.,2018.1.24, 2022.7.6.>

제3조(기금의 설치)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7.6., 개정 2023.12.26>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8.12.9., 2013.11.11.>

② 제1항의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기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8.1.24., 2022.12.2., 2023.7.12.>

제6조(기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금조성액의 5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개정 2001. 8. 6,2016.11.4>

제7조(자금지원 대상) 자금 지원대상은 자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0.6.28., 2013.11.11. 2018.1.24., 2022.7.6., 2025.1.17.>

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대출하며, 융자한도액은 업체별 총 5억원 이내로 하되,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01.8.6, 2006.12.28., 2015.12.31.2019.5.3.>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퍼센트 이내로 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은 1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단,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15.12.31.2018.1.24, 2022.7.6., 2023.12.18.> [단서신설 2025.1.17.]

③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2.11., 2015.12.31.>

④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11.11.>

⑤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일부터 8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8. 6., 2013.11.11.>

⑥ 융자절차, 이자 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4.>

⑦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11.>

제14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융자금의 상환을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8.6.,2019. 5. 3.> [단서신설 2025.1.17.][제13조에서 이관 2025.1.17.]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8.6.>[제16조에서 이관 2025.1.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2.9., 2001.8.6., 2013.11.11., 2022.7.6.>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영사항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5. 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지역중소기업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2호, 2024. 1. 9., 타법개정]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