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5년  12월  8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2. 08.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활용하고자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각 기금 및 회계 여유자금 활용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 회계연도 간 세입 불균형 완화

○ 기금의 용도

- 각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기금에 융자형 세입 감소, 대규모 재해재난, 지역경제 위기 등에 활용

4. 기금 조성 내역(‘25년말 기준)

○ 수입계획 : 122,962백만원(예치금 회수 37,866백만원, 예수금 84,731백만원, 이자                               수입 365백만원)

○ 지출계획 : 67,831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67,831백만원)

○ 적 립 액 : 55,131백만원(예치금 55,131백만원)

5. 202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62,590백만원(예치금 회수 55,131백만원, 예수금 7,054백만원,                         이자수입 405백만원)

○ 지출계획 : 55,537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55,537백만원)

○ 2026년도말 조성액:  7,053백만원

6.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발생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함

8. 심사의견

○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5년말 기금 적립액은 551억 31백만원이며,

2026년도는 기금 수입계획은 625억 90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555억 37백만원임.

○ 기금운용은 여유자금을 재원이 필요한 다른 회계·기금에 전출입하거나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 지역경제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본 취지와 활용 방향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부합하며,

일반·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필요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인해 소송비용 집행 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기금에 선제적으로 재원을 편입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갖는 본래 기능(세입 불균형 조정 및 예측 불가능한 재정 수요 대비)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본 운용계획은 행정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 기준, 절차, 활용 요건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아울러, 기금 잔액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재정 운용의 완충 기능이 약화되어 단기적 재정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는바, 기금 적정 규모 유지와 재원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됨.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3. 11. 2.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음.

○ 권익위는 발표를 통해, 1)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기금을 저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한 점과 2)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보고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 이러한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고려할 때, 남원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 예치금의 금리 수준 및 운용 효율성, △ 재정안정화계정의 적정 적립 규모, △ 긴급 재정수요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