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2. 08.(월) 10:00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근거	1

3. 감사기간 및 장소	1

4. 감사대상 부서 및 사무	1

5. 202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	2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3

✔ 공통	3

✔ 시민소통담당관	5

✔ 감사담당관	9

✔ 기획예산과	13

✔ 정책개발과	17

✔ 홍보전산과	20

✔ 행정지원과	23

✔ 민원과	26

✔ 주민복지과	28

✔ 통합돌봄과	32

✔ 여성가족과	35

✔ 재정과	38

✔ 문화예술과	41

✔ 관광과	44

✔ 관광시설과	48

✔ 교육체육과	51

✔ 보건소	5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 사 목 적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 사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5. 11. 18. ~ 11. 26. (7일간)

◦ 장    소 :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현지 주요사업장

4		감사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3), 행정복지국(6) 문화관광교육국(4), 보건소(3)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 위임 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5		202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

구 분		총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총 계		318	88	170	60
공 통 사 항		11	3	8
시민소통담당관		20	5	7	8
감사담당관		18	9	6	3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18	7	9	2
	정책개발과	16	3	10	3
	홍보전산과	19	6	12	1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17	1	13	3
	민원과	12		5	7
	주민복지과	23	3	13	7
	통합돌봄과	18	4	9	5
	여성가족과	20	6	10	4
	재정과	16	8	7	1
문화관광 교육국	문화예술과	21	6	12	3
	관광과	25	14	11
	관광시설과	14	4	6	4
	교육체육과	25	4	19	2
보건소	보건지원과	10	3	4	3
	건강생활과	5		2	3
	치매안심과	10	2	7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통】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용역발주 현황 중 업체 선정 근거 관련 법령 인용이 일부 부적정하고, 선정 근거 작성이 부적절함 ◦향후에는 정확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업체 선정근거를 작성할 것
	○		◦용역발주 현황에서 관외업체 비율이 약 38%정도로 높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발주 방식을 개선할 것 ◦관내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서 일부 사업은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증액 편성된 사례가 있어 행안부 가이드라인과 불일치 문제가 됨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에 저해되지 않도록 성과평가 결과 신중 이행으로 공정한 보조금 관리 지속적으로 할 것
	○		◦2025년 예산기준 재정공시·재정운용평가와 관련 이월액·불용액 비율이 동종 자치단체보다 높아 페널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 부서가 이월액·불용액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
	○		◦보조금 성과평가의 경우 부서 내부 상대평가로 늘 잘되는 단체만 우수평가를 받고, 미흡 단체는 계속 미흡으로 남는 경향이 있음 ◦우수 단체를 ‘멘토’로 지정하여 벤치마킹·멘토–멘티 학습체계 구축 등 지원을 통해 전체 사업 서류작성, 사후관리 수준을 끌어올려 줄 것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평가를 통해 과감히 정리하고, 집행 지연·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사전검토와 관리 강화할 것
○			◦민간단체의 보조금 정산 시 사업계획과 다른 프로그램 집행, 산출근거 미흡, 증빙 미비 등 정산 부적정 사례가 많음 ◦향후 동일사례 반복하지 않도록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
○			◦공모사업 추진 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와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음 ◦사전에 필요성과 재정부담, 유지관리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당한 공모사업만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요구 ◦5억원 이상이거나 대형사업, 시민관심 중요사업등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한 후 공모사업 신청하기 바람
○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 개관식·개소식·준공식 등 행사성 집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제한된 시 재정을 고려할 때 행사성 지출은 최소화 하고 시민 생활과 연결되는 민생예산으로 편성하기 바람
	○		◦민선 8기 대규모 행사를 제외한 소규모 개소식·개관식 행사에 외부 MC·아나운서 섭외가 과도하게 늘어남 ◦소규모 행사와 공공성·신뢰성 확보 필요성이 크지 않은 행사 등은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여 보여주기식 MC 섭외 지양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 등 상급기관의 남원시 감사와 읍면동 보조금 단체 등 자체감사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음 ◦반복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업무 연찬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학술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 위원회에 활용실적 제출 준수해야함, 미공개된 사례 다수 있음 ◦미공개된 활용 실적은 연내에 공개하도록 할 것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조례에 의거 시민소통위원회 정기회의가 2회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매년 6회 운영 중이며, 최근 회의가 축제 홍보·현안 안내 중심의 일방적 전달 회의로 전락하고 있음 ◦시민소통위원회는 홍보가 아니라 시민 의견 수렴 중심 기능 회복 필요
○			◦자원봉사대학이 관리자·임원 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신입 자원봉사자가 소양교육·정규과정을 충분히 받은 뒤 현장 봉사에 참여하도록 교육 강화 필요
		○	◦대학생 봉사활동이 축제·행사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 ◦방학 활용한 봉사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멘토·멘티, 농촌일손돕기 체험,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지원, 키오스크 활용 등 지역 맞춤형 봉사 활동을 했으면 함
	○		◦읍면동에서 추진 중인 우수시책(아나바다 마켓, 행복콜택시, 더 안전한 무선리모컨 전등 설치 사업 등)중 주민 만족도가 높은 시책을 발굴하여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방안을 강구할 것 ◦예산 수반 여부, 담당부서(복지부서) 협업 필요 ◦23개 읍면동으로의 우수시책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절차 필요(위원회, 읍면동장 논의 등)
		○	◦우수시책 발굴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재원구분 표시 정확히 할 것(기부 여부, 기부단체명 등 정확하게 명기) ◦단순 실적 위주의 발굴사업이 되어서는 안 됨
○			◦생생현장투어가 단순 민원 접수·해결 중심으로 운영되며 동일 민원의 반복 여부 분석 부재함 ◦단순민원 해결 보다 시장 직속 부서로서 주요 정책을 발굴하는 부서로 거듭나길 바람 ◦불법현수막 다수 게첨(만인의총·광한루원 등)은관광 이미지를 저해하므로 건축과와 협업해 신속 제거 필요
○			◦시민소통위원회 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등재 요청했음에도 1·2차만 올라가고 이후 회의록 누락됨 ◦또한, 5월 20일 춘향제 평가 회의에서 제안된 개선사항 등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피드백에 관련된 내용이 없음 ◦향후 회의록 누락 없이 공개할 것
	○		◦마을안길·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 시 기존 노면상태와 노후화된 맨홀을 파악하고, 맨홀 인상(높이 조정) 및 절삭 후 포장을 설계에 반영하여 차량 통행시 안전에 유의해서 시공할 것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시과·건설과 등 유관부서 협업하여 해결방안 강구할 것
		○	◦120 민원봉사대가 전기·가스·수도·상하수도 등에 비해 특정 업무(이동빨래방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다른 봉사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지원서비스 확대 필요
	○		◦1인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관련 일반세대까지 확대되었으나 대상자 선정·우선순위·가이드라인이 부재 ◦중복 방문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방문 선정 기준 필요 ◦실제 민원 해결·지원 건수 산출 필요
		○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자료상 저조한데, 집행률 100%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읍면동 간 주민숙원사업 건수와 예산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읍면동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		◦칼날연마사업은 현재 전주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나 「남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고려 시 관내업체 활용해야 할 것 ◦자원봉사 등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혼합형으로 운영 중이나 자원봉사는 자율성이 핵심이므로 시 직영 부적합 ◦법인화 추진 필요성 검토할 것
