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1월 27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1월 27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신고한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탈·부착, 현수막 표시 신고 대행 등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현수막 게시시설을 관리하기 위함

3. 위탁 근거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주요 내용

가. 위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남원시 동림로 113)

나. 위탁 사업규모 : 지정 현수막 게시대 185개

다.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라. 예산지원 : 없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대행료(탈부착비)로 운영비 충당

마. 위탁범위

❍ 현수막 신고 업무대행

❍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탈·부착

❍ 기타 현수막 게시대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바. 위탁기관 선정

❍ 선정방식 : 재계약

- 현재 위탁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고를 통해 선정한 것임    ※ 공고 : 2022. 12. 2. ~ 12. 16. / 고시 : 2022. 12. 30.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6항에 의해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고자 함

❍ 기  준

- 조직·인력 운영 적정성

- 예산 운용 적정성

- 민간위탁 관리실적

- 현수막 관련 효율적 관리

- 시설장비 및 장비 확보

❍ 심  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사. 필요성 및 타당성

❍ 민간위탁 필요성

- 남원시는 매일 평균 현수막 30개(주150개 정도)의 신청이 접수되고 게시대에 게시 및 관리하여야 하므로 직영시 전담인력 배치 및 차량 구입 필요

- 기존 업무 뿐 아니라 게시대 사용예약 및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 발생

- 현수막 탈·부착시 게시대가 높아(6m 높이) 전문인력이 아닐 경우 추락위험 등 위험 요소 발생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민들의 게시대 이용 편의성 제고 및 관련 민원 감소 기대

❍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

구 분	장 점	단점(문제점)
직 영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 접수 투명 신고수수료 외 타 비용 미 발생	- 전담인력 및 차량 필요 - 타 업무 처리 등에 차질 - 현수막 게시 업무 지연 시 민원 폭등 예상
민간위탁	- 전문적인 게시대 관리 가능 - 전문 인력을 통한 신속한 접수, 게시로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 - 市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해소	- 위탁업체 운영을 위한 게시대행료 발생(광고업체)

5. 추진 일정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5. 12.

❍ 남원시 지정게시 시설 위탁 관리 운영    : 2026. 1. 1. ~ 2028. 12. 31.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 위탁대상은 읍면동지역 현수막 지정게시대 185개소 829개로,

- 소요예산은 없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대행료(탈부착비)로 운영비를 충당함.

- 위탁사무는 현수막 신고 업무대행, 지정 게시대 현수막 탈ㆍ부착,

기타 현수막 게시대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등의 업무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임.

- 운영성과평가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임.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평가 결과, 해당 민간위탁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적절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건축과-54327(2025.10.27.)호)

○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위탁기간 만료 5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심의(11.14.)하였으며, 심의 전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11.5.)한 바 있음.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민간위탁의 기준에 부합함.

○ 또한 본 위탁사무는 대부분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은 점,   별도의 인력과 장비 등이 필요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 민간 위탁 시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대행수수료로 운영가능

○ 이에, 급증하는 옥외광고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전문성 등을 고루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위탁사무 추진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 고 1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출처: 건축과

읍․면․동		개	설 치 장 소	90/120폭	70폭
계		185		9	820
읍 ․ 면	소 계	78		0	358
	운봉읍 (A)	5	운봉 대성주유소 삼거리(6), 운봉효산아파트앞(6), 운봉읍사무소 앞(5), 경마축산고(5),운봉번암삼거리(5)		27
	주천면 (B)	4	면사무소 앞3(6/5/2), 하주삼거리(6)		19
	수지면 (C)	4	면사무소 앞2(5/5), 남창마을 입구 사거리(6), 몽심재(3)		19
	송동면 (D)	7	송동입구 삼거리(5), 연산4거리(5), 서남원IC(5), 송동요천삼거리(5), 삼거리 가스시설 맞은편(5), 안계삼거리(2), 면사무소 앞(5)		32
	주생면 (E)	6	주생초 앞2(6/6), 조산교차로(5), 원협농산물집하장(5), 면사무소 앞(5), 요천생태습지공원 내(4)		31
	금지면 (F)	8	금지지구대 앞(6), 금지검문소(6), 신월농협(6), 금지면 방촌리 입구(3), 김주열열사 추모공원(3), 석정마을 입구(5), 금지면문화온누리센터(3), 금지중학교(3)		35
	대강면 (G)	5	농협 앞(6), 면사무소 입구(5), 평촌교차로(5), 석촌마을 입구(5), 금탄마을 입구 사거리(2)		23
	대산면 (H)	7	면사무소 앞(5), 면사무소 내(5), 북남원IC 2(5/5), 감동사거리(2), 금강마을 앞(4), 7733부대 앞(3)		29
	사매면 (I)	4	소방서 앞(5), 오리정휴게소 옆(6), 면사무소 앞(2), 혼불문학관 삼거리(2)		15
	덕과면 (J)	3	면사무소 앞(5), 덕과파출소 앞(4), 신양마을(6)		15
	보절면 (K)	3	보절초등학교 정문 앞3(5/5/5)		15
	산동면 (L)	4	산동카센터옆(5), 등구마을입구 삼거리(3), 부절보건진료소 앞(3), 에스더 민족금식기도원 옆(6)		17
	이백면 (M)	5	면사무소 앞 도로변2(4/5), 폐문마을 앞(3), 농업기술센터 앞(3), 요천다슬기마을(5)		20
	인월면 (N)	4	인월 입구 삼거리(6), 농협사거리(4), 인월전통시장 앞(5), 신촌삼거리(5)		20
	아영면 (O)	4	아영초 앞(6), 면사무소 입구(6), 인월요업 앞(4), 지리산IC삼거리(5)		21
	산내면 (P)	5	산내우체국 앞(5), 면사무소 입구2(4/4), 실상사 앞(2), 실상사 주차장 앞(5)		20

