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2. 8.(월) 10:00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농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목 차

1. 감사 개요	5

2. 감사 결과	8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표)	10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11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12

[미래산업농정국]

□ 기업정책과	12

□ 신성장산업과	16

□ 스마트농생명과	18

□ 농정과	20

□ 지역활력과	23

□ 축산과	26

□ 산림녹지과	29

[안전건설국]

□ 도시과	32

□ 건설과	37

□ 안전재난과	39

□ 환경과	42

□ 교통과	45

□ 건축과	48

[농업기술센터]	49

[상하수도사업소]	5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5. 12. 8.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1. 감사 개요

(1) 감사 목적

◦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

◦ 행정의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2) 감사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4조

◦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5. 11. 18. ~ 11. 26. (9일간)

◦ 장    소 :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회의실 및 사업 현지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사 대상 부서	감사 대상 사무
∘미래산업농정국(7과) ∘안전건설국(6과) ∘농업기술센터(3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5) 감사 방법

◦ 집행부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 및 사실 확인

◦ 특정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청취

◦ 현지 확인 (검증)

◦ 읍․면․동 감사는 실․과․소 업무와 연계된 분야만 실시

(6)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위원명(7명)	사무보조 직원(5명)
위 원 장	염봉섭	전문위원	최해성
부위원장	이숙자
		자료수집, 검토 및 회의진행 보조	유진헌 강윤희
위 원	소태수 윤지홍 이기열 김한수 한명숙
		영상, 녹취	박종진
		속기	고선욱

(7) 주요 감사 착안사항

◦ 2025년도 예산 집행사항

◦ 지난 연도의 감사 결과 처리사항 확인

◦ 2025년도 주요 시책 및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7) 감사 일정

일 시		진 행 순 서	감사내용 및 방법	비 고
11. 18. (화)	10:00 ~	∘감사실시 선언 ∘미래산업농정국 - 신성장산업과 - 스마트농생명과 - 농정과	∘감사선언 ∘서류 및 자료 검토 ∘질의․답변
11. 19. (수)	10:00 ~	∘미래산업농정국 - 지역활력과 - 기업정책과 - 축산과	∘서류 및 자료 검토 ∘질의․답변
11. 20. (목)	10:00 ~	∘미래산업농정국 -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국 - 도시과 - 건설과 - 건축과	∘서류 및 자료 검토 ∘질의․답변
11. 21. (금)	10:00 ~	∘안전건설국 - 환경과 - 교통과 - 안전재난과	∘서류 및 자료 검토 ∘질의․답변
11. 24. (월)	10:00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서류 및 자료 검토 ∘질의․답변
11. 25. (화)	10:00 ~	∘현지 감사 활동	∘서류 및 자료 검토 ∘질의․답변 ∘현지 활동
11. 26. (수)	10:00 ~	∘종합감사 및 감사 결과보고서 취합 ∘강평 (위원장 인사) ∘감사종료 선언	∘종합 질의․답변

2. 감사 결과

(1) 총평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시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음.

◦ 경제농정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사전자료 요구,

현장 중심의 실태 점검, 농업인·지역 상권의 의견 청취, 그리고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지적사항 분석 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주요 시책 추진의 타당성, 보조금 집행 및 내부

통제 실태,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음. 이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재발 방지와 제도 보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 이번 감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문제점은 △과다한 예산집행

잔액 및 이월사업 관리 미흡, △보조사업에 대한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의 부족, △각종 위원회 운영 시 형식적 서면회의 관행

지속, △자료 제출의 정확성 부족,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의 미흡 등으로, 이는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인바 향후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전반적인 감사 결과는, 행정 추진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시민 관심이 높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집중

정책감사를 통해 총 325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음.

◦ 각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 미래산업농정국은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 사업의 운영 방향이

여전히 불명확하여 장기간 폐점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해소할

구체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은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조속한 협약 종료 및 대체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입지

타당성, 단계적 추진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

- 안전건설국은 만인공원 구역사 플랫폼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는

분산된 관제 기능을 통합할 수 있도록 이전·확장 계획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아울러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모든 등급 시설물의 즉각적 보강과 상시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하였음.

-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병해 대응을 위해 3차 방제

예산의 선제적 확보와 함께 임대농기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특정 품목을

지양하고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유망 농산물 발굴·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물 재이용시설 확충 등 환경보전과 물 부족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였음.

◦ 위원회는 이러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시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남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함.

