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11월 3일	제출연월일: 2025.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상하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감면 규정이 불일치하여 감면대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규정 개정(안 제25조제1항)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세대: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

※ ‘다자녀’의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의 반영

2) 시장이 지정한 모범 및 착한 개인서비스 업소(신설)

나. 그 밖에 용어 및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0. 01. ～ 2025. 10. 22.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을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로, “5세제곱미터”를 각각 “5톤”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5세제곱미터”를 각각 “5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시장이 지정한 모범 및 착한개인서비스 업소에는 50퍼센트 이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제3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및 화재ㅣ 사용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는 월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 사용료를 감면	7.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 5톤------------------ 5톤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는 월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 5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9. ----------------------------------------------------------------------------- 5톤-------------------------------------- 5톤----------------------------------------------------------
<신 설>	10. 시장이 지정한 모범 및 착한개인서비스 업소에는 50퍼센트 이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제31조(규칙)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초(超)다자녀가정”이란 5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