		○	◦대형현안(국립의전원·제2중앙경찰학교 등) 시장 직속 TF팀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대상 마을이 큰 마을보다 필요마을·외지마을 위주로 선정하여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		◦연휴 등에 발생하는 민원은 주민 불편을 야기하므로 신속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읍면동 청소 서비스 등의 가정방문 민원 처리시 집주인 참관·마을지도자 입회 등이 필요하며 투명성 강화할 것
○			◦자원봉사자 활동(네일아트, 손마사지, 계란빵 만들기 등)은 본래 취지에 어긋남 ◦위급·재난 시 활동할 것
		○	◦생활인구·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타지역 청년 집수리 자원봉사 프로그램(우수사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학생이 목공기술을 익히고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봉사·체험·관광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연계하고 축제성 행사에 한정되지 않은 유의미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예산과 등과 협업하여 추진할 것
		○	◦지난번 회기 자료(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조서 등)부터 사업에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건의사항’이라는 부가설명을 달아 자료를 작성하고 있어, 이는 시민들에게 성과 홍보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표현은 내부행정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의회 제출 공식자료에는 사업 목적이나 성과 중심으로 기술할 것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남원관광지민간개발사업 상고심관련 파기이송 주장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했어야 하나 법률검토가 잘못되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했다는 것임 ◦파기이송이 인용된다면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지급한 1·2심 변호사 비용 환수해야 함 ◦파기환송의 경우 환송심의 최종 성과에 따른 성과사례금을 지급해야함에도 최종 성과와 무관하게 대법원 상고심 결과만 놓고 수십억의 성과사례금 지급한 것은 부적정함 ◦상고심 이후 파기이송, 파기환송 및 구상권소송 등을 고려시 모노레일 시설인수까지는 3~10여년 소요, 현 상황상 모노레일의 재가동은 불가능함, 이에 대한 대책, ◦재판 결과 향후 계획 등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			◦지난 의원총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청탁금지법 상 공개발표가 아닌 서면 제출해야함, 위반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서면 제출하는 것임, 증거는 원본 제출이 원칙(비공개 부분은 가리고 사본 제출), 시청을 비롯한 타기관 관련자에 대해서는 의회와 동일한 조치가 없었고, 업무 관련 접촉이라는 판단의 법적 권한 없이 임의 배제, 절차상 하자로 인한 법적 책임존재 및 의회 신뢰를 실추시킨 것임, 책임지기 바람
○			◦감독공무원-사업자 상호 설문조사 사업자 참여율이 낮으므로 참여율을 높일 대책 마련 촉구
○			◦감독공무원-사업자 상호설문조사 결과 감독공무원이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부 압력·향응 요구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여전히 차명 수주·향응·무리한 요구 문제가 존재하므로 대책 마련 시급함 ◦수의계약 청탁 근절 대책 수립할 것 ◦업계·공무원 모두가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
		○	◦공사 7천만원 이하, 용역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원가심사가 제외되어 시비가 낭비될 우려가 큼 ◦원가심사 방법으로 경험있는 숙련자를 채용하여 해당 수의계약을 검토하는 방안을 시행하기 바람
	○		◦모노레일 대주주단 소송 5백억대 이상 상환부담에 있어 상급기관에 감사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할 것
	○		◦승소사건 관련 소송비용 회수율이 낮으므로 미회수된 소송비용에 대해 가압류·강제집행등을 통해 회수 할 것
	○		◦용역 계약 현황에서 이노크루와 연속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사유가 불분명함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업체 독점 구조 문제점 있음
○			◦청렴도 평가 관련 간부공무원이 청렴평가에서 제외 되었음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야 하므로, 간부공무원이 적극 참여하여 조직 청렴도를 높일 것
○			◦제94·제95회 춘향제 먹거리 운영 대행용역 수의계약체결(외식산업개발원과 5억5천만원 계약 관련) 감사담당관의 사전 자격 검토가 미흡했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관한 수의계약 자격여부 예비 점검 잘해서 사후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와 예방조치 필요함
	○		◦남원시가 계속해서 청렴도 5등급인데 형식적인 청렴 시책이 아닌 실제 인사체계나 업무들이 변화해야지 인식이 바뀜 ◦처벌 중심보다 인센티브 중심으로 청렴을 이행한 부서에게는 가점을 주는 제도 필요 ◦다른 지자체를 참고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청렴 시책을 바꿀 필요가 있음
○			◦모노레일 대출 승인 전결 징계 내역의 지적내용 처리보고서에서 징계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떤 징계가 나왔는지 의문임 ◦타 부서업무 등 도에서 문제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다시 징계 요구, 업무 공정성 객관성 훼손, 이런 업무 불공정성들이 직원 내부청렴도에 악영향 주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청렴도 5등급 원인은 불명확한 인사 기준, 내부청렴도 하락, 정보공개 불투명성, 권한 남용 가능성 등 복합 문제로 판단됨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청렴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재산관리(공유재산·특허권)가 잘 이루어 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바이오산업연구원 자체감사에서 4년동안 동일 지적이 반복됨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
○			◦요천둔치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시비가 낭비되어 감사 실시하기 바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관련해, 남원시 체육회장의 보조금 관련 선거자금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이후 관련성 없다고 확인된 바, 이에 대해 감사실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고 하나 인터넷 신문 등 어디에서도 정정보도가 게시된 것을 확인하지 못함 ◦추후 행정에서는 추측성 보도를 지양하고,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게시할 것
		○	◦남원시체육회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중 선거개입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정정보도를 냈으나, 해당 정정보도 내용과 형식이 미흡하여 일반인이 정정보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더욱이 이러한 보도자료(선거개입 의혹 제기 내용)를 행정에서 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여져 향후에는 주의 바람 ◦향후에는 다시는 행정에서 추측성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예산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동부권발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함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협의를 거칠 순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으며, 함파우 마스터플랜 등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임 ◦향후 대형사업 등 추진 시 발굴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바람
	○		◦누리시민제도 관련 관내 시민에게까지 누리시민증을 발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관외자를 유입해야 함 ◦가맹점 확대, 민간참여형 운영, 농축산물·체험마을 등 연계 인센티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강화 필요
	○		◦청년·공동체 분야 주민참여예산 부족으로 반쪽 사업이 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업 완성을 위해 부서간 연계 협업 및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함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구체적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		◦농업인 민생분야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국외여비 직원 포상금, 민간위탁 예산은 증가하고 있음 ◦비슷한 규모의 타지자체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증액된 국외여비 줄일 것 ◦포상금 예산은 줄이고, 포상이 필요한 경우 인사평점에 의한 특별승진 등을 진행할 것 ◦민간위탁은 전면 재검토하여 자체 수행 가능한 부분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위탁금을 축소해 나갈 것 ◦예산 수립 시 행사성 예산은 줄이고, 시급한 민생예산, 농업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
	○		◦민선8기 학술용역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비용 증가 대비 이 용역들이 실제 행정성과로 연결되는지 확인이 어려움 ◦용역의 실질적인 품질 및 성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내부 심의 및 평가 기준 강화가 필요함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용역이 없는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 추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
		○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으며, 이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할 것