(2)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 별첨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표)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비 고
총 계		325	84	66	175	2024 : 299 2023 : 338 2022 : 323
공 통 사 항		6	1	-	5
미래산업농정국	소 계	144	42	39	63
	기업정책과	30	9	6	15
	신성장산업과	17	6	4	7
	스마트농생명과	12	4	4	4
	농정과	17	7	2	8
	지역활력과	18	10	4	4
	축산과	21	3	8	10
	산림녹지과	29	3	11	15
안전건설국	소 계	128	33	19	76
	도시과	33	12	2	19
	건설과	17	6	3	8
	안전재난과	21	6	4	11
	환경과	25	4	6	15
	교통과	25	4	4	17
	건축과	7	1	-	6
농업기술센터		34	8	1	25
상하수도사업소		13	-	7	6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공통】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예산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함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	∘보조사업 내부통제 강화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위원회 서면회의 관행을 지양할 것 ∘중요 사안은 반드시 대면심의로 운영해 실질적인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할 것
○			∘5분 발언·시정질문 등 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보다 성실히 이행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 ∘감사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바람
		○	∘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추후 자료 제출 시 오류 등 철저히 검토할 것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기업정책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기업정책과 소관 8개 위원회 중 5개에 의원이 포함되는데, 특정 의원 중복 참여로 전문성 및 다양성이 저하되어 위원회 운영 취지가 약화 될 수 있음. 위원 구성을 재정비하여 실질적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할 것
	○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예산 축소와 자부담 과다로 수요 저조가 우려되므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존 지원에 대해 점검해볼 것
	○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후순위 신청자가 많으므로, 내년 예산 반영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확대할 것
○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안건이 중요 사안임에도 매년 서면심의로 처리되고 있음.
	○		∘민간자본사업 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지원 수요는 증가 추세이므로 대상자를 확대할 것
○			∘소상공인 이차보전 집행률이 저조함
		○	∘소상공인 이차보전 2025년 한시적 4%를 2026년으로 연장 검토할 것
		○	∘전통시장 화재위험을 대비해 소방교육, 소화기 비치·점검을 정례화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저조 원인을 개별 사유까지 명확히 정리해 제출할 것. 향후 자료에 사유를 함께 표기하여 반복 지적이 없도록 할 것
○			∘전통시장 공약(용남시장 특화, 공설시장 체험 먹거리)이 임기 4년 차인데도 실질적 진척이 없음. 상인들의 기대와 괴리가 크며, 공모 추진뿐 아니라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할 것
	○		∘시장 공실이 많은데 기존 사용자가 포기서를 미제출해 신규 상인 입점이 지연되고 있음. 포기서 신속 확보와 후순위 신청자 즉시 배정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
		○	∘민생과 직결된 부서인 만큼 주요 현안사업의 집행 지연 및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것
○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용역사 역량 부족 및 협상 지연으로 2년 가까이 지체되었으며, 뚜렷한 운영방안 없이 설계만 추진되고 있음 ∘특산품 선정도 지역 현실과 맞지 않음 ∘3년간 상가 폐점으로 시민·상인 혼란과 상권 침체를 초래한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광범위한 대책보다 경외상가 우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용역에도 상권 회복 전략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등 시설보다 운영계획 선행을 통한 실질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일자리 채용 시 건강검진 시점과 비용 문제로 혼선이 발생하므로, 건강검진 시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진단서 비용 발생 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근로자 구인난이 매년 반복되므로, 기업 맞춤형 일자리 매칭 및 지원을 강화할 것
○			∘시장 공약 사항인 일자리 종합대책 1만 개 목표 대비 성과 불명확함. 시니어 일자리를 제외한 실제 창출 규모(신성장, 바이오, 드론, 곤충, 스마트팜 분야 등)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	∘물류비 지원 항목이 사실상 택배비이므로 표기를 명확히 하고, 자차 운송비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
		○	∘물류비 지원액이 최소 17만원까지 분산되어 있어, 행정효율이 낮으므로 하한선을 검토할 것
○			∘전입정착 지원사업은 집행이 지속 감소했음에도 예산을 매년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음. 수요예측 등 근거를 정확히 할 것
○			∘노암농공단지의 지형적 특성으로 매년 결빙, 제설 민원이 반복되므로 사전에 대비하여 반복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
		○	∘노암·광치 산단에서 지역업체 우선구매 요청이 반복되고 있는바, 우선구매 실효성을 강화할 것
		○	∘고용 미달로 주의 처분을 받은 기업들(에코 에너지원, 코빅스)에 대해 현장 감독 시 행정과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사매 일반산단 분양이 부진함. 전문성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전담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중견·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			∘산단 분양률을 면적 기준으로 산정하면 실제 기업 입주 현황과 괴리가 발생하므로, 필지 기준 분양률로 정확히 보고할 것
		○	∘산단 활성화를 위해 필지 규격, 분양단가 등 기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
		○	∘다이나믹인더스트리 유치 시 고용 규모 및 급여 수준 등 지역 기여도가 핵심이므로, 청년 정착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전제되도록 할 것
		○	∘MOU 및 투자의향서 접수 이후 실질적 진전이 부족하므로, 체결 전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결 후에는 전망 분석과 후속 관리를 강화하여 실제 입주와 유치로 이어지도록 적극 추진할 것
		○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이 성과에 비해 과소해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향 검토
		○	∘최근 5개 투자협약에도 분양률이 40% 수준에 머물러 지역 구조적 한계가 심각함. 실질적인 기업 유치 대책 및 추가 기업 발굴 노력, 입주 조건 완화 등 적극적 전략이 필요함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신성장산업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드론 중심의 과도한 사업 편중과 실현 가능성 낮은 중장기 계획 추진으로 시민의 공감과 참여가 부족함.
	○		∘신성장 분야 대규모 국비 확보 대비 고용, 매출 등 실증적 성과분석이 부족함.
○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재정난과 인력 감축 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 대비 실현 가능성이 낮음. ∘5년간 진전 없이 방치되고 있어 장기 표류로 인한 토지 재산권 침해 및 시 재정 손실이 우려됨. 협약 종료를 검토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
○			∘행사 종료 후 사실상 폐업 정황(DFL 직원 이탈, 사무실 폐쇄 등)으로 책임성 결여됨. MOU 이행 여부 및 책임 규정 재검토와 조치 필요
	○		∘기업 유치 성과로 제시한 기업(DFL)의 직원 실제 상주 여부 불확실. 실제 근무 실태 의혹에 따른 점검 필요
		○	∘국산화 드론 사업 대비를 위해 지역 드론 인프라 구축과 민간 교육기관 활용 필요
		○	∘드론배송 실증에서 잦은 지연과 환불 등 이용 불편으로 인한 관광도시 이미지 훼손 우려됨. 실증단계 특성을 고려하되 운영체계, 품질, 응대 기준, 신뢰 확보 대책 등 전반적으로 보완할 것
		○	∘드론배송 실증이 지역 특성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함. 시청 옥상 등 거점 및 노선 다양화와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증 추진 필요
		○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부진 및 이월 반복 개선 필요. 사업구조 재설계·이월 원인 명확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	∘250억이 투입되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판로와 운영계획이 불명확해 농가 수익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시범농가의 수익 부재와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시장성 검증 없이 시설 투자를 확대하기보다 판매처 확보 등 실질적 시장성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
