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2025년  12월  8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2. 08.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비하여 소송비 미지급분을 기금에 우선 적립하고, 판결 확정시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수입계획 변경

- 타 기금 예수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변경

- 24년도 결산 반영을 위한 예치금회수금 변경

- 예탁 만기 전 원리금 상환 반영을 위한 이자수입 변경

○ 지출계획 변경

-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액 변경

4. 2025년 집행계획(당초)

○ 수입계획 : 67,942백만원(예치금 회수 37,259백만원, 예수금 29,600백만원, 이자수입 1,083백만원)

○ 지출계획 : 67,942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67,942백만원)

○ 적 립 액 : 0원

5. 2025년 집행계획(수정)

○ 수입계획 : 122,962백만원(예치금 회수 37,865백만원, 예수금 84,731백만원, 이자수입 364백만원)

○ 지출계획 : 67,831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67,831백만원)

○ 적 립 액 : 55,131백만원

6.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발생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함

8. 심사의견

○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비하여 소송비 미지급분을 기금에 우선 적립하고, 판결 확정시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5년도 수입계획(변경)은 1,229억 62백만원,

2025년도 지출계획(변경)은 예수금원리금 상환 678억 31백만원,

2025년도 기금적립액은 551억 31백만원임.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비하여 소송비 미지급분을 기금에 우선 적립하려는 것으로, 판결 확정 시 일반회계 전출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된 사항임.

○ 기금의 탄력적 활용을 통해 잠재적 재정 부담에 대비한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본래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라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비교할 때, 특정 소송비용을 선제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이 기금 운용의 취지에 완전히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명시이월·사고이월 등 이월사업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페널티가 뒤따르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게 선택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보아, 금번 변경계획은 단기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송 대응 체계의 개선, 관련 사업 추진의   사전 검증 강화, 기금 적립 요건의 명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며,   기금 운용의 목적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을 감안하여 신중한   의결이 필요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