○			◦자산취득비로 사용해야 할 예산을 공통예산으로 집행하거나 각 부서가 부담하여야 할 국내여비 등을 공통예산에서 사용하는 등 부서에서 자체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이 공통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음 ◦공통예산은 필요한 목적일때만 사용하도록 2026년 예산 수립시 철저를 기할 것
○			◦최근 3년동안 제안제도에서 금은상이 나오지 않고, 채택된 제안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제안위원회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미반영 제안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미반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중 농업분야는 농업인들에게 불리한 점이 있어 평가기준을 개편하여 시행할 것 ◦농업·사회복지 분야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가점을 적용하여 운영 중이나, 성과평가 결과는 농업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농업·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평가기준표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것
	○		◦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기관)의 인력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며 임대사업 중심의 수익 구조에 머물러 있음 ◦실질적인 연구성과 및 운영 구조 전반의 내실화가 필요함
	○		◦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예산결산보고서상 미수수익(금)은 중요한 자산 항목임에도 수입예산결산보고서와 부속명세서에 각각 누락되거나 상호 불일치함, 평가대상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정합성 등을 점검 후 실적 평가 필요
	○		◦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신뢰도·타당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동부권발전사업이 3단계까지 15년간 추진되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세부 검토가 미흡하여 일부 사업이 일몰되는 등 예산 대비 체감 효과가 낮고, 예측한 콘텐츠가 실제로 구현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 ◦향후에는 중장기 계획 없는 사업 시행은 지양하고 예산 투입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행부서와 함께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 19.24%에서 22~23% 정도 인상요구를 통해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하여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재정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생활인구가 일시적 방문 단기체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소비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생활인구의 방문시간․지역․목적․방문상가․소비액 등 생활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여 정책수립에 연계할 것
	○		◦통합안정화기금 고갈 이후 대비 이후 국가예산 확보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			◦청년마루 운영시간 및 직원 인력 대응에 있어 실질적 활용이 가능한 수요자 맞춤형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람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홍보 활발히 할 것
○			◦상위법 및 조례에 소속 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를 시가 승계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포상급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향후 해당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안 검토 필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책개발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글로컬캠퍼스 부지 교환 관련 부지 교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적 절차 마무리를 철저히 할 것
○			◦KTX 남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관련 사업규모 대비 기초 자료 준비 조급하게 이루어졌음 ◦612억원 들여 유치한다고 해도 환승역의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음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시 시비 부담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계획 마련과 국비 추가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함 ◦민간투자 유치의 실현 가능성 등 개발 규모 대비 계획의 현실성을 검토해 줄 것
	○		◦글로컬캠퍼스 관련 남원시 경쟁력 있는 대학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남원시가 향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500명의 유학생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장분석과 이에 적합한 전략이 필요함
	○		◦남원발전연구소 연구용역이 실제 시정에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함 ◦남원발전연구소 연구용역 내용들이 관련 부서에서 기시행된 용역들로 중복적 내용을 다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연구성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해 볼 때 내년도 지원 중단을 검토해 볼 것
	○		◦공공의대 추진 관련 1년간 남원시가 취한 행동이 미진함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큼 ◦공공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글로컬 캠퍼스 부지교환과 관련하여 작년과 올해 행감 보고내용에 큰 차이가 발생했으나, 그 사유를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움(특히, 작년 대비 토지 면적은 12%, 건물 면적은 91% 수준에 불과한 반면, 감정가액은 157% 증액되었음) ◦이러한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며 소통하기 바람 ◦작년과 달리 올해 자료는 국유재산 내역(지번, 위치, 공시지가 등)이 누락되어 있어 명확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한바, 자료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작성할 것
○			◦용역 발주 현황 관련 유사과업(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관련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용역 등)이 통합하지 않고 각각 발주했음 ◦같이 할 수 있는 용역은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
	○		◦남원발전연구소에서 공공의대 안건 등 주요 지역현안을 논의하지 않음, 공공의대 중심 전략 수립하기 바람 ◦공공의대 유치와 같은 핵심 현안은 연구 의제로 반드시 포함할 것
	○		◦남원발전연구소 분과위원회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
○			◦시급한 용역도 아닌데 풀비에서 지출, 의회 통과 곤란한 용역 풀비처리로 편법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타부서의 부적정 용역을 흡수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 심의를 강화할 것
	○		◦2025·2026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시비 매칭 필요시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남원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응하기 바람
	○		◦공공의대, 제2중앙경찰학교, 소방심신수련원 등 대형 유치사업 중 한 개라도 조속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적극 홍보를 할 것
	○		◦KTX 남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은 남원만의 경쟁력 있는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상점가의 생존 기반도 보호해야 함
	○		◦남원발전연구소의 주요 인사 임명과정에서 남원시의 추천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하기 바람
		○	◦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바람
		○	◦정책개발과가 기관유치에만 치중한다는 느낌이 드는 만큼, 남원 발전과 정부 정책에 맞게 남원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에도 노력해주기 바람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홍보전산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춘향제, 흥부제 등 주요 지역축제가 전국 중앙 TV 등을 통해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홍보영상제작에서 관외 업체 비율이 높으므로 관내업체 위탁 비율을 높여줄 것
	○		◦시정홍보 3년간 동일 신문사, 동일 시기, 동일 방식의 홍보가 반복됨 ◦한국방송진흥공사 자료 기준 매체별 홍보효과를 보면 TV, 유튜브, 배너 순임, 도달효과 기준, 즉 인사이트 분석 등 통계 기반 자료를 통해 예산 투자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춘향제 기간의 홍보를 보면 신문 홍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온라인 등 춘향제 평가보고상의 홍보 효과 비중과 불일치, 적절 구성 필요 ◦특히 춘향제 홍보가 언론사 배너에 치중, 포털사이트가 부재함, 온라인 중심 전략적 매체 구성 필요
○			◦스마트경로당 대형 TV는 시청거리는 짧은 데 비해 크기가 커서 시민불편 초래 ◦구매 절차, 업체선정과정 등 관외업체 비율이 높으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활용 필요
	○		◦춘향제 현장사진 촬영 등에 지역업체 충분히 참여 가능하므로 관내업체 참여 확대가 필요함
○			◦콘텐츠 제작에 있어 관외소재 업체 다수, 관내도 충분히 가능하고 제작 성격상 공개경쟁입찰이 적절하나 부적정한 근거로 수의계약 진행하여 부적절함, 내년 정당한 방법으로 추진 필요
