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1월 27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1월 27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감면 규정이 불일치하여 감면대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감면 규정 개정(안 제25조제1항)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세대: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

※ ‘다자녀’의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의 반영

2) 시장이 지정한 모범 및 착한 개인서비스 업소(신설)

나. 그 밖에 용어 및 조문 정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0. 01. ～ 2025. 10. 22.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요금 감면 대상에 있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안 제25조의 주요 내용은,

- 제1항제7호에서 당초 감면 대상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자녀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였고,

(동회기 제출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감면대상과 동일)

- 제1항에 제10호를 신설하여 모범음식점 및 착한가격업소에 50퍼센트 이내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기존「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감면대상과 동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법상 적용되는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 상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일관성 있게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전부개정(2025.10.17.)된 바 있으며, 이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제1항제4호에는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로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는 현행 조례에 부합하도록 추후 용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