		○	∘드론제전 개막식에서 많은 인파가 집중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음. 향후 안전대책 및 관람 통제 강화 필요
	○		∘드론제전 단독 추진 보고 후, 타 축제와 중복 개최함. 의회 보고와 실제 운영이 불일치
○			∘막대한 용역 예산 대비 국제드론레이싱 준비 미흡
○			∘장애인 드론교육 조례 제정 후 미이행.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			∘드론 체험 기회가 부족한 중장년·어르신 대상의 현장 중심 교육 취지와 달리 제한적 장소·대상 교육에 머물러 예산 대비 저변 효과가 부족하였음
	○		∘드론교육 수요 감소 원인분석을 통해 수요맞춤형 단계별 교육체계로 개선하는 등 운영 방식을 조정할 것.
		○	∘유소년 드론스포츠 장비 지원 대상 범위를 청년층과 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교육 활용도 제고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스마트농생명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료가 추상적으로 보이고, 진행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아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총괄표 등 종합 설명자료를 정례화할 것
	○		∘장기사업임에도 매년 시비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 증가 원인을 명확히 하고, 재정 분담 타당성 검증, 시비 감축 계획, 장기 운영비 추계 필요
○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관련, 교육-임대-창업-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불명확함. 청년 정착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 흐름도와 선발,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
○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임에도 시의 관리·감독 역할, 점검 주기, 보고체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시장 책임 아래 감독 절차와 집행실적 보고체계를 구체화할 것(전문인력 배치)
	○		∘토지 보상 지연에 대해 보상 기준·감정 방식 등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수용 가능한 보상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 ∘토지 확보 미진 시 수용 절차로 인한 주민 갈등 우려됨. 단계별 계획과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사업에 반영할 것
		○	∘농업법인 중심이 아니라, 개별 농가 중심의 임대·분양 구조로 재검토
		○	∘외지인 중심 포도 재배 유치는 기존 벼농사 기반 지역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사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며, 수요가 충분한 아영 포도의 확대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계획 변경을 고려할 것
		○	∘안개로 인한 낮은 일조량 등 지역 여건상 작물 생육이 부적합하고, 양질의 농토를 성토·복토해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 낭비임 ∘폐열 활용 취지에서 벗어나 60.4ha, 938억 규모로 과도하게 확대된 현재 계획은 지역 여건과 농가 우려를 반영하지 못해 타당성이 부족함. 남원 내 더 적합한 부지를 포함해 규모와 입지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		∘대규모 국비 매칭 사업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됨. 스마트팜, 에너지타운 등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정작 농업인이 체감하는 용배수, 농로 등 기본 농업 인프라 예산이 축소돼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음.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팜 사업 추진으로 기존 사업체(축산 등)가 사라질 우려로 인해 주민 반대가 지속됨. 대산은 축산농가 밀집지역으로, 볏짚·조사료 생산 여건이 열악한데도 지원 협의가 부족함. 주민 의견을 반영한 대책 마련과 소통을 강화할 것
		○	∘부지 규모와 운영비 등 위험 부담이 크므로, 스마트팜 단지부터 우선 구축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재조정
○			∘농업인 간담회, 위원회 개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음. 사업 시작 시점 대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지나치게 늦음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농정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가 동부권에만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미설치 지역에 대한 실제 운영 가능성 조사와 운영주체 확보 및 추가 확대 검토 바람
		○	∘산내여성농업인센터는 분기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리산 센터는 실시하지 않음. 더 질 높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동일하게 만족도 조사 도입이 필요함
		○	∘농정과-건축과 등 관련 부서가 농막·데크 설치 기준을 동일하게 안내하도록 협조 체계 마련
○			∘다수 저수지가 C·D등급으로 관리가 취약한 가운데, 송동 검안저수지는 법면 누수로 중형관정 급수 효과가 없음. 안전 위험이 우려되므로 즉각적인 정밀 점검 및 보수 필요
	○		∘운봉읍 덕산제로 기재된 저수지가 실제로는 주천리 지번에 속해 있음.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명칭 및 표기 오류 여부를 재확인하고 정확히 정비할 것
○			∘소형관정은 농가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지하수위 논리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타 지자체 대비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계약서 기반 관리방식 도입 등으로 문제를 보완해 읍면별 최소 물량이라도 탄력적으로 확대할 것
○			∘소형관정 수요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비용과 성공률 문제로 배제되고 있음. 중형관정 예산 내 일부를 소형관정으로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기한부 운영 등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 소형관정 지원 배제 관행을 개선할 것
○			∘관정 재지원 제한(5년)으로 사비 시공 사례가 발생하므로, 읍면동에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교육해 안내를 명확히 해야 함
○			∘운봉지역 상수원용 지하수 시설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보수·활용 여부 점검 요청에 응답이 없음. 현황 파악 및 즉각적인 조치 후 보고 바람
		○	∘읍·면 사업은 조서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 진단을 담당할 전문 직렬 부재로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반복됨. 농정과에서 직접 현장 확인과 전문 진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함
		○	∘현장시장실 건의사항만 신속 처리되는 인상이 있어, 평상시 읍면동에 건의되었던 사업도 동일한 비중으로 수용하여 추진할 것
○			∘민선 8기 이후 용역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용배수, 농로 등)은 줄었음. 예산을 증액하여 현장 중심의 용역을 복구할 것
○			∘본예산 단계에서 농로·용배수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경에는 긴급한 사안 위주로 운영할 것
	○		∘4개 농협 간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실적 편차가 큼. ∘운봉농협 등 일부 목표 대비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농가 만족도는 높으나,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숙소·위생 민원이 늘고 있음 ∘불법 건축물 내 숙소 활용 등 기초여건 미비로 운영상 애로가 있어 보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비·자부담 5:5 구조라 농가의 참여가 저조할 우려가 있음.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근로자 주거 안정 기반 정비 필요
		○	∘계절근로자 1,200명 시대에 대비하려면 동부권/서부권 기숙사 완공 전까지 폐·운영 모텔 등 임시 숙소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함. 숙소 신축보다 유휴시설 매입, 개보수 검토 등 타 지자체의 예산 절감형 모델을 검토할 것 ∘공공형·대학생 인력 활용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발생 시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지역활력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및 축제운영 관련 부정 의혹을 검찰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이 진행 상황을 적극 파악해 결론 도출 과정을 관리해야 함. 9대 의회 임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조치바람
○			∘중간지원조직 통합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통합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
○			∘중대한 부정수급·대표자 위장·불법영업에도 행정이 ‘착오’로 축소하며 제재를 미루어 보조금 관리 실패와 책임 공백이 반복됨. 보조사업 배제 및 제재 기준과 책임 소재, 재발 방지대책을 명확히 할 것
○			∘2024년 야미영농법인의 보조사업 진행 시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 파악이 어려움.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기 바람
