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5년  12월  8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2. 08.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원활한 장사시설 설치․조성사업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장사시설 주변지역(내척·광치·용정·산곡) 일원 주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기금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 주민복지 증진 도모

○ 기금의 용도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장제비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기금 조성 내역(2025년 말 기준)

○ 수입액 : 1,260,390천원

(남원시 전입금 380,000 / 예치금 회수 612,919 / 기타수입(임실·순창군    전출금) 338,000 / 이자수입 25,200)

○ 집행액 : 4,100천원(주민장제비 지출 4,100천원)

○ 적립액 : 1,256,290천원

5. 202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109,350천원(예치금회수 1,256,290 전입금 504,000, 기타수입 338,000, 이자수입 11,060)

○ 지출계획 :  20,000천원(장사시설 주변지역 장제비 지원)

○ 2026년말 적립 예상액  : 2,089,350천원

6. 법적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집행 및 관리

8. 심사의견

○ 원활한 장사시설 설치․조성사업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기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와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2억 56백만원, 전입금 504백만원, 기타수입 338백만원,      이자수입 11백만원으로 총 21억 9백만원이며,

- 지출은 20백만원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장제비 지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2026년도말 적립 예상액은 20억 89백만원임.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운용하는      기금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내척, 광치, 용정동) 일원 주민들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기금을 조성하는 것임.

○ 2024년 9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개 시·군이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상호      사업협약을 체결에 따른 인근 지자체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조성하는 기금의      목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임실군, 순창군 : 각 1억 69백만원 / 남원시 : 5억 4백만원(전입금)

○ 2024년 시행 첫해 집행액은 19백만원(16명 지원), 2025년은 4백만원(5명       지원, 9월말 기준)으로 매우 저조한바, 추후 장사시설 주변마을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