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5년  12월  8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2. 08.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 기금의 용도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모범·우수업소 지원 등

4. 기금 조성 내역(‘25년말 기준)

○ 수입액 : 245,914천원(적립금 232,238 이자 6,176 기타 7,500)

○ 집행액 :  37,260천원

○ 적립액 : 208,654천원

5. 2026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19,735천원 (적립액 208,654천원 / 이자 5,081천원 /기타 6,000천원)

○ 지출계획 : 219,735천원 (사업비 25,160천원 /예치금 194,575천원)

- (사무관리비) 모범·우수업소 친절교육 강사 및 운영비 600천원/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청소·소독지원비 24,000천원

- 예치금 : 194,575천원

○ 2026년도말 조성액 :  194,575천원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7. 금후계획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심사의견

○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1년부터 설치□운영 중임.

○ 2025년도 기금 적립액은 2억 9백만원이며,

2025년도 기금 지출액은 식중독 예방홍보물품 구입 등 6개 사업에 37백만원이고,

2026년도말 적립액은 1억 95백만원임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재원 조성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사업, 위생업소 개선 및 좋은 식단을 실천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지출 계획은 사업비 2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소독 지원 등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유지되고 있어 위생업소 관리 및 시민 영양·식생활 개선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매년 반복되는 기금 잔액 증가 및 예치금 비중 확대에 비해 실집행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므로, 향후 기금의 목적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또한, 기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재원 조성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향후 기금 목적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식품진흥기금 기금 집행 내역(2023년 ~ 2025년)

(단위 : 천원/건)

구 분	2023	2024	2025	비고
집행계획	22,860	37,860	37,260
집행실적	20,458(10)	29,342(11)	11,728(4)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