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2. 1.(월) 10:00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반안건 -

심 사 보 고 서

	안 건
○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2월 1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2. 1.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5. 12. 1.)

2. 개정이유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남원시의회 의장 및 의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 범위 및 적용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여론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설문지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1. 7. ～ 2025. 11. 1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방법의 하나로 여론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적용범위)에는 위원회, 연구단체,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를 통해 여론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제외대상)에서 여론조사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여 의회 차원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여론조사 방법)부터 안 제9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까지 여론조사 방법과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그 밖의 여론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다만, 안 제4조 여론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중 연구단체의 경우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예산 편성·집행상의 문제점이 예상됨.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경비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연 3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의원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마지막으로 향후 여론조사를 시행할 때 조사의 목적·대상·수탁기관 등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 의정활동 및 정책 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5. 12. 1.
			제 안 자 : 운영위원회

1. 수정이유

이 조례에 따라 여론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의원 연구단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적용 범위) 중 “위원회,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를 “위원회” 로 수정

3. 수정안: 따로붙임

남원시의회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수정안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회,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 또는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다.	제4조(적용 범위) ----------------------------------------------------------------------- 위원회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