	○		∘공동체 역량교육이 실제 마을 활동·사회적경제로 이어지고 있으나, 공유주방(휴먼시아 아파트) 등 시설 조성 후 필요한 가스·전기 설치 지원이 부족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 시의 후속 지원 보완이 필요함
○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 시장 공약(‘26년까지 30개 조성)의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함. 운영 실태 관리와 공약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단순 개소 수 확대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확보를 우선할 것
○			∘공동체지원팀 기간제 근로자의 9개월 고용 구조가 고용불안과 업무 의욕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인구소멸·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근무기간을 최소 10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
		○	∘사회적기업은 4년 차부터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어 직원 퇴사, 운영 불안정 문제가 반복됨. 자생 기반을 마련하도록 실질적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	∘일부 사회적기업 제품이 포장 대비 내용물이 부실해 품질 신뢰 저하가 우려됨. 인건비 지원이 끝나더라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제품 품질, 시장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할 것
○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명시이월 집행이 전무함. 공정표를 재점검해 공사 지연을 방지할 것
○			∘기초생활거점센터 사무장 인건비가 연 1천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운영이 어려움. 인건비 현실화와 증액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초생활거점 조성 복합형 추진은 예산 부족이 예상되므로, 자재비·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주민 의견을 재청취 후 증액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
○			∘동일 유형의 기초생활거점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절차 오류가 반복돼 여러 건의 ‘주의’처분이 발생한 것은 행정 관리 부실로,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를 정비할 것
		○	∘집단민원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종결한 것은 소극적 민원 처리임. 필요시 경찰 등 외부기관과 연계해 민원인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	∘권역사업은 외곽, 둘레길 연계 지역 활용도가 높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재개 시 입지선정의 효율성을 반드시 반영할 것
○			∘거점센터는 농어촌공사 시공이라도 남원시 역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 누수 반복 재발 방지를 위해 방수, 보수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것
	○		∘농촌재구조화 사업은 회의·의견 수렴에만 그치지 말고, 용역 및 기본계획에 결론을 반영해 의회와 주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
	○		∘아영 율동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모듈러 방식 주택 적용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의회와의 의견 공유가 부족했음. 사업추진 시 공법 등 사업 방향을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전 설명하고, 방향 변경 시 의회와 충분히 공유할 것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축산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신규 한우농가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바, 기존 농가 대상 음용수·장비 교체 등 필수 시설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장 의견을 파악하여 반영할 것
	○		∘시 누리집에 게시된 가축재해보험 안내 정보를 현행화하고, 가입률 제고에 힘쓸 것
	○		∘가축보험 보험료 지원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을 축종별로 분석하고, 특히 소·돼지 농가 감소 요인을 면밀히 파악할 것 ∘실효성이 낮은 경우에는 소농가 요구를 반영한 대체 지원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
		○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예산이 3년간 매년 급감한바, 수요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악취 저감과 직결되는 사업은 농가 수요와 현장 여건을 기준으로 예산 계획에 반영할 것
	○		∘3차 추경으로 확보된 동계사료 작업비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
	○		∘축산농가 볏짚 수급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현장 조사 통계를 근거로 정확한 수급 파악 후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조사료 수급 불안에 대비한 수급 대책 검토
○			∘보조사업 선정 농가의 잦은 사업 포기로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선정 기준 및 관리 절차를 보완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가축분뇨 처리의 근본적 대책을 위해 장기적인 공공·민간 분뇨처리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것. 님비 문제 대응책(주민 인센티브, 보상 등)도 포함해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
		○	∘분뇨처리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지원을 확대할 것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검토가 1년째 진전이 없음. 부지확보, 환경과 협의 등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혐오시설 특성을 고려해 주민 인센티브 강화 등 수용성 확보 방안도 함께 적극 검토할 것
	○		∘조사료 업체 장비 지원 시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보조 혜택과 책임 의무를 명확히 안내할 것
	○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줄어든 깔짚·휀 지원사업을 복원·확대하고, 중단 농가의 재참여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
	○		∘보조/자부담 비율은 같지만 단가 차이로 농가의 체감 보조율이 50%에 미달함. 업체와 협의해 내년도 톱밥, 왕겨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가가 실제로 50%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가 기준을 조정할 것
		○	∘양돈분뇨 악취 문제가 심각하므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화방류 의향 수요조사(50% 보조 / 100% 보조 시 참여 여부)를 실시하여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는 악취 개선이 부족함. 정화 방류 추진 시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법적 검토 및 상위기관 협의 방안을 마련할 것
		○	∘악취저감 지원사업은 사업 일몰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	∘대산 지역 악취 민감도를 고려해 해당 농가와의 재협의 및 설득 작업을 지속할 것
○			∘고병원성 AI 비상 상황에서 축산과장 공석으로 지휘·총괄 체계가 불안정함. 조속히 지휘라인 공백을 해소해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	∘폐사체 유출은 고병원성 AI 확산 위험이 크므로, 동물 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연차별 설치 의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유기동물 안락사(117건) 비율이 높아 동물보호센터 등 독립된 시설 마련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함. 소음, 악취 등 민원 우려가 큰 만큼 용역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유기동물 보호소는 혐오 인식 때문에 부지확보가 가장 큰 난관이나,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함.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부지확보부터 추진할 것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산림녹지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 발생한바 향후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반납을 최소화할 것
		○	∘안전과 직결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서면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대면 심의로 전환하여 신중히 결정할 것
		○	∘사방사업 대상지에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토석채취는 산림과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복구 실적이 미흡해 폭우 시 토사 유출 등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복구비 예치 등 ‘먹튀’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준공 후 마무리 복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확인할 것
		○	∘일부 버섯재배사에서 폐배지를 거름, 뗄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기준상 폐기물로 분류돼 불법 소지가 있음. 조례 정비 또는 퇴비화 기준을 마련할 것
	○		∘고사리 재해보험을 설득력 있게 준비할 것
