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2025년  12월  8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2. 08.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함

○ 기금의 용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4. 기금 조성 내역(2024년말 기준)

○ 수입액 : 876,262천원(전입금 296,840, 예치금회수 572,375, 이자수입 7,047)

○ 집행액 : 280,000천원(비융자성사업비 280,000)

○ 조성액 : 596,262천원

5. 2025년도 집행계획

○ 당초수입계획 : 1,501,248천원(전입금 700,000, 예치금회수 796,248, 이자수입 5,000)

○ 변경수입계획 : 1,366,138천원(전입금 762,176, 예치금회수 596,262, 이자수입 7,700)

○ 당초지출계획 : 1,501,248천원(비융자성사업비 200,000, 예치금 1,301,248)

○ 변경지출계획 : 1,366,138천원(비융자성사업비 200,000, 예치금 1,166,138)

- 비융자성사업비 지출내용 : 2025년 고향사랑 기금사업

• 남원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지원(200,000)

○ 2025년도 말 조성액 : 1,166,138천원

6. 법적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7. 금후계획

○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심사의견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보면

- 당초수입계획은 전입금 7억원, 예치금회수 7억 96백만원, 이자수입 5백만원으로 총 15억 1백만원이며,

- 변경수입계획은 전입금 7억 62백만원, 예치금회수 5억 96백만원, 이자수입 7백만원)으로 총 13억 66백만원임

- 당초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원, 예치금 13억 1백만원으로 총 15억 1백만원이며,

- 변경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원, 예치금 11억 66백만원으로 총 13억 66백만원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 1.)에 따라 신규로 설치된       기금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기금의 목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부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시장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차에 따른 기부금 실적 조정은 재정운용의 현실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됨.

○ 당초 계획 대비 기부금 수입이 감소(당초 7억 원 → 변경 5억 원)하였으나,       기존 사업비(영어캠프 지원 2억 원)는 변동 없이 유지됨에 따라 전체       기금사업의 지속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기금 운용 시에는 기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중장기 모금 확대 전략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인 지역사회 환원 및 주민복리 향상에       부합하도록, 기금사업의 선정 및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성과평가 지표 마련 등 관리·평가 체계 고도화가 필요함.

○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항으로, 수입·지출 구조 조정 및 현실화 반영 차원에서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