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자 : 2025. 10.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안이유

신고한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탈·부착, 현수막 표시 신고 대행 등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현수막 게시시설을 관리하기 위함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3. 위탁현황

가. 위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남원시 동림로 113)

나. 위탁 사업규모 : 지정 현수막 게시대 185개

다.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라. 예산지원 : 없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대행료(탈부착비)로 운영비 충당

4.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기간 : 3년 (2026. 1. 1. ~ 2028. 12. 31.)

나. 위탁기관자격

❍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옥외광고업 기술자격을 취득한 상시관리 인원 1인 이상, 사무실, 창고, 작업차량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다. 위탁범위

❍ 현수막 신고 업무대행

❍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탈·부착

❍ 기타 현수막 게시대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라. 위탁기관 선정

❍ 선정방식 : 재계약

- 현재 위탁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고를 통해 선정한 것임    ※ 공고 : 2022. 12. 2. ~ 12. 16. / 고시 : 2022. 12. 30.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6항에 의해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고자 함

❍ 기  준

- 조직·인력 운영 적정성

- 예산 운용 적정성

- 민간위탁 관리실적

- 현수막 관련 효율적 관리

- 시설장비 및 장비 확보

❍ 심    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5. 필요성 및 타당성

가. 민간위탁 필요성

- 남원시는 매일 평균 현수막 30개(주150개 정도)의 신청이 접수되고 게시대에 게시 및 관리하여야 하므로 직영시 전담인력 배치 및 차량 구입 필요

- 기존 업무 뿐 아니라 게시대 사용예약 및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 발생

- 현수막 탈·부착시 게시대가 높아(6m 높이) 전문인력이 아닐 경우 추락위험 등 위험 요소 발생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민들의 게시대 이용 편의성 제고 및 관련 민원 감소 기대

나.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

구 분	장 점	단점(문제점)
직 영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 접수 투명 신고수수료 외 타 비용 미 발생	- 전담인력 및 차량 필요 - 타 업무 처리 등에 차질 - 현수막 게시 업무 지연 시 민원 폭등 예상
민간위탁	- 전문적인 게시대 관리 가능 - 전문 인력을 통한 신속한 접수, 게시로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 - 市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해소	- 위탁업체 운영을 위한 게시대행료 발생(광고업체)

6. 추진일정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5. 12.

❍ 남원시 지정게시 시설 위탁 관리 운영    : 2026. 1. 1. ~ 2028. 12. 31.

7.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 지정게시대 수수료 및 대행료 현황

참 고 1		관계법령

남원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시설기준ㆍ선정방법ㆍ수량ㆍ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위탁 지정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지정서(별지 제1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현수막의 게시수수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 고 2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읍․면․동		개	설 치 장 소	90/120폭	70폭
계		185		9	820
읍 ․ 면	소 계	78		0	358
	운봉읍 (A)	5	운봉 대성주유소 삼거리(6), 운봉효산아파트앞(6), 운봉읍사무소 앞(5), 경마축산고(5),운봉번암삼거리(5)		27
	주천면 (B)	4	면사무소 앞3(6/5/2), 하주삼거리(6)		19
	수지면 (C)	4	면사무소 앞2(5/5), 남창마을 입구 사거리(6), 몽심재(3)		19
	송동면 (D)	7	송동입구 삼거리(5), 연산4거리(5), 서남원IC(5), 송동요천삼거리(5), 삼거리 가스시설 맞은편(5), 안계삼거리(2), 면사무소 앞(5)		32
	주생면 (E)	6	주생초 앞2(6/6), 조산교차로(5), 원협농산물집하장(5), 면사무소 앞(5), 요천생태습지공원 내(4)		31
	금지면 (F)	8	금지지구대 앞(6), 금지검문소(6), 신월농협(6), 금지면 방촌리 입구(3), 김주열열사 추모공원(3), 석정마을 입구(5), 금지면문화온누리센터(3), 금지중학교(3)		35
	대강면 (G)	5	농협 앞(6), 면사무소 입구(5), 평촌교차로(5), 석촌마을 입구(5), 금탄마을 입구 사거리(2)		23
	대산면 (H)	7	면사무소 앞(5), 면사무소 내(5), 북남원IC 2(5/5), 감동사거리(2), 금강마을 앞(4), 7733부대 앞(3)		29
	사매면 (I)	4	소방서 앞(5), 오리정휴게소 옆(6), 면사무소 앞(2), 혼불문학관 삼거리(2)		15
	덕과면 (J)	3	면사무소 앞(5), 덕과파출소 앞(4), 신양마을(6)		15
	보절면 (K)	3	보절초등학교 정문 앞3(5/5/5)		15
	산동면 (L)	4	산동카센터옆(5), 등구마을입구 삼거리(3), 부절보건진료소 앞(3), 에스더 민족금식기도원 옆(6)		17
	이백면 (M)	5	면사무소 앞 도로변2(4/5), 폐문마을 앞(3), 농업기술센터 앞(3), 요천다슬기마을(5)		20
	인월면 (N)	4	인월 입구 삼거리(6), 농협사거리(4), 인월전통시장 앞(5), 신촌삼거리(5)		20
	아영면 (O)	4	아영초 앞(6), 면사무소 입구(6), 인월요업 앞(4), 지리산IC삼거리(5)		21
	산내면 (P)	5	산내우체국 앞(5), 면사무소 입구2(4/4), 실상사 앞(2), 실상사 주차장 앞(5)		20