	○		∘운봉읍 신기리 유해목 관련 토지주 동의가 확보된바, 겨울철 적설 시 쓰러질 위험이 크므로 동절기 전 반드시 정리되도록 조치 바람
		○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예산을 적극 확보해 방제 횟수를 확대하고, 조기 발견·신속 벌채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
	○		∘무장애 맨발 걷기 숲을 포함한 ‘남원 걷기 지도’를 타 지자체처럼 코스별로 정리해 제작할 것
		○	∘장마철 교룡산 황톳길 시민 안전 문제에 대비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수종 갱신 시 벌채목을 목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
		○	∘치유숲·명상숲 등 주요 숲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 것
		○	∘가로수 수종 선정은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			∘운봉 고기선에 식재된 외래종(대왕참나무)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적정 수종으로 갱신할 것
	○		∘건설과에서 제설 시 살포하는 염화칼슘 때문에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성장 저하 및 괴사되는 문제가 반복됨. 피해 예방을 위한 가림막 등 건설과와 협업하여 보완책을 검토할 것
	○		∘고원과 평야부는 기후·토양 차이로 수종 생육이 크게 다름. 지역별 맞춤 수종 매뉴얼을 마련해 향후 식재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오감만족 숲이 시민 활용도가 낮은 것은 매력 부족 때문임. 시민이 찾고 머물 수 있도록 정비할 것
	○		∘축산기술연구소 전망대 하단 철쭉 보육사업의 향후 계획을 명확히 하여 철쭉 명소로 육성할 것
		○	∘도시숲 관련 조례에 수종·식재 기준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실제 식재 관리·운영은 산림녹지과가 담당해야 조례 취지에 부합함.
		○	∘국지도 60호선 대왕참나무가 관리 부족으로 수형이 제각각이고 농가 불편도 발생함. 나무 특성과 규모를 감안해 정기적인 관리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금계국 확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국도 24호선 등 주요 국도변이 잡목으로 인해 경관이 가려져 있어 개선 필요. 국토관리사무소와 적극 협의해 정비하고, 관리 위임 구간의 예산 부족은 해당 부처에 정당하게 청구하여 조치할 것
		○	∘관내 유아숲 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명상숲·치유숲 등 지정될 수 있도록 조성에 노력할 것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내 에코롯지 시설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검토 바람.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가 가진 매력 대비 방문객이 적음. 비수기 할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적극적인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춘향제, 드론제전처럼 관광객이 많이 모일 때 백두대간도 함께 홍보하여 머무르는 관광을 유도할 것
		○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료는 현재 50%만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처럼 지역경제 환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환원 비율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
	○		∘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이 수익성 저조로 입찰이 반복 실패하고 있어 방치가 우려됨. 체험 홍보를 강화해 수요를 늘리고, 직영 운영도 검토할 것
○			∘운봉 허브밸리 철쭉 식재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음. 충분한 식재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도시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며, 다수 사업이 명시·사고이월로 반복되고 있음. 연내 집행 제고를 위한 지연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
○			∘1천만 원 이상 용역 발주현황에 합계가 누락되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함.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부서 자료 제출 요구사항(작성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
		○	∘도시과는 남원의 모습을 결정하는 핵심 부서로, 시민과 관광객이 남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책임감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
		○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이 길어지고 있는바, 토지 소유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할 것
		○	∘남원 고도지구는 광범위하게 묶여 개발 제한이 과도함. 보존할 곳은 명확히 보존하되, 생활·개발 지역은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토석채취 허가 시 반출지 등 허가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악용 방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상 부지라도 완전 포기보다는 추가 매입 노력 등 도시공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
○			∘만인공원 조성 관련, 구역사 플랫폼 철거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일부 통장 위주의 의견에 한정되어 시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움. 시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재수렴하여 문화재적 보존 가치와 예산 문제까지 종합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함
○			∘만인공원 조성 과정에서 의회 의견 수렴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음. 향후 사업추진 시 시민 대표 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할 것
	○		∘금암공원 체련기구 접근 동선 개선 필요
○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 후 3년 동안 장기 표류 중인바, 최종보고 후 1년간 방치됨. 추진 여부 및 방향을 즉시 결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 ∘마스터플랜 관련 12월 중 전체 의원 대상 공식 보고 바람
○			∘기존 도시 구조(가로수, 중앙분리대, 도로환경 등)는 전면 개편이 불가하므로, 마스터플랜의 실효성이 낮음. 현장 기반의 점진적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	∘수도권 업체가 만든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은 지역 현실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함.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비 필요.
○			∘함파우 지방정원 설계가 콘크리트 옹벽 중심의 설계로 자연경관과 맞지 않고, 관리 부실 및 향후 운영비 부담이 우려되는 등 초기 타당성 검증이 부족했음. ∘남은 식재는 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정비하고, 내년 개화기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함파우 지방정원 관리인력도 기준에 못 미치는 1명뿐이라 운영 및 유지비 부담이 예상됨
		○	∘함파우 지방정원의 현재 설계와 식재로는 향후 성장과 미관 확보가 어려움. 정원 전체를 다시 진단해 향후 5년을 내다본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함파우 지방정원 콘크리트 계단식 구조는 과도한 도색 및 식재보다 현 구조를 자연스럽게 살려 동선을 정비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활용 가치가 높으므로 철거계획 전면 재검토할 것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이 조례에 따른 주민, 시민단체 의견 수렴이 지켜지지 않아 수종 선정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추후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주민 의견과 함께 정해 재식재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
○			∘북남원IC~경찰서 앞 가로수 식재는 총사업비 3억 투입 대비 시민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한 사업이었음. 추후 사업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현수막 게첨 등)를 의무화할 것
		○	∘금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일회성 행사 편중을 줄일 것
		○	∘주민 요청사업이라 하더라도, 특정 소수 중심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행정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균형 있게 추진할 것
		○	∘터미널지구 뉴딜사업이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비중이 높고 사업비가 큰 만큼 투입 예산 대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성과지표에 맞는 점검 필요
		○	∘지난 10년간 조성된 여러 도시재생 시설 중 공실로 방치된 곳이 있음. 시민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재정비 하시기 바람
		○	∘도시재생사업은 운영 계획수립을 선행한 후 시설 설계 등 사업을 추진할 것
		○	∘동문밖 목공예 특화사업 관련, 용역 명칭과 기존 사업명 사이의 불일치로 혼선이 발생함. 향후 사업명, 거점시설명 등의 용어를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조성된 목공 관련 인프라와 동일한 기능을 중복배치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 또 하나의 교육장 중심 목공예시설이 아니라 차별화된 기능 필요
