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5년  12월  8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2. 08.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함

○ 기금의 용도

- 양성평등 촉진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금 조성 내역('25년말 기준)

○ 수 입 액 : 1,010,562천원(예치금 회수 970,008 이자수입 40,554)

○ 집 행 액 : 65,000천원

○ 적 립 액 : 945,562천원

5. 202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967,783천원(예치금 회수 945,562 이자수입 22,221)

○ 지출계획 : 60,000천원

○ 지출내역 :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동 등

○ 2026년도 말 조성액 : 907,783천원

6.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 남원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3조

7. 금후계획

○ 여성의 권익증진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8. 심사의견

○ 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원을 위하여「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3조에 따라

제4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11.4>

1999년부터 설치□운용중임.

○ 2025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9억 46백만원이며,

2026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60백만원이고,

2026년도말 적립액은 9억 8백만원임.

○ 남원시 양성평등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와 「남원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7조에 근거하여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총사업비 60백만 원 규모로 공모사업, 수행기관 지원사업,   공공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 2026년도 집행계획은 전년 65백만원 대비 5백만원 감액된 60백만원임.

- 세부 사업으로는
· 양성평등 공모사업(55백만원 지원),
· 공공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5백만원) 등이 포함됨.

○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돌봄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또한 기금의 조성·심의·집행이 관련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내 성평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시설 개선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는 점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운용의 전반적 구조를 살펴보면 여전히 예치금 위주의 소극적 운용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금의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에 단순 예치되어 본래의 목적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편임.

○ 2026년도 사업비 60백만원은 전체 조성액의 약 6%에 불과하여, 기금이 실질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동력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공모사업의 규모가 소액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개별사업의 파급효과가 미비하며,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해 보임.

○ 따라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 대비한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있는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기금운용의 다변화와 성평등정책과의 연계 확대, 그리고        사업성과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기금이 지역사회 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연도별 기금 집행 현황(2023년 ~ 2025년)

(단위 : 천원/건)

구 분	2023	2024	2025	비고
집행계획	15,000	30,000	55,000
집행실적	15,000(3)	30,000(6)	55,000(9)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