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5년  12월  8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2. 08.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2026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 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사업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25년말 기준)

○ 수 입 액 : 1,171,365천원(예치금회수 1,139,540천원 이자수입 31,825천원)

○ 집 행 액 : 31,200천원

○ 적 립 액 : 1,140,165천원

5. 202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164,192천원(예치금 회수 1,140,165천원, 이자수입 24,027천원)

○ 집행계획 : 31,350천원

- 집행내역 : 문화예술(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사업 지원

○ 2026년말 적립액 : 1,132,842천원

6. 법적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및 제6조

7. 금후계획

○ 문화예술 분야별 공모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사업비 지원

8. 심사의견

○ 본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및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1995년부터 설치□운용 중임.

○ 기금운용현황은

2025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11억 40백만원이며,

2025년도 기금 지출액은 31백만원이고

2026년도말 적립액은 11억 33백만원임.

○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그동안 금융기관 예치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재정적 건전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자 2022년 6월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이자수입 외에도 적립금을 활용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또한, 관련 지침에는 사업 추진 주체가 청년이거나 우리 시 문화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신설하였고, 2년간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개인이 지원 불가했던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됨.

○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다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계획 및 집행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기금이 금융기관 예치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재정적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지역문화진흥’이라는 본래 목적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며, 매년 약 3천만 원 수준의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지역예술단체 지원 규모가 제한적임.

○ 이에 따라 단순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창작활동 기획·문화기반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민참여형 문화프로젝트나 공공예술 지원사업 등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아울러 기금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및 사업별 효과 분석을 강화하여, 기금이 실질적인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ㆍ관리한다.

○ 예치금 위주의 운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문화진흥기금 기금 집행 내역(2023년 ~ 2025년)

(단위 : 천원/건)

구 분	2023	2024	2025	비고
집행실적(계)	20,670	24,800	31,200
집행실적(보조사업)	20,310(9)	24,200(11)	30,000(9)
집행실적(심의수당)	360(1)	600(1)	1,200(2)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