		○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기획안의 공간 배치, 기능이 실제 목공·옻칠 창업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검토 필요
	○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실시설계 확정 전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것
		○	∘고향올래 사업이 도심형 프로그램 위주라 운봉 농촌 특성과 맞지 않음. 팜마켓·농산물 홍보·유튜브 촬영 공간 등 농촌형 콘텐츠로 조정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할 것
○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성토지 확보 등 기본 준비 없이 착공해 공정 5%도 못 채우고 중단되었음. 대책을 세워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	∘동부권 학교복합시설은 시내와의 접근성이 낮아 교통 대책이 필수임. 경찰학교 등 추가 시설 유치 여부를 떠나 셔틀버스 운영 등 보완책을 마련해 청소년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도록 추진할 것
○			∘남원 역세권 투자 선포식 준비가 부족해 2천만 원 예산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만큼 미흡했음.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향후 유사 행사 추진 시 시민 참여형 행사로 개선할 것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건설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도로와 소로가 겹친 구간은 향후 매각 분쟁 우려가 크므로 저촉 부분을 분할하여 도로로 정리하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정비할 것
		○	∘골재채취 복구비가 부족하면 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채취 과정에서 도로 파손 등 현장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관리 규제를 강화해야 함
		○	∘도로관리위원회 서면심의 비율이 75%로, 실질적 심의 기능이 염려됨. 특히 위험성이 높은 공사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할 것
		○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일부 구간에 태양광 가로등 시범 도입을 검토해볼 것
	○		∘중앙분리대·로터리 수목 고사의 가장 큰 원인은 염화칼슘 분사 방향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제설 장비 분사 조절 장치 개선
		○	∘시민 차량 부식 및 환경 피해를 고려해서 친환경 제설제 비율을 확대해야 함
		○	∘민선 8기 이후 용역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시민이 체감하는 도로·안전 분야 예산은 줄었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 안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광한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구간(광한루원 서문~고샘골목)에서 지중화 미실시 및 인도 설치 등 기본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 지중화 지연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계 부서·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가능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고샘골목은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으로, 도로 포장보다 결빙 방지·조도 개선 등 안전대책을 우선 검토할 것
○			∘주민참여감독자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일지 작성 안내·양식 간소화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수당 지급이 차질 없도록 제도 취지에 맞게 적극 운영할 것
		○	∘식정 관광 우회도로 사업 관련,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해 볼 것
○			∘평촌~강기 농어촌도로 공사 9년째 예산 집행률이 낮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			∘변전소 앞 CCTV 설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주민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바, 경찰서의 공식 사유와 단속현황을 공문으로 확인받아 제출하고, CCTV 철거 후 방지턱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으로 전환할 것
	○		∘17번 국도 양평교차로 구간(24년도 행감 지적사항) 관련, 선제적으로 임시 안전장치 설치가 필요하며, 26년 상반기 중으로 교차로 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춘향교에 대한 정밀진단 및 보수 등 안전 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
○			∘남원대교~동림교~춘향교 구간 치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크골프장·꽃단지 등 친수사업만 이어지고 있음. 우선순위를 치수에 두어야 함
	○		∘람천 공사 구간 발파석 경사가 급해 어르신 보행 위험이 크므로, 경사 구간에 난간 안전시설 설치 검토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안전재난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전보안관은 재난 대응에 함께하는 단체임에도 관련 사업비가 없음. 혹서기, 혹한기 활동 시 필요한 최소한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피해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요천 물놀이장은 비만 오면 장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침수 위험이 적은 장소(예 : 양림단지 주차장)로의 위치 재검토가 필요함
○			∘드론제전 행사 당시 입장 통제 미흡으로 다수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발생. 추후 대규모 행사 시 입장 관리 및 통제 인력을 강화할 것
	○		∘전 직원이 응급대처(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보건소·소방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도내 임대주택, 관내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60%밖에 되지 않음.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D등급인 곳들은 전북도와 협력해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시민 불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우수 유출 저감대책 관련, 2040년 목표지만 예방이 시급하니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성 및 직접효과가 명확해야 하므로, 사업 적정성을 면밀히 구분하고 서면심의 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의무시간 이수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
		○	∘자율방재단 전문교육 확대, 우수단체 포상 및 지원 강화 등 역량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읍면동 전체 마을 수 대비 재난통보시스템 설치율이 낮음. 실태를 파악하여 확충할 것
○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공정 대비 발주 시점이 늦어져 이월되는 등 비효율적 예산 집행 개선 필요
		○	∘여름철 극한 호우가 반복되므로, 공공건축물·도로 개설 등 공사 시 저류조 시설을 필수적으로 반영할 것
○			∘도 특사경 감찰에서 지적된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 미흡 건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 오래된 시설물 특성상 도면·관리 이력이 부족하더라도, 지적된 문제들은 꼼꼼히 파악해 조속히 개선할 것
		○	∘화재감지기·소화기 내용물 침전, 노후로 작동 불능 사례가 많으니 주기적 교환 및 점검 안내를 강화할 것
		○	∘제3종 시설물 점검 결과 공설시장 등 일부 시설이 C등급으로 확인됨. 특히 노후 건물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보강 조치 시행
○			∘다중이용시설 여름철 화재 예방 안전 점검이 2024~2025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2023년도 점검 및 조치 건수로 볼 때, 여름철 실내 이용 증가에 따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함. 내년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것
		○	∘접근이 어려운 산불초소라 하더라도 안전 점검 및 시설보강을 철저히 시행할 것
		○	∘통합관제센터가 재난, 교통, 범죄 대응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AI 분석과 부서 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해 관제 효율성을 높일 것
	○		∘분산된 CCTV로 관제 효율이 낮아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합관제센터 신설·이전 확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환경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예산 집행률(45%)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집행률 제고
	○		∘향교공원~광치천 복원사업 관련, 산책로 이용 시민들의 휴식 편의를 위한 벤치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할 것
		○	∘삼천리길 주요 지점(옹정, 하도)에 에어건 설치가 필요하다는 시민 요구가 있으므로, 이용객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원 받는 환경 보전단체가 실효성 있게 활동하도록 지도 관리하고, 활동 부진 시 정비 방안 마련 필요