○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평가방식이 특정업체에 고정된 형태로 추진됨, 공정성 시비 없도록 추진할 것
	○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평가에서 남원시가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항임 ◦개인정보체계 강화해야 하며 정보보안 사고(통신망 해킹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체계 강화할 것
	○		◦지리산 사계절 영상을 유튜브, SNS 등과 연계하여 남원 관광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춘향앰버서더 관련 행사때만 국한되지 말고 역대 춘향들을 활용해서 남원시를 적극 홍보하기 바람
	○		◦옥외광고 관련 행사나 축제에 치우지지 말고 남원시 주요 현안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전략적 홍보 시스템을 갖췄으면 함
	○		◦관내 전광판에 시민의견을 반영한 시민체감형 맞춤 홍보가 필요함
		○	◦스마트경로당 관련 고령층이 불편없이 이용가능한지 의문,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바람
	○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관련 청년유입하려면 단순 체험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래 직업 진로와 연계되는 자격증반, AI, ICT교육 등을 통해 남원에 머무르게 할 것 ◦미래 청소년들에게 좋은 사업이므로 확대 필요
○			◦스마트경로당 사업 추진중 과업변경이 잦음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항은 무엇인지 분석, 많은 사업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반복되는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해서 사업 진행할 것
○			◦각종 축제 홍보 예산은 줄이고, 농축산물 홍보와 관광 홍보 예산을 늘릴 것 ◦홍보를 TV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홍보 방안 수립할 것
	○		◦홍보는 연령·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SNS 등 타깃별 맞춤형 매체를 활용, 투입 예산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해 줄 것
○			◦2025년 남원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9차례 회의를 했는데 행정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경우 책임문제 발생함, 심의위 기준에 맞게 개최하기 바람 ◦특히, 남원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모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 시 이러한 법정 정족수와 의결요건을 철저히 지켜 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당부 ◦모든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함 ◦수당지급 적절성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지원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북한이탈주민 50%가 기초생계수급자인 상황에서 탈수급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단순한 물품지원에 그치지 말고, 자활사업,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탈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마련 필요함
	○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부자, 향우회, 누리시민 등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등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33개 품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이 필요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 중 식품 비중이 높음 ◦지역의 특성을 담은 다양한 품목(공예품 등)이 발굴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공무원 인사 필수 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음 ◦단기 인사이동을 최소화할 것
		○	◦공무원 보호위원회 2년간 운영실적이 없음 ◦악성민원 발생 사례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보호 절차를 면밀히 살펴 공무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2025년 조직개편으로 옻칠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면서 3명이 하던 업무를 2명이 하면서 업무 과중이 발생했고, 업무 이관 이후 문화예술과에서 특별한 신규사업 추진 없이 기존 사업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임 ◦옻칠 목공예를 예술(문화예술과)로 볼 것인지 산업(신성장산업과)으로 볼 것인지 업무분장 시 면밀한 검토 필요
	○		◦국외연수 예산이 타 지자체 대비 많아 조정 필요, 국외연수 시 연수 목적, 성과, 정책 반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함 ◦사전심사 강화와 연수 후 정책 제안, 발굴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남원시 청렴도 평가 5등급으로 최저, 이는 인사 불만, 조직문화 경직성 등이 영향을 주고 있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을 통해 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		◦지역축제위원회, 공무원 보호 위원회 등 미개최 위원회는 정비하고 유사위원회는 통합할 것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지방보조금 식비 단가 등 형평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리할 것
	○		◦중요직무급수당 정원 기준 24%까지 가능함에도 실제 지급 인원이 10명정도임 ◦격무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하기 바람
	○		◦맞춤형 현장 친절코칭 결과 읍면동마다 친절도 평가 차이가 크게 나는데 미진한 읍면동에 대한 보완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우수지역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시청민원실 포함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이 경직되어 편안하고 친근한 명칭 변경 제안 ◦스스럼 없이 섞일 수 있는 교류사업 추진 요청
	○		◦남원다움관 레코드테크조성사업은 수익을 내는 시설이 아니며, 운영비 지출은 큼 ◦운영에 대해 인력관리, 체험프로그램, 시설물 유·무료화 검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을 마련할 것
		○	◦남원다움관과 광한루, 경외상가 연계하는 동선을 구축하고,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학교장, 남원시 퇴직공무원 등의 비중은 줄이고, 비영리단체장이나 타지자체 출신 퇴직공무원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김장담그기 나눔행사 진행 시 소통에 문제가 있어 행사가 진행되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참여하는 등 아쉬움이 컸음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홍보를 충분히 진행하여 소통 부재로 인한 아쉬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민원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서부로를 황진장군로로 변경하는 것을 의결하였는데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
		○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사업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성과가 있어야 하며, 성과에 대하여 보고하기 바람
	○		◦지명위원회 한차례도 운영이 안되었음 ◦사유가 발생하면 실질적 운영이 필요할 것
	○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이의신청 에 대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민원 불허, 기간 연장, 취하 건수 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민원 안내 및 검토 체계 개선해야 함
		○	◦지적재조사사업(2012년~2030년)을 2030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해주기 바람
	○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	◦큰글자 도서구입 및 도로명주소 안내 손수건 제작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있게 추진할 것
	○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다등급이었는데 향후 가등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친절교육 18회로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나 외부전문강사 초청도 중요하므로 지원 확대 요청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원시지회 정책건의 사항인 공인중개사 사무실 근무자 현황표 표준양식 제작을 검토할 것
		○	◦민원조정위원회가 본래적 기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 선정’에 치중되어 운영되고 있음 ◦민원과 운영 규칙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위원회는 반복·다수인 민원 해결 등 실질적 기능에 맞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민복지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장애인어울림센터 9개 단체 중 척수장애인협회 사무실 운영중단 원인 파악 후 대책 마련 필요 ◦지적장애인협회·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대표 공석 문제가 발생함, 행정에서 면밀히 챙겨서 대표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할 것
	○		◦신장장애인협회 보조금 지원 누락 됨 ◦협회 회원수, 지원 현황 등 명확히 관리하기 바람
		○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 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만족도 확인 및 현장 점검 필요 ◦자료 작성 시 행정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기 바람
