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1월 27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1월 27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국내 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인상유예 (안 별표 2)

- 2026년도부터 2031년도까지의 연도별 상수도요금 인상 유예

나. 감면사항 정비(안 별표5)

-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그 밖에 조문 정비(안 제49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0. 1. ～ 2025. 10. 22.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별표 2의 [업종별 수도사용료]에서 2026년 1월 검침분부터의 수도사용료의 인상을 1년 유예하여, 2025년도 수도사용료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2027년 1월 검침분부터는 인상된 사용료가 적용되도록 하였음.

- 안 별표 5의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에서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추가하여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도록 정하였고,

당초 감면 대상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였음.

○ 지난 제269회 정례회에서 업종별 수도사용료를 2025년 1월 검침분부터 2029년까지 5차에 걸쳐 인상하여, 2029년에는 요금 현실화 목표율 60%

(2023년 결산액 기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37.68%)에 이르도록 상수도 요금을 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제270회 임시회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남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2025년 1월 검침분부터의 수도사용료 인상을 1년 유예하여, 2024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2026년 1월 검침분부터 인상된 사용료가 적용되도록 하였음.

○ 이번 제275회 정례회에서도 상수도 요금 인상을 1년 유예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상수도 요금 1년 인상 유예 및 향후 인상된 사용료 적용에 대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양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