동	소 계	107		9	462
	동충동 (Q)	5	구역전교차로(6), 용성초등학교(3), 남원우체국 앞2(1/1), 남원 문화원 앞(5)		16
	죽항동 (R)	9	죽항아파트 앞2(6/6), 교육문화회관 앞(6), 죽항6통 공영주차장내(5), 쌍교동성당3가2(3/3), 새마을금고사거리2(1/1), 제일교회 앞 주차장(5)		36
	노암동 (S)	11	노암삼거리3(6/6/6), 제일고(2), 시립국악원 앞(3), 신촌삼거리2(5/5), 음악분수대(3), 더라우아파트(5), 사랑의광장2(5/5),		51
	금 동 (T)	11	추어탕삼거리 앞2(6/6), 한일주유소 앞2(5/6), 휴먼시아@ 삼거리2(6/6), 공설시장(3), 남원초(2), 동사무소 앞(2), 남원목기공예사맞은편2(6/6)		54
	왕정동 (U)	10	신역사입구4가2(6/5), 성원고(3), 알레르망 옆(5), 동사무소앞2(2/6), LG베스트샵 앞(5), 남원역사거리(6), 교육청사거리주차장2(5/5)		48
	향교동 (V)	22	향기원 앞2(3/3), 농협오거리3(6/6/6), 신생마을 입구2(6/6), 롯데마트4가4(6/6/6/6), 향교아파트입구(6), 서남대정문(2), 폴리텍대학연수원(2), 선관위 앞(3-90폭), 삼성디지털프라자 앞2(3/3), 남원중(3), 중앙하이츠아파트 정문 앞(5), 향교동 축협 앞(6), 남원향교(2), 남원아트센터(4)	3 (90)	96
	도통동 (W)	39	시청 앞(6), 도통아파트4가2(6/6), 도통우체국앞2(6/6), 남원자동차학원(6), 의료원입구2(5/6),이그린아파트(2), 남원IC입구4(5/5/5/5), 코아루아파트삼거리3(6/6/6), 로컬푸드(6), 물방개워터파크 옆(6), 남원소방서 삼거리(6), 춘향골체육관(2), 요천변-인도교(3), 요천변-남원대교(6), 요천변-남원대교 공원(3), 용성고(3), 용성중(2), 국악고(3), 동사무소(3), 구요천검문소(6), 남원IC입구2(3/3-120폭), 요천변-도통초부근(3), 시청내(5), 부영5차아파트2(6/6), 시청남문5(1/1/1/1/1)	6 (120)	161

참 고 3		지정게시대 수수료 및 대행료 현황

- 수수료 및 대행료 현황                                     (단위 : 원)

구 분		법정수수료 (시 납부)	게시대행료 (탈부착비)	합 계
회 원	상업용	3,000	8,000	11,000
	행정용	0		8,000
비회원	상업용	3,000	14,000	17,000
	행정용	0		14,000

- 정산현황 (최근 3년)                                     (단위 : 장,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게시수량	게시금액	게시수량	게시금액	게시수량	게시금액
합 계	13,477	24,951	12,154	20,145	10,742	18,192
상업용	8,320	24,951	6,715	20,145	6,092	18,192
행정용	5,157	0	5,439	0	4,6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