	○		◦자활기금 체납 현황 연체이자가 원금에 근접하고 있음 ◦체납에 따른 연체이자가 개인에게까지 부담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자활사업 파스쿠찌 카페 운영중 파스쿠찌 중도포기자 발생(노동강도 등)하는 문제가 있음 ◦브랜드 선호만 보고 도입해 자활업무 특성 반영 미흡 ◦자활사업의 프랜차이즈(파스쿠찌 등) 운영방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며 자활취지에 맞는 자활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함 ◦자활 참여자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브랜드보다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중 수급자가 50%이므로 행정지원과와 소통해서 자활사업 관련 참여자 발굴 바람
	○		◦의료수급권자 종별 전환 65세 도래 시 (2종→1종) 자격관리 의료급여 2종에서 1종 대상자 누락 사례 발생함 ◦정보취약계층 신청주의에 따라 불이익 발생하므로 행정에서 1종 대상자의 수급 도래 꼼꼼히 챙겨주기 바람 ◦전환 누락 발생 시 소급절차 간소화 할 것
	○		◦장애인 사망시 장애인등록증·주차표지(장애인 보호자 포함) 회수가 미흡함 ◦읍면동 차원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		◦구) 미도탕 건물을 지역자활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자활사업 중 충남 예산군 ‘흑돼지 판매·직접구이 체험사업’은 우수 사업임 ◦남원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자활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람
	○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부서별로 편차가 크므로, 구매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지속적인 소통 강화 필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중 11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관리 미흡이라는 지적을 받은 만큼, 행정에서는 이들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더욱 철저히 갖추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시행할 것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가 미비치되거나 지출결의서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사고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 진행 등 철저히 점검 조치를 취할 것
	○		◦장애인복지시설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고령자·취약계층(장애인 등)을 위한 대피도나 재난시설을 구비하고 안전관리, 안전교육 실시해야 함 ◦예방훈련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지도·주의를 받은 바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관련 교육을 철저히 이행할 것
	○		◦장애인 이동권 확보 관련 남원을 찾는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할 것
		○	◦읍면동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말고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		◦장애인복지위원회 2년간 미개최 하였음 ◦법정위원회이므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것
	○		◦사회복지관 식당 공간이 협소하며 겨울철 2부제 운영 중으로 대기 불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것
		○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사업 수혜자 1명은 홍보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관련 특정 장애인(청각장애인 등) 이용률이 저조하며 수어통역 부재 문제 발생함 ◦장애 유형 맞춤 프로그램 필요 및 복지관 주말휴무로 돌봄 공백 발생이 염려되므로 주말돌봄 검토 해 볼 것
		○	◦다른 사회복지 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든든수당 등은 상품권 지급이 바람직함 ◦든든수당을 포함한 복지직 수당체계 관련 사회복지 3개 부서가 논의하여 활동비, 지원금 등의 부분에 있어 상품권 지급과 같은 내수효과도 꾀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재난 구호물자가 적정하게 비축·관리되고 있어야 하며 후원물품을 보관하여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명절 등에 수시로 후원받아 사용하는데 연중(상시) 후원받고 적정 시기에 배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 ◦법령에 맞게 물품관리의 효율성 높일 수 방안 마련 바람
○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시 외곽에 위치해 있는 만큼 복지관의 시내권 이전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복지관·건강증진센터 이용자의 편의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통합돌봄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65세인데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연령 60세 이상 대상자가 이용하고 있음 ◦현재 1식 단가가 너무 낮고 예산 대비 수혜인원이 많아 식당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예산 단가 현실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이용 연령 상향 등의 조정이 필요해 보임
○			◦자체감사 남원 시니어클럽에서 11개 항목이 수의계약, 보조금 집행, 지방계약법 위반, 회계 투명성 등의 지적을 받음 ◦단순 처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역량강화·교육등을 통해 재발 방지할 것
	○		◦어르신 목욕비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관련 이미용비 지원 삭제 부분은 아쉬움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비 바우처카드처럼 이미용비 지원(봉사 등) 필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내부역량 평가·교육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개소당 10개월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초과시 해결방안 검토해 볼 것
○			◦미등록 경로당(2개소)은 등록 경로당과 난방비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책 강구해 볼 것
○			◦남원복지119앱 지역 검색창이 없어 지역 검색 시 휴대폰 화면을 확대·축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안전신고 메뉴 서버 오류 등 발생 ◦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앱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앱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능을 보완하며, 아이폰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할 것 ◦남원복지119앱 홍보에도 철저를 기할 것
○			◦어르신 목욕비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관련 장기요양등급 판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가 있으면 안 됨 ◦중복지급되어 회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
	○		◦전년에도 주문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경로당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청각장애인 경로당 등을 관련 단체와 소통하여 설치하면 수어로 의사소통하는 무장애 특화모델이 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탈락자에 대한 사유를 투명하게 알려주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노인역량활용 일자리’ 유형은 소득보다 활동역량점수(50% 비중)가 높게 반영되어,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통화시 선발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상태임 ◦노인일자리는 선발기준표의 “어렵고 힘든 어르신이 우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선정하고, 면접은 외부인사에게 맡기는 등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시니어춘향선발대회 내년에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했으면 함 ◦전국TV(생생정보통, YTN뉴스)노출 등을 통해 더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와 협의 추진할 것
		○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 일자리 증가는 미미하고, 노인역량 활용 일자리는 늘어났음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기 바람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인력 4명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함 ◦응급상황 대응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함
	○		◦두레사랑방 23개소 운영 중 분쟁사례가 있어 관련 사업 지속 필요성, 운영 방식 등을 재검토해 볼 것
		○	◦경로당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입식테이블 교체가 공간을 더 차지해 불편할 수 있음 ◦입식테이블 교체 시 접이식 테이블 도입을 검토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 ◦입식 테이블이 필요한 경로당은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및 확대를 요청
	○		◦승화원 주변 종중토지 매입 성토 조성 및 자연장지 조성할 때 방문객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승화원 납골당 항균, 탈취 관리가 부족하므로 환경 개선에 힘써 줄 것
