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1월 27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5일 이숙자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1월 27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남원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및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

3.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 「중소기업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1. 7. ∼ 2025. 11. 14.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및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 “아침식사”를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로 정의하였고,

- (안 제4조)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 아침식사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소기업의 근로자,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안 제8조)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기업, 대학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의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 (제2항제1호)「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이 포함되어 있음.

현재 남원시 소재 대학교는 없으며,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에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가 조성될 예정에 있음.

- (제2항제2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의 근로자로서,

2025년 11월 기준 남원시 중소기업 현황은 321개 업체이며, 3,423명의 근로자가 있음.

○ 농림식품부에서는 [2025년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시범(파일럿)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원단가는 조식 단가 중 정부가 2천원을 지원하고 잔여 금액은 기업 자부담 및 지방비 등으로 충당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1천원을 부담하게 되며, 조식 메뉴는 국내산 쌀, 쌀가공식품 등을 포함함.

○ 완주, 익산을 비롯한 16곳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기업ㆍ협의체 소속 근로자는 자부담 1천원으로 기업 구내식당 또는 공동식당, 주문배달을 통해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조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아침식사 지원 관련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군산, 익산, 김제, 완주를 포함하여 전국 18개의 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남원쌀 소비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대학생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남원에는 대학이 없어 관련 수요가 제한적이며, 남원 소재 중소기업의 구내식당 운영 실태 등 아침식사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적절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