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11월 3일	제출연월일: 2025.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상하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국내 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인상유예 (안 별표 2)

- 2026년도부터 2031년도까지의 연도별 상수도요금 인상 유예

나. 감면사항 정비(안 별표5)

-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그 밖에 조문 정비(안 제4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0. 1. ～ 2025. 10. 22.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는 2026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업종별 수도사용료(제24조 관련)

(단위: 원)

업 종	사용량 (㎥)	2026.1월 검침분부터	2027. 1월 검침분부터	2028. 1월 검침분부터	2029. 1월 검침분부터	2030.1월 검침분부터	2031.1월 검침분부터	비 고
가 정 용	1~10	710	900	1,100	1,300	1,500	1,700
	11~30	870	1,100	1,300	1,500	1,750	2,080
	31이상	1,090	1,350	1,700	2,000	2,200	2,550
일 반 용	1~50	990	1,250	1,500	1,750	2,050	2,400
	51~100	1,190	1,470	1,800	2,100	2,500	2,800
	101이상	1,470	1,810	2,200	2,600	3,100	3,500
대중탕용	1~500	910	1,120	1,400	1,700	2,000	2,200
	501~1000	1,070	1,330	1,700	2,000	2,300	2,600
	1001이상	1,210	1,500	1,850	2,200	2,550	2,900
산 업 용	단일	660	820	1,000	1,200	1,400	1,600

[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36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및 감면기준
가.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경우	○ 20퍼센트
나. 시장이 지정한 모범 및 착한개인서비스업소	○ 50퍼센트 이내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세대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마.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경우	○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2분의 1 감면 - 이 경우 누수 부분 복구가 확인된 수용가로 1개월분에 한정하여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해당 업종별 최초 요금 단가를 적용 - 담당 공무원의 누수 확인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지역	○ 전액
사.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 전액
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감면
자.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용가 (1) 해당 지역 내에 실제 거주 중인 가정용 수용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감면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2]

[별표 2]

[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36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및 감면기준
가.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경우	○ 20퍼센트
나. 시장이 지정한 모범 및 착한개인서비스업소	○ 50퍼센트 이내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마.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경우	○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2분의 1 감면 - 이 경우 누수 부분 복구가 확인된 수용가로 1개월분에 한정하여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해당 업종별 최초 요금 단가를 적용 - 담당 공무원의 누수 확인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역	○ 전액
사.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 전액
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감면
자.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용가 (1) 해당 지역 내에 실제 거주 중인 가정용 수용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감면
<신 설>
차.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36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및 감면기준
가.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경우	○ 20퍼센트
나. 시장이 지정한 모범 및 착한개인서비스업소	○ 50퍼센트 이내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세대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마.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경우	○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2분의 1 감면 - 이 경우 누수 부분 복구가 확인된 수용가로 1개월분에 한정하여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해당 업종별 최초 요금 단가를 적용 - 담당 공무원의 누수 확인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지역	○ 전액
사.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 전액
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감면
자.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용가 (1) 해당 지역 내에 실제 거주 중인 가정용 수용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감면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초(超)다자녀가정”이란 5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