	○		◦경로당 운영 관련 화장실 개량, 욕조 설치 등을 하여 청결 유지와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시범 경로당 선정해 개량사업을 추진할 것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성가족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학교밖청소년원지원센터 운영 관련 세부집행비 내역이 없으므로 프로그램별 사업비 구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학교밖청소년의 자기계발프로그램 관련 전문성·질적 수준 확보가 필요하며, 시장에 진입했을 때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주기 바람
	○		◦디딤씨앗통장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연내 집행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필요하며, 추가 발굴 가능한 장학금 지원사업 검토해 볼 것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수, 입소 가능 여부 등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비공개시설 특성상 2차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겸직 의무 위반 관련 지도점검이 미흡한 점이 있었음 ◦위탁 시 이해충돌방지 조항 강화 필요
○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이 야간에 전동퀵보드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사고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단속 및 예방정책이 필요함 ◦청소년이 야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움을 고려해 대중교통 외 청소년 교통지원방안(바우처 등)마련이 필요함
	○		◦양성평등기금 관련하여 농업에 필요한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세심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육아종합센터·아이맘지원센터 관련 반복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프로그램 다양화 등이 필요함
	○		◦아동급식 푸르미카드 미사용액에 대한 원인파악 후 미사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점검, 방문 안내, 전화 안내 등) 할 것 ◦아동급식 푸르미카드 가맹점 발굴 및 구입 가능 품목을 다양화할 것
○			◦어린이날 행사 일정 어린이 주간(5.1.~5.7.)에 맞지 않고 춘향제 일정에 따른 행정편의적 운영임 ◦어린이날 행사는 춘향제와는 별개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
	○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학대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필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심리상담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 줄 것
○			◦아동학대예방운영회 연말에 개최할 예정인데, 관련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는 연초에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위원회 개최를 연초에 추진할 것
○			◦다문화가족한마당 행사와 시민체육대회가 동일 날짜에 시행되었음 ◦향후 행사 일정을 다르게 할 것
	○		◦위탁기관 가족센터 외에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시설 지도점검 미실시하고 있음 ◦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질적인 평가를 해주기 바라며, 4개 기관의 공동사업,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운영혁신이 필요함
	○		◦회계 적정성 중심 점검에서 벗어나 보육의 질, 상호작용 등 질적 평가가 필요 ◦타지자체의 부모 모니터링제 등 우수 사례 도입제안
		○	◦드림스타트사업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재고하여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아동학대 예방업무는 학대 피해와 구분하여 추진하고, 예방 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 바람
		○	◦가정폭력 피해 관련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의 내년 예산을 증대해 주기 바람
○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외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활용방안도 검토해 볼 것 ◦국비사업,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은 1인 지원단가가 14,000원으로, 지자체사업도 지원 단가를 월14,000원으로 인상하고 12개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할 것 ◦보급률이 낮으므로 학교 앞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할 것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맘행복누리센터에서 5~7세를 대상으로 남원시에서 이루어지는 연계 프로그램 확대 운영할 것 ◦문화재, 유적지, 관광지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를 것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재정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2024년 도 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 지적이 많았으므로 개선 대책 강구할 것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누락된 재산이 많으며, 우리 시 재산임에도 등록 누락으로 지적되었으므로 향후 추가 누락 방지 대책이 필요함
○			◦공무원 직무 관련 특허권은 공유재산으로 등록·관리해야 하나, 현재 특허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권한 상실 우려가 있음 ◦전북 14개 시·군의 직무 특허권 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남원시도 직무 관련 특허권 포상 근거 조례 마련하고 특허권 현황(건수 등) 재점검 필요
		○	◦지방세 체납징수율 행방불명으로 처리하는 기준 주체와 기준, 주민등록 말소 여부 및 실제 행방불명 인원에 대한 검토 필요 ◦타 지자체가 재산은닉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압류 등을 통해 체납을 징수한 사례가 있으며 남원시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체납 징수 노력을 기울일 것
○			◦세외수입 과징 및 실적 전망에서 징수율이 86% 수준으로 부진함 ◦환수금·부담금 등 징수율이 낮은 항목(20.1%)에 대해 부과 후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유 분석과 징수율 제고 방안 필요 ◦사후관리 미흡 여부 점검과 체납자 이력관리 체계 강화 요청
○			◦수의계약 부서별로 유사 시기·유사 내용의 소규모 공사가 나뉘어 발주되는 등 분리발주를 하는 사례가 있음 ◦통합발주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검토해 볼 것
	○		◦남명더라우·풍산누리안 두 아파트의 대규모 체납으로 내년 세수 공백이 우려됨 ◦재정공시(재정운용성과) 상 세입확충분야 대형 체납(남명더라우·풍산누리안 아파트)세입 확보 방안 모색 필요, 과년도 체납에 대한 분할납부 등 현실적 해결 방안 모색할 것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액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확충과 체납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재정과·건축과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부도사태 해결 및 분양 촉진을 통해 세수 확보와 입주민 불안 해소에 노력할 것
	○		◦공용차량관리 의무보험가입의 미가입 사례가 있으며 정기검사 관리업무 권익위 권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필요 ◦민간위탁‘장애인콜택시’,‘어린이집차량’관리 차량 철저한 정비 필요 ◦검사지연이나 책임보험 기간 누락 등 빠지지 않도록 조치 필요
	○		◦공유재산 사용허가 하면서 토지 사용전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납부되지 않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필요 ◦감사를 받지 않도록 사전 검증·교육 강화 필요
	○		◦수의계약 관련 1인견적, 2인견적 업종별 평균 낙찰률이 다른바, 내부 기준이 있었으면 함
○			◦부서별 세외수입현황(3년)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음에도 징수율이 낮음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징수 대책 수립과 이행 노력 주문(문자 발송, 압류 등 조치 포함)
○			◦공유재산 매각 관련 해마다 매각 실적이 줄어드는 등 너무 저조함 ◦매각 가능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 추진
○			◦금고 운용 보고서상 농협은행보다 전북은행의 금리가 낮아 그만큼 이자 수입이 적게 들어오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금고 계약서 철저히 검토하여 이자 수입 제고 방안 마련할 것
	○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관련 한 업체가 2억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선급금 지급 후 공사 부진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며 공사별 선급금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 중 손해보험 미가입 건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필요 ◦보험 미가입 건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함
	○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계약을 지양하고 있으나, 여전히 계약이 골고루 분산되지 못하는 점이 있음 ◦수의계약 총량제의 긍정·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업체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현명하게 운영되도록 추진할 것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화예술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국가유산야행사업은 국제드론제전까지 함께 추진하면서 탈락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문화대표도시임에도 공모에서 탈락하였으므로 탈락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			◦김병종미술관은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고 있음에도 현재 무료로 운영 중임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입장료 징수가 필요함