		○	∘울타리, 기피제만으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방식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야생동물 기피제는 개인 신청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공급·지원 체계를 갖춰 시민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것
		○	∘유해 야생동물 대응을 포획, 살처분 중심 외 다른 대안도 병행할 것
		○	∘천연기념물 등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하는 포획단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	∘로드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매립장 반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매립장 사용종료 이후를 대비해 사체 처리기 도입 시범 운영 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불신 해소와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고 세심하게 추진할 것
		○	∘공휴일·야간 등 취약 시간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 요원 공백 시 무단투기가 발생 소지가 크므로,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계도·신고 체계를 명확히 안내할 것
	○		∘대산매립장 포화에 대비해 폐기물 감량 목표 및 긴급 처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인구는 줄어도 쓰레기는 늘고 있음. 재활용이 ‘돈이 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축제·행사에 다회용기 활용을 적극 준비할 것
		○	∘다회용기 예산 확보 노력은 인정하나, 당해 사업 미추진은 아쉬움. 내년에는 춘향제, 흥부제 등 주요 행사뿐 아니라 소규모 축제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할 것
	○		∘투명 페트병 회수기 설치 후 시민 호응은 높으나, 기기 높이로 인한 사용 불편 및 투입 오류 등 개선 필요
		○	∘투명 페트병 회수기 이용 관련 고령층 대상 사용법 안내를 강화할 것
○			∘불법 투기 단속 CCTV 운영 효과가 미미함. 관제 인력 보강 등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
	○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취급소 홍보를 강화할 것
		○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교육을 이통장·청소년 중심으로 정례화하여 시민 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병원, 요양시설 등)부터 석면 제거를 우선 추진하고, 남원시 석면 제로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		∘악취저감사업 중 탈취탑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설치 가능 농가 수 및 미설치 농가 현황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악취에 대해 철저히 지도 점검할 것
	○		∘시 누리집에 장애인 화장실뿐 아니라 모든 개방 화장실 정보(개방시간, 위치 등)를 게시할 것
○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함. 특히 면 지역 충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할 것
		○	∘완속 충전은 시간·비용 비효율로 실익이 낮으므로, 전기차 이용자의 실효성을 위해 급속충전 위주로 인프라를 확충할 것
		○	∘전기차 충전소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것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교통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매년 수십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면서도 교통약자 편의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보조금이 운수업체 운영 유지에만 집중되는 구조인지 재검토하고, 지역과 운수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
○			∘시청 앞 시내버스가 경유하도록 노선을 개선할 것
		○	∘교통정보 어플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재점검할 것. 특히 어르신 등 비숙련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용법 홍보를 강화할 것
		○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납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콜서비스 등 교통지원을 강화할 것
		○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것.
		○	∘화물차도 남원시 홍보 래핑 대상에 포함시켜 남원 화물 운전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국 이동 특성을 활용한 대외 홍보 효과 극대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는 연도별 계획에만 묶지 말고, 어르신 안전·편의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는 수시로 확대 설치할 것
○			∘산내 행복버스 추가 도입계획 번복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임. 행복콜택시는 대체 대안으로 실효성이 낮으므로, 초기 약속한 행복버스 도입을 재검토할 것
○			∘시내버스에 막대한 보조금에도 기본서비스(시간표 미준수, 최소 노선 서비스)가 지켜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심각함. 노선 및 운행 실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즉시 시정할 것
		○	∘주생 공영화물주차장의 질서가 잡혀가고 있으나, 외지 차량 포함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함
		○	∘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자석식 래핑을 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배부하고, 전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것
○			∘산내 백일리 둘레길 이정표에 존재하지 않는 버스노선이 안내되어 있어 관광객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혼선이 있었음. 즉시 정비할 것
		○	∘불법 주정차 정리보류 관련, 세외수입 관리 차원에서 정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불필요하게 오래 끌지 않도록 과감하게 처리할 것
	○		∘미륭장-공설시장 일대는 상시 불법 주정차로 보행, 자전거 등 통행이 위험해 최근 사망 사고까지 발생함. 장날에는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수준으로 즉각적인 계도 및 정비가 필요함. 해당 구간 교통 정비 방안을 1월 업무보고 시까지 마련할 것
		○	∘전기차 증가에 비해 관내 정비업체의 전기차 수리 역량이 부족해 광주·전주로 이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시 차원에서 전기차 정비 관련 교육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터미널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장 인근 공터 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공영주차장 유료화 수익을 주차장 추가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구조를 마련하고, 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시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
	○		∘개인형 이동장치 무질서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는바 구도심까지 거치대를 확대 설치하고, 학생 대상 홍보 및 안전 안내를 강화할 것
		○	∘자전거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
		○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대여 제한 및 안전수칙 준수 등 강력히 관리 단속할 것
	○		∘24번 국도, 국지도, 시 순환도로 일부 구간에서 농로 진·출입 시 상시 위반이 발생하므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중앙선이 절선 되도록 개선할 것
		○	∘구 군청 인근 공영주차장 유료화 후 장기 무료 주차 관행이 끊기며 불편이 커진 것이 민원의 주원인이나,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해 유료화는 유지가 필요함. 요금 현실화, 탄력 운영 등으로 민원을 완화할 것
		○	∘구 군청 공영주차장 유료화 이후 주변 골목과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스쿨존 속도 제한 상향 시범 운영 중으로, 경찰청에 시범 구간을 신청하여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
		○	∘고령층 전기 자전거·전동차 관련 경로당·대한 노인회를 통한 교육을 추진하고,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강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건축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남원 인구가 매년 1천 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과잉 및 공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동주택 승인 및 정책 수립 시 매우 신중히 검토할 것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대부분 공동시설 설치나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끝남. 사업완료 후 시설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주민 역량 강화 및 사후관리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덕원아파트는 대표기구 부재로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것
		○	∘신혼부부·청년 만원 임대주택 수요가 높아 확대 필요
