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1월 27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5일 김한수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1월 27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최근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후관리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1. 7. ～ 2025. 11. 14.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남원시장 1건(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인구의 이탈을 방지하고 남원시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 “농업”, “농업인”, “가업”,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하여 정의하였음.

- (안 제4조)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 “남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조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가업승계 농업인
가업승계 농업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남원시에 주소를 둔 전업 농업인)	50세 미만
	2.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은 남원시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

○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 사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임.

○ 정부에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남원시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융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 일반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참고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관련 조례는 도내 군산, 정읍, 완주, 장수, 부안을 포함하여 전국 38개의 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어려운 농촌 현실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사항 남원시장 1건(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있었으며, 가업승계 농업인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지원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 추진현황 출처: 농업기술센터

□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현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융자)

- 지원대상: 만 18세 ∼ 40세미만

- 지원내용: 후계농 자금 세대당 최대 5억원, 연리 1.5% 5년거치 20년 상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최대 3년)

- 지원대상: 만 18세 ∼ 40세미만

- 지원내용: 영농정착지원금 매월 110~90만원 지원(연차별 차등 지급)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지원내용: 전북형 영농정착금 매월 80만원 지급, 최대 2년간

○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 지원내용 : 후계농자금 이자 0.5%지원(최대2.5백만원)

○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를 지원,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일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현황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현황(융자)

- 지원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 만 50세 미만인 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연 1.5%, 고정금리), 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현황(융자)

- 지원대상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2억원(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분할 상환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제출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 자구 수정사항은 없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요구 시 재정여건 및 이미 추진중인 사업과(귀농귀촌, 청년농업인 등)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필요
법령관계 검토	◦ 법적 정당성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개선 의견 있음 ◦ 제2조(정의) 4항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 제4조(지원대상) 2항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남원시에서 ?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종합의견	◦ 가업승계를 조부모로부터 혹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승계받아 농업에 종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가업을 잇는 많은 경우를 배제하고 있어 차별로 판단될 위험성 내재되어 직계존속으로부터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수정 필요 ◦ 지원대상에서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으며”는 구체적으로 농업을 가업으로 인정할 만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한한다)이 남원시에서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으며”로 수정 필요
기 타	의견없음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11월 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