	○		◦혼불문학관 및 고전소설문학관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등 7개 프로그램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며, 방문객에 대한 통계 계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립예술단 관련 예산 규모가 상당함에도 2025년도 결산추경 시 삭감이 발생하였음.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3차 추경 등 단계에서 정리하여 예산운영의 책임성과 계획성 확보가 필요함
○			◦문화예술과 명시이월 예정사업이 약16억원으로 과다함 ◦이월사업 과다시 사업 추진력 저하 및 국가보조 사업이 차질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척인 홍보전략 수립이 필요함 ◦현재 운영중인 홍보관이 무료 홍보관이더라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 ◦SNS 홍보·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방문객 유치 대책 마련 요구 ◦지리산 IC에서 홍보관 구간 도로변 환경(농기계·각종 시설물 등)이 어수선하므로 정비 필요함
○			◦국악전용공연장(청아원) 단순 기념식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국악 중심 전문공연장으로 활용해야 함
	○		◦남원문화재단 설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임원 선출 및 조직 구성 등 일정이 하반기로 밀려 있음 ◦출범 이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남원지’ 발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함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예산 확보와 추진체계 정비를 서둘러 신속히 추진할 것
○			◦함파우소리체험관 전화 방문 예약만 가능해 접근성이 떨어짐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
	○		◦행사 시 지역사진가, 예술가 참여가 활발하므로문화예술 관련 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 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
○			◦남원읍성 복원사업이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지지부진함 ◦조속한 복원을 통해 시민에게 개방하고, 남원시내 상권·관광과 연계한 남원읍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상설 전시 외 지역예술가 발굴·전시 확대 필요 ◦미술관의 공공성과 공익가치를 종합 검토하여 유료·무료 운영 방식 및 요금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할 것
		○	◦시립예술단 단복·의상 공연은 성격에 맞는 단복을 계획적으로 구입할 것 ◦시립합창단 청년인턴단원을 선발하고 전문단원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할 것
	○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실제 거리공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소음·시간대 등 주민의견 수렴해 문화예술인 거리공연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시립예술단 노후장비 중 수리 가능한 악기는 수리 후 재사용하거나 기부·대여하는 등, 악기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김병종 어린이 미술상 운영 관련 단순히 이메일로 작품을 받아 심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해야 하며,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	◦황진장군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기념물·동상 설치와 더불어 주변 조경 및 경관시설 조성도 함께 추진할 것 ◦민원과에서 황진장군 명예도로 추진중이며 동부권에서도 민원과·문화예술과와 협업하여 명예도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해 볼 것
		○	◦도예대학 작품 전시회를 순회전 형태로 운영하면 남원 도예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 ◦남원색에 맞는 전통 공방·찻집 등 해결책 모색해 볼 것
	○		◦조경남 장군 묘역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 ◦묘역 정비 및 관리 강화할 것
	○		◦청아원 수준 높은 공연장이나 홍보가 미흡하여 참여자와 관람객이 부족하니 적극 홍보 할 것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광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흥부제가 드론제전의 들러리처럼 운영되고 있음 ◦흥부제는 단독 축제로 추진하고, 블랙푸드(검은 식품) 축제를 병행하여 남원특색을 살리고 남원에서 생산·판매하는 검은 식품으로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
○			◦청사초롱은 행사 기간에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재 1년 내내 상시 설치·운영되고 있음 ◦조속한 철거 및 정비를 요청함
○			◦피오리움 운영 관련 지속적 재정 부담 발생 우려됨 ◦지역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재정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94·제95회 춘향제 먹거리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의 세부 과업(남원 맞춤 레시피 개발·교육, 메뉴개발·운영방안 등)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의문임 ◦지자체와‘더본 외식산업개발원’지점과의 계약은 법적 불가능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시정조치를 해야 함
○			◦피오리움 리플러스 사업은 B/C 1 이하 사업임 ◦신규시설(함파우 아트밸리 등) 추진 시 단순 시설 확장보다 투자 결정 전에 시장성·수요 분석과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			◦남원관광지 민간개발(모노레일)소송 후 시설물 관리·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했음 ◦재가동까지 소요되는 기간·비용을 명확히 시민에게 제시할 것
○			◦춘향제 대동길놀이 행사 진행시 VIP 메인석 안전시설이 미흡했고, 동선이 혼잡했음 ◦고령 읍·면 어르신들이므로 볼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하려면 전문 공연팀 육성 등 대동길놀이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춘향제 행사기간 동안 광한루 주변을 제외하면 시내 상권이 오히려 침체되는 상황임 ◦춘향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고 시는 지원 역할에 집중할 것
○			◦춘향제 백종원 요천둔치 먹거리 행사 효과 미비 했음, 남원에 지속가능한 메뉴개발을 해야 함 ◦향후에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하기 바람
○			◦대동길놀이는 고령화·영농철 등 현실을 고려해 순환제로 운영하는 방안과 대동길놀이를 고도화하는 방안 검토할 것
	○		◦관광사업 재정투자심사 재추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
	○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주민 불만이 많음 ◦토지 매입가 감정평가, 진입로 문제 등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		◦모노레일 시설 소송 후 활용 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장기간 방치 시 폐기할 수밖에 없고, 재가동 시 큰 비용 발생하므로 현실적 사후처리 계획 수립 필요
	○		◦남원 관광지 리플러스 사업은 남원시 경제·관광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임 ◦피오리움은 주차장·접근성이 부족하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했어야 함 ◦관광브랜드 개발 13종 관내 업체와 BI 협의를 통해 브랜드를 적극 활용·양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
○			◦춘향제 행사 시 더본코리아 계약 관련 과도한 외부 용역을 지양해야 함 ◦더본코리아의 본점 라이센스가 원거리에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지역 업체 참여 여부 등이 불명확해 시민 불만이 크므로, 공정·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도를 높일 것
	○		◦더본코리아 협약 당시 주변 먹거리 인프라 함께 조성해 지역 음식업소가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과업지시 내용 있음, 성과물을 보완해서 받을 것 ◦향후 외부 협약 시 지역 음식점들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			◦춘향과 몽룡은 남원시가 함께 가져가야 할 브랜드임 ◦춘향제 개최 시 이몽룡선발대회 추진해 볼 것
	○		◦월광포차 용역 일부 업체가 반복 참여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
	○		◦함파우 아트밸리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금확보와 적극적인 민간투자유치 필요
	○		◦동부권 발전사업과 관련 지난 15년이상 1,200억 규모 많은 사업비 소요되었으나 남원 관광발전에 아쉬움이 있음 ◦동부권사업(함파우 예술촌, 승월교 리모델링)의 경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페널티가 발생하였으므로 두 사업 모두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함
	○		◦모노레일 패소 시 막대한 상환 부담(500억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춘향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향후 춘향제 예산 규모를 줄여서 행사하기 바람
○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 장소는 집중호우 취약지역이므로 사랑의 광장 등 대체 장소를 검토해 보기 바람
○			◦청사초롱 운영 관련 관광지 주변은 고도화하되 경외 상가 주변처럼 혼잡해 보이는 부분은 정리하여 관광 이미지 향상할 필요가 있음 ◦은은한 남원의 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
○			◦구룡정사 환경개선 요청이 있었음 ◦관계자와 만나 정비 방안을 모색할 것
	○		◦남원을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홍보하는 것에 걸맞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별 동선 구축, 1박·2박 코스 개발 등 관광상품화 전략이 필요함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광시설과】

