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1월 27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5일 김정현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1월 27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남원시민들의 환경권을 비롯한 정주여건 전반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향후 상당한 민원과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비롯한 특정건축물 및 특정시설에 대하여 설치 제한거리 등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환경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별표 30]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기준

(제20조의3관련) 수정 및 신설

- 이격거리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일부 수정 및 신설(제1호 바목∼차목)

-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 신설(제3호)

- 고물상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제4호)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5 11. 7. ∼ 11. 14. (7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남원시민의 정주여건 악화를 방지하고자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특정건축물 및 특정시설에 대하여 설치 제한거리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별표 30)

제1호에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고물상”, “우량농지”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음.

제3호를 신설하여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의 입지 제한 기준을 정하였음.제4호를 신설하여 “고물상”의 입지 제한 기준을 정하였음.

○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2025. 10. 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25. 10. 1.>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 고물상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나목에 따른 고물상 및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함.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 폐기물재활용 시설 등과 고물상은 입지 제한 없이 「건설폐기물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원시(환경과)에서 허가, 신고 처리해 온 것으로 파악됨.

○ 폐기물재활용시설 등과 고물상의 입지 제한 기준을 두는 것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사료되며,「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음.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3)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검토할 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안 별표 30에서 이격거리 등 기준을 신설한 폐기물재활용시설 등과 고물상은 특정 건축물에 해당되며, 이를 조례로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입지 제한 기준 설정에 있어 심사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페이지 타시군 이격거리 현황 참고)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타시군 도시ㆍ군 계획 조례상 이격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음. (2025. 11. 13. 현재)

(단위: m)

구분 각 시군별 폐기물재활용시설, 고물상의 정의가 다양하며, 이격거리를 제한한 구역도 각기 다를 수 있음.		도로	저수지 및 하천	주거밀집지역	주거지역	국가유산	관광지, 공공시설	우량농지	비고
전주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등)			200		100	100	입지 제한
군산시	고물상	200	300	200		500	500
익산시	고물상	100	100		100	500	300/200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500	500	10,000		10,000	10,000	허가 제한
남원시 (조례안)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1000	1,000	1,000	500	1,000	1,000	입지 제한
	고물상	200	200	200	100	200	500
김제시	자원순환관련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고물상 포함)	100	100	200		300	300
완주군	고물상	200	200	200	100	300	300	입지 제한
진안군	고물상	200		200			500	입지 제한
무주군									규정 없음
장수군	폐기물처리업 등			800	300	500	500
임실군	자원순환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고물상 포함)	150		300	100
순창군									규정 없음
고창군	자원순환관련시설	1,000		1,000		1,000	1,000	입지 불가
	고물상	200		300		200	200/500	입지 불가
부안군	폐기물재활용시설	150	200	500	300	100	100/200	입지 제한
	고물상	100	100	100		100	100/200	입지 제한
괴산군	폐기물재활용 시설 등	1,000	1,000	1,000	500	1,000	1,000
	고물상	200	200	200	100	200	500
논산시	폐기물 관련 시설			500		500	500
	고물상	200		300		300	300
김천시	자원순환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포함)	300	300	1,000			1000
보은군	폐기물재활용시설	200		1000	500		1,000

참고		폐기물처리업 및 고물상 현황 출처: 환경과

□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업체 현황

계	허가업체(44)				신고업체(11)		비고
	건설(6)		일반(38)
	처리업	수집운반	처리업	수집운반	재활용	수집운반
55	4	2	20	18	8	3
관련법령	건설폐기물법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고물상 현황

계	신고 사업장	미신고 사업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장(수집운반 제외)
27	1	25	1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자에 해당함.

※ 고물상 현황 출처 : ㈜한국자원재활용협회 남원지회

□ 폐기물 민원 현황

구 분	2025년 11월	2024년	2023년	비고
폐기물(처리업)	72건(30건)	80건(33건)	61건(21건)	주 악취
고물상(진정)	25(2)	19(0)	12(0)	주 소음
지도점검	31회	36회	16회
행정처분	1건	2건	3건

폐기물 : 처리업 민원 중 대부분 악취 관련 민원

고물상 : 소음 관련 민원이 대부분이며, 25년 고물상 입주 관련 진정 민원 2건

중점 관리 사업장 현장 확인　: 환경감시원 2명 / 주 2회 이상 순찰

(폐기물처리업 10개소, 건설폐기물처리업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