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2월  8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0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0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2. 08.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용료 환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 신설(안 제7조제2항)

- (현행) 감면 → (개정) 감면 및 환급

나. 그 밖에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0. 10. ～ 2025. 10. 30. /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6.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제2항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현행) 감면 → (개정) 감면 및 환급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하여,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제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하여 기존 감면제도를 보완하는 환급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 기존 감면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다양한 지원 수요를 보완하고,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환급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환급제도는 기존 감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출산가정 지원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며, 지정기부금 등을 활용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다만, 환급제도 시행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만실(예약 포화)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 예약관리 강화 및 대기자 안내 시스템 구축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남원시민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환급절차, 심사기준, 서류 검증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보장협의 제외 사유가 명확하고 관련 법령(「고향사랑기부금법」등)상 근거도 확보되어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출산가정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남원시 재정여건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