		○	∘노후 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민원이 많아 10년 미만이라도 누수 등 실제 피해를 꼼꼼히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빈집 방치와 철거 부지의 재불법 점유·폐기물 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거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흉물화와 안전 위험을 예방할 것
○			∘시정 홍보 현수막 공고기한 경과 시 즉시 철거할 것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농업기술센터】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농업기술센터 제2주차장과 송동 농민상담소가 실제 건물 사용과 달리 여전히 ‘전’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			∘핵심 기반 사업의 예산을 연중 적기에 집행하고,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	∘백향과 중심 지원으로 인한 타 품목 농가 소외 방지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유망 품목을 원푸드로 확대하여 균형 있는 지원을 추진할 것
		○	∘백향과 중심 운영을 지양하고, ‘춘향애인’ 브랜드로 이미 검증된 주요 품목(포도, 복숭아, 딸기, 방울 토마토 등)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원푸드 브랜드 전략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품목이 균형 있게 참여·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송동 복숭아, 운봉·아영 포도 등 지역 원물을 활용한 통조림, 꾸러미 등 가공을 확대해 상품화 방안을 마련하고, 원푸드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것
○			∘후계농 관련 안내 과정에서 지침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민원인 혼란 및 감독 소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농업인 단체별 활동 여건과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26년도 행사, 교육 등 예산편성을 검토할 것
		○	∘청년농 정착지원 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편법·형식적 참여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	∘관내 청년 농업인의 정착률, 포기율, 영농 지속 여부 등 기본적인 현황 통계를 구축하여 청년농 활성화 사업에 반영해야 함
		○	∘행사 보조금 과다 지급 사례를 계기로, 단체·직원 연찬을 강화하고 필요시 패널티를 부과해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
○			∘민원 응대 시 충분한 검토 후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답변하여 오해를 방지할 것
○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적시에 제출되지 않았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바람
		○	∘여성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형·경량 농기계 도입을 확대하고, 성비 격차 해소를 위한 임대 운영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임대 농기계 외주 수리 비용과 전문 정비사 고용 비용을 비교 검토하여 내부 수리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저렴한 임대료에도 과부하, 미숙한 사용으로 기계 고장이 반복되고 있음.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계를 관리할 것
		○	∘임대농기계 매각 시 농업인 우선권 부여, 상·하한가 설정 등 기준을 마련하여 농업인 피해가 없도록 할 것
		○	∘심하게 오염된 상태로 농기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세척·반납 절차 개선·교육 강화 등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농기계 매각 시 내구연한 외에도 사용 실적,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능이 양호한 장비가 불필요하게 매각되지 않도록 할 것
		○	∘고랭지 포도 홍과 현상 대응을 위해 뽁뽁이 필름 적용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것
		○	∘남원 미나리 재배가 감소해 수급이 부족한 실정임. 고지대 친환경 미나리 재배 농가를 발굴 지원하여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할 것
		○	∘고령 농업인도 무리 없이 콩 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
		○	∘벼 육묘 상토 입찰 시 특정 지역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경쟁 체계를 마련하고, 규정 기준에 따른 품질 점검을 강화할 것
	○		∘기후변화로 병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3차 방제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고, 농가 요구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고려해 불가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적극 반영할 것
		○	∘쌀값이 내년에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른 지원 방식 및 예비비 외 다른 안정 재원 확보 등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
		○	∘내년도 보급종 전환(신동진)에 대한 농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청무 등 대체품종을 적극 검토하고, 남원 특성에 맞는 품종 발굴 노력을 지속할 것
		○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실적 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판매채널 다각화, 상품 차별화 등 근본적인 개선 필요
		○	∘춘향애인 가공 브랜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남원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발의 후, 실효성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례 대응 주관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감사 지적사항 관련,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자산의 부기등기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음. 전수 점검을 통해 누락 자산을 조속히 등기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대면회의로 개최하여 사용료, 운영시간 등 핵심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농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것
		○	∘청년농 유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서는 안 됨. 사기진작 및 상생 방안 마련 필요
○			∘연말 포기 등으로 사고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에서 농가 안내 및 관리를 강화할 것
		○	∘친환경 인증 농가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바, 타 시군 사례처럼 친환경 농가에 생산 장려금 등 실질적 지원을 강구할 것
		○	∘베트남으로 퇴비 40t을 수출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남원 농가에 작업 편의성이 높은 입상 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농촌 일손 부담을 줄일 것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상하수도 요금 체납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할 것
		○	∘남원 상하수도 요금이 이미 전북 상위권임. 요금 인상 논의 시 전북 시군 요금 비교분석 후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적정 요금을 산정할 것
	○		∘상수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유수율 85% 목표 달성 및 노후 상수도 사업 지연 해소에 노력할 것
		○	∘고질적인 고액 장기 체납자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고성 단수 등 강한 조치 바람
		○	∘백공산~남원IC 구간 공사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시민 불편함을 줄이도록 공사 기간을 단축할 것
	○		∘운봉 남부권 상하수도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사업추진 바람
	○		∘농산물 가공을 해도 상수도 미정비 때문에 납품조차 못 하고 있음. 지하수 수질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 검토바람
	○		∘상·하수도 미보급 지역은 지하수 수질도 좋지 않아 적극행정이 필요함. 독립가구도 동일한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을 현실화하고 보급을 확대할 것
		○	∘용은·주촌 등 상부 마을 정화조 연결 방식을 재점검하고, 26~28년 관로 정비 시 상류까지 포함되도록 연결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일 것
	○		∘주생 상동마을 5가구가 지형 문제로 하수관로 설치에서 제외됨. 동일한 시민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것
	○		∘보절 용평·안평마을 하수관로 기본계획 편입 및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
	○		∘교육체육과 소관 물 재이용 의무시설 미이행 3개소 용역 범위에 포함하여 설비 구축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	∘물 재이용시설은 공공기관 의무 설치 대상임.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조례에 따른 시설비 지원을 확대하여 물 절약 효과를 높이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