동	소 계	107		9	462
	동충동 (Q)	5	구역전교차로(6), 용성초등학교(3), 남원우체국 앞2(1/1), 남원 문화원 앞(5)		16
	죽항동 (R)	9	죽항아파트 앞2(6/6), 교육문화회관 앞(6), 죽항6통 공영주차장내(5), 쌍교동성당3가2(3/3), 새마을금고사거리2(1/1), 제일교회 앞 주차장(5)		36
	노암동 (S)	11	노암삼거리3(6/6/6), 제일고(2), 시립국악원 앞(3), 신촌삼거리2(5/5), 음악분수대(3), 더라우아파트(5), 사랑의광장2(5/5),		51
	금 동 (T)	11	추어탕삼거리 앞2(6/6), 한일주유소 앞2(5/6), 휴먼시아@ 삼거리2(6/6), 공설시장(3), 남원초(2), 동사무소 앞(2), 남원목기공예사맞은편2(6/6)		54
	왕정동 (U)	10	신역사입구4가2(6/5), 성원고(3), 알레르망 옆(5), 동사무소앞2(2/6), LG베스트샵 앞(5), 남원역사거리(6), 교육청사거리주차장2(5/5)		48
	향교동 (V)	22	향기원 앞2(3/3), 농협오거리3(6/6/6), 신생마을 입구2(6/6), 롯데마트4가4(6/6/6/6), 향교아파트입구(6), 서남대정문(2), 폴리텍대학연수원(2), 선관위 앞(3-90폭), 삼성디지털프라자 앞2(3/3), 남원중(3), 중앙하이츠아파트 정문 앞(5), 향교동 축협 앞(6), 남원향교(2), 남원아트센터(4)	3 (90)	96
	도통동 (W)	39	시청 앞(6), 도통아파트4가2(6/6), 도통우체국앞2(6/6), 남원자동차학원(6), 의료원입구2(5/6),이그린아파트(2), 남원IC입구4(5/5/5/5), 코아루아파트삼거리3(6/6/6), 로컬푸드(6), 물방개워터파크 옆(6), 남원소방서 삼거리(6), 춘향골체육관(2), 요천변-인도교(3), 요천변-남원대교(6), 요천변-남원대교 공원(3), 용성고(3), 용성중(2), 국악고(3), 동사무소(3), 구요천검문소(6), 남원IC입구2(3/3-120폭), 요천변-도통초부근(3), 시청내(5), 부영5차아파트2(6/6), 시청남문5(1/1/1/1/1)	6 (120)	161

참 고 2		지정게시대 수수료 및 대행료 현황 출처: 건축과

- 수수료 및 대행료 현황                                     (단위 : 원)

구 분		법정수수료 (시 납부)	게시대행료 (탈부착비)	합 계
회 원	상업용	3,000	8,000	11,000
	행정용	0		8,000
비회원	상업용	3,000	14,000	17,000
	행정용	0		14,000

- 정산현황 (최근 3년)                                     (단위 : 장,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게시수량	게시금액	게시수량	게시금액	게시수량	게시금액
합 계	13,477	24,951	12,154	20,145	10,742	18,192
상업용	8,320	24,951	6,715	20,145	6,092	18,192
행정용	5,157	0	5,439	0	4,6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