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의안 번호	3906		발의년월일 : 2025. 11. .
			발 의 자 :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남원시의회 의장 및 의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 범위 및 적용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여론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설문지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 2025. .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 또는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다.

1.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여론조사 방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대인(개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2. 전화(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 전화 병행) 면접조사

3. 전화자동응답(ARS) 조사

4.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5.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의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여론조사 방법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설문지의 구성) 의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내용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제9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신뢰성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명칭

2. 조사기간ㆍ대상ㆍ방법, 설문내용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10조(예산 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