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5. 11. .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및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 「중소기업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1. ∼ 2025.  11.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및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하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목표

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대학교․기업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의 근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