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5년  12월  8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2. 08.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하여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 융자 및 기타 지원사업을 통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도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한 자활참여자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4. 기금 조성 내역(‘25년말 기준)

○ 수입액 : 2,669,518천원(예치금회수 2,540,386 융자금회수 77,753, 이자 51,379)

○ 집행액 :   161,500천원

○ 적립액 : 2,508,018천원

5. 202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595,841천원(예치금 및 예탁금회수 2,508,018 융자금회수 20,000 이자 57,823, 기타 수입 10,000)

○ 지출계획 : 230,000천원

○ 지출내역

- 자활사업단자금 70,000천원/ 자활사업민관공유사업(자활사업우수기관벤치마킹) 10,000천원/ 자활사업단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 100,000천원/ 자활기업 등 법률지원비 2,000천원/ 자활기업재무회계지원 12,000천원/ 자활기금시스템유지관리비 2,500천원 / 탈수급 및 빈곤예방지원사업 18,500천원/ 자활참여자의욕고취지원사업 10,000천원 / 주거환경토탈케어서비스 5,000천원

○ 2026년도말 조성액 : 2,365,841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7. 금후계획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활성화 사업 추진

○ 자활참여자 및 탈수급자 복지증진사업 추진

8. 심사의견

○ 본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5년부터 설치□운영 중임.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 2025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25억 8백만원이며,

2025년도 기금 지출액은 자활기금대여 등 9개 사업에 1억 62백만원이고,

2026년도말 적립액은 23억 66백만원임.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조례로 정한 사업 범위에 맞는 지출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2025년 집행계획은 2억 32백만원이였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 17백만원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미비한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자활기금 융자금 미회수액이 약 2억 80백만원(이자 포함)에 달하고 있어 기금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바, 미회수 사유, 회수대책, 향후 추가 누적 방지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집행부는 사업 집행 부진의 원인과 자활기금 미회수액에 대한 개선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융자지원사업 : 운용계획(70백만원) / 집행액( 0원)

자활역량강화사업 : 운용계획(1억 61백만원) / 집행액(1억 17백만원)

※ 자활기금 융자금 미회수액 : 약 2억 80백만원(이자포함)

※ 연도별 자활기금 집행계획 대비 집행율(2025. 9. 30. 기준)

(단위 : 천원)

년도	기금운용 승인총액	집행액	융 자 지 원			자활역량강화 등
			운용 계획	융자 지원	지원율 (%)	운용계획	지원액	지원율 (%)
2020년	145,490	86,236(59%)	70,000	70,000	100	75,490	16,236	21.5
2021년	233,840	79,720(34%)	140,000	70,000	50	93,840	9,720	10.3
2022년	117,300	7,988(6.8%)	70,000	0	0	47,300	7,988	16.9
2023년	227,100	144,664(63.7%)	140,000	120,000	85	87,100	62,436	71.6
2024년	219,500	93,999(42.8%)	60,000	60,000	100	159,500	33,999	21.3
2025년	231,500	117,826(50.8%)	70,000	0	0	161,500	129,126	79.9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