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5년  12월  8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2. 08.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개발·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 운영에 기여

○ 기금의 용도

- 공모사업 등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

- 일반재산의 관리·개발·처분으로 인한 재원 활용

-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및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 지원

4. 202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020백만원(일반재산 매각대금 1,000 대부료·변상금 20)

○ 지출계획 : 예치금 1,020백만원(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5.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

○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 금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및 관리

7. 심사의견

○ 본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남원시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6년도말 수입계획은 10억 20백만원이며,

2026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10억 20백만원임.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8월 제정된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적용·편성되는 기금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개발·관리 등과 관련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금번 운용계획은 일반재산 매각수입 10억원, 대부료·변상금 20백만원 등 총 10억 20백만원을 기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하여 향후 공유재산 취득비용, 공모사업 대응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다만, 일반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확보가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는 매각 재산의 매각 가능성, 평가금액의 현실성, 입찰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매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설치 첫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 재원을 축적하고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금의 목적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수급과 개발을 통한 재정효율 제고’에 있는 만큼,

향후에는 단순 예치 중심의 운용을 넘어서 기금 활용계획의 구체화, 집행 기준의 명확화, 공모사업 대응전략 등 실질적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기금 지원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운용계획(안)은 조례 제정 취지와 법적 근거에 부합하며, 기금의 기초 재원을 확보하는 첫해 편성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