감사결0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화인당 한복체험 프로그램 ‘현대형 사자 테마한복’이 광한루 전통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운영 시 테마 적합성·완성도를 확보하여 운영할 것
○			◦요천수변 관광자원화 시설 수해 시 보험처리 받아야 함 ◦수해 시 모래가 삽입되지 않는 구조 등으로 시설 내구성·수명연장 대책 마련 필요
	○		◦새춘향영정 관련해서 추후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명확한 방안을 찾아서 강구해 주기 바람
	○		◦예루원은 본래 건립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데 매번 카페로만 활용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함 ◦올해 예루원 사용수익허가를 청년카페로 허가해 줬는데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아직 계약 체결 전인 사용수익허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중이었음에도 의회에 진행 절차 공유가 안된 점은 아쉬움 ◦이번에 허가한 사용수익허가는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여 광한루원 주변 체류시간 확대를 위한 방안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계약 종료 후에는 시설 원상복구하고, 향후 예루원 활용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광한루 주변 하천 경관 인위적 시설 설치 지양할 것 ◦기후변화·재해 위험 상황을 고려하여 하천 내 인위적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자연경관 중심 유지 요청함
○			◦화인당 한복공간 공간이 협소하고 개선 요구가 많으나 내년 예산 미반영·내부 논의 부족함 ◦케데헌 사자복 등은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며 광한루원 내 테마형 포토존·이동 체험 도입 필요
○			◦남원예촌 민간위탁 운영 관련하여 숙박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내년도 위탁 시 수익창출 구조 강화·운영 고도화 필요 ◦현재 남원시청은 이랜드와 업무협약으로 켄싱턴 리조트를 법인회원가로 이용 중인데 남원예촌도 이랜드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회원가로 가격을 낮추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2013년 기준의 1인당 소비효과(11만 8천 원) 적용 기준이 오래된 자료이며 현 경제여건 반영한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
	○		◦광한루원 입장료 지역화폐 드림사업의 회수율이 저조하므로 직거래장터·청년몰 등과 연계한 관광소비 구조 개선 및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할 것
	○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을 숙박 운영 외에도 체험 패키지나 남원시 관광 프로그램과의 연계, 주말·휴일 상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이용율을 높이기 바람
○			◦남원예촌 민간위탁 특정감사 결과 운영·회계 관리 소홀 등 지적사항이 많아 위탁자 운영·회계 교육 강화 및 계약서 강화 등의 재검토 필요
		○	◦화인당 이전 장소 관련하여 광한루원 서문 입구 쪽으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
		○	◦예루원·화인당 마당을 예산 시장 사례처럼 고기를 구입 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 떡메치기나 부각체험 등 전통 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기 바람
		○	◦현재 화인당의 비좁은 공간과 이로 인해 빽뺵한 의류 진열 상태는 외관상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화인당 공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광한루원 내 한복체험관에도 한복대여 및 무인포토 키오스크 운영 등을 위한 상주인력 배치 필요 ◦케데헌 사자보이즈 성인용 테마복뿐만 아니라 아동용 한복도 제작·비치를 서둘러, 가족단위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
	○		◦사랑의광장 분수대를 폐쇄하고 광장 형태로 재조성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광장형 열린 공간 활용 방안을 검토해 줄 것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교육체육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요천둔치 잔디광장 조성사업 수해 발생 구간이 당초 계획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음 ◦자연적 물길이 있었던 구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통합하천팀 확장설계가 이번 수해의 원인이 되었음 ◦심근성 식물 식재 시 유속 저해·다년생 뿌리 확장 문제로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계획 변경이 필요함
		○	◦소규모 체육대회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소규모 체육대회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회 개최 시기 또는 행사 내용이 비슷한 여러개 대회를 묶어 대회 추진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평생교육협의회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6조상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2024~2025년 미개최하였음 ◦위원회 내실있게 운영할 것
	○		◦인재학당 관련 IB학교 운영 사례(용북중) 참고하여 외부 우수강사 초빙·심층 강의·멘토링 강화 하고 시 직영 운영(민간위탁 지양) 방안 제안
	○		◦지리산 그란폰도 대회와 같은 대회를 활성화하여 체육대회 개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 전략 방안을 강구할 것
	○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		◦남원의별 장학금은 남원 출신 체육인·예술인의 성과를 홍보하는 장학금임에도 홍보가 부족하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관련 글로컬 캠퍼스 사업과 연계되는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그린골프장 확장사업 추진 시 파크골프협회 회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시 문화예술과 기금처럼 운영하는 방식은 체육 분야도 별도 심의 시 의회의 심사 기능 축소가 우려됨 ◦통폐합·삭감 여부는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방식으로 심의 바람
○			◦체련기구 비가림시설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외 되도록 요구했음에도 예산 반영 건이 있음 ◦교육체육과에서 비가림시설 예산을 배정받아 신청순, 필요순에 따라 설치하기 바람
	○		◦인재학당은 명문고 목적이 크므로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입시 컨설팅 중요함 ◦컨설팅 전문가 지원 필요 ◦농촌학교 성공사례(덕과초 IB교육과정) 도입으로 농촌 유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농촌주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		◦덕과초 학군 일부는 오수초로 되어 임실교육청과 학군 조정 협의 필요 ◦거창 교육도시 사례처럼 남원시 교육활성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관련 대학생 대상자 지원확대가 필요함
	○		◦남원장학숙 인재육성 차원에서 정원 확대가 필요함
	○		◦ 파크골프장 부지(매립장) 가스 발생으로 잔디 생육 불가능하므로 가스 배출 기술 적용 검토 바람
○			◦씨름장 조성 공모사업 관련하여 시비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사업 변경 시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함 ◦씨름장 조성 공모사업의 사업 변경에 대해 제274회 임시회 때 의회에 미보고한 절차적 위반이 발생한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
	○		◦노후화 심한 게이트볼장은 철제 노출·녹 발생 심각하므로 사전 도색 및 시설 보수가 필요함
		○	◦스포츠 관련 자체 동호인 기반의 전국 우승 종목이 많으며 보조금 없이도 활동하는 민간클럽의 대회 유치·홍보 가치를 활용하여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할 것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지훈련 및 타시도 대회 출전지원금 적극 지원 검토
	○		◦춘향제 씨름대회 재경향우회 주관할 때는 성대하게 개최됐으나, 최근에는 축소하여 초라하게 진행하였음 ◦2년 전 수준으로 규모 회복하기 바람
	○		◦춘향장학재단 예치금 공금은 보험예치 불가함에도 보험예치 되어 있음 ◦만기가 된 예치금은 재예치 할 것 ◦안전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으로 공모 후 이자율 높은 곳으로 예치할 것
	○		◦사회조사 보고서(평생교육 등) 관련 설문·만족도 조사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 도출 시 반영하기 바람 ◦별도 용역보다 시민 의견 활용 중심 운영 필요
	○		◦요천 둔치 잔디 광장조성사업 관련 영산강 유역청 하천계획은 남원시에서 수립하여 영산강 유역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것 ◦산책로 조성 관련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 주민 공감형 산책로 조성할 것
○			◦춘향교 하부 포장 구간이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길거리 농구·자전거 등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 야간 조명 설치 등으로 활용도를 높일 것
	○		◦서부권에는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므로,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체육시설을 건립할 것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보건지원과
		○	◦남원의료원 응급실 진입 경사로 단차 문제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음 ◦해당 경사로는 구급차·환자 이동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단차 조정, 미끄럼 방지 포장, 빗물 배수구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사항 점검 필요. 의료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 검토 필요
○			◦보건소 감사지적사항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동일 지적(활동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하기 바람
○			◦공중보건의 복무점검 자료에서 동일인이 반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복무 미준수에 대한 관리와 보완 대책을 요구함
	○		◦위생업소 민원신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건수가 적고 자체 종결하는 비율이 높음 ◦ 행정지도 이후 불시점검을 통해 깨끗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바람
○			◦음식점에서 손님이 착용하는 천 앞치마가 더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점검 시 앞치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심폐소생술 교육은 읍면동 회의, 발전협의회 등 정기모임에 보건소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해야 함 ◦사회봉사단체 등 심폐소생술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
		○	◦공공심야약국이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개소수를 더 확대할 것
	○		◦공중보건의 수급 부족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공중보건의 수급 부족 관련 한의사 등을 고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마련하기 바람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많은 기관이 위탁 선정되어 운영중임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꼼꼼한 검증 필요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실적과 관계없이 소아 환자가 타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관내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말·공휴일 포함한 전일 운영 필요하므로 예산·인력 확보 방안 마련할 것
건강생활과
	○		◦건강생활 앱 ‘워크온’ 당첨자 중 동일 인물, 반복 당첨 등 당첨 편중 현상이 나타남 ◦홍보를 통해 다양한 연령·계층 참여 유도 대책 마련을 하고 일정 횟수 이상 당첨된 사람은 응모제한 등 고려해 볼 것
		○	◦독감예방접종 60세 미만 접종 확대되었으므로 홍보를 활발히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보건지소 치과가 3곳뿐이라 이동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차량 진입이 어려운 읍면 지역까지도 이동치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경로당을 활용한 방문 진료 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것
	○		◦건강생활지원센터 헬스장 공간이 협소하고 사전예약제(60명 제한)운영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함 ◦운영시간(9시~17시)연장 검토하고 주차·샤워시설 부족 문제가 있으므로 시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찾아가는 구강이동차량 관련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아이들이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지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 ◦읍면 경로당 방문 시 아동들에게 치아 홈 메우기 진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추진할 것
치매안심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에서 인건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시 예비비 등 활용한 지급방안을 검토할 것
○			◦모바일 치매예방앱(기억하리)의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조건과 지급 내역, 재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기 바람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앱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기 바람
	○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은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가족 돌봄부담도 우선순위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가족없는 치매환자에 대한 시의 자체 지원체계가 필요함
	○		◦치매환자 등록 관련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하기 바람
		○	◦모바일 기억하리 앱 치매예방 학습은 스마트경로당과 연계해서 홍보할 것
	○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예약시스템 내 대기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안내 시점 및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입실 가능 인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가 발생할 우려와 산모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어, 향후 예약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
○			◦치매 진단을 위해 사진 촬영, 타 병원 제출 서류 준비 등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등록 과정 개선 필요
	○		◦중증 치매 환자 가족 돌봄 부담이 커지는 단계에서 중증환자·가족 지원 강화 방안 마련할 것
	○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시민 인지가 낮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복잡한 신청절차 간소화·유연화 시키기 바라며, 홍보를 강화할 것
	○		◦배회감지기 연구 개발은 상용화 기준·가능성을 명확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