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5년  12월  8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2. 08.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함

○ 기금의 용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4. 기금 조성 내역(2025년말 기준)

○ 수입액 : 1,366,138천원(전입금 762,176, 예치금회수 596,262, 이자수입 7,700)

○ 집행액 : 200,000천원(비융자성사업비 200,000)

○ 조성액 : 1,166,138천원

5. 202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690,938천원(전입금 500,000, 예치금회수 1,166,138, 보조금 4,800 이자수입 20,000)

○ 지출계획 : 502,000천원(비융자성사업비 502,000, 예치금 1,188,938)

- 비융자성사업비 지출내용 : 2026년 고향사랑 기금(지정기부)사업

• 남원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지원(200,000)

• 남원 인재학당 기자개 구입 지원(200,000)

• 찾아가는 아름다움! 이미용 서비스 지원(16,000)

•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86,000)

○ 2026년말 조성액 : 1,188,938천원

6. 법적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7. 금후계획

○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심사의견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기금운용현황은

2025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11억 66백만원이며,

2026년도 기금 지출액은 5억 2백만원이며,

2026년도말 적립액은 11억 89백만원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 1.)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2026년도 지출      계획으로는

· 남원 미래인재 해외 영어캠프(2억원, 교육체육과),

· 남원 인재학당 기자재 구입 지원(지정기부 2억원, 교육체육과),

· 찾아가는 아름다움! 이·미용서비스 지원(16백만원, 시민소통담당관, 전북도            고향사랑기금 매칭사업),

·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지정기부 86백만원, 보건소) 등
주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사업 규모와 예산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사업 규모 및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기금의 목적 적합성, 집행의      효율성,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함.

특히 고향사랑기금은 시민과 출향인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또한, 기금사업의 효과성·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평가 체계 마련 및       환류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기부사업의 경우 특정 분야·사업      으로의 편중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부 목적과 공익성 간 균형 유지가       필요하며, 기금 예치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운용계획의 투명성 및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됨.

○ 기금운용의 방향과 사업내용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나,

향후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금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규모 및 지정기부사업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검토와      신중한 심의가 요구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