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11 .
			발 의 자 : 김정현 의원

1.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남원시민들의 환경권을 비롯한 정주여건 전반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향후 상당한 민원과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비롯한 특정건축물 및 특정시설에 대하여 설치 제한거리 등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환경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2.개정내용

가. [별표 30]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기준(제 20조의3관련) 수정 및 신설

- 이격거리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일부 수정 및 신설(제1호 바목∼차목)

-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 신설(제3호)

- 고물상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제4호)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1.  .~ 2025 11.  .(7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0]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등 기준(제20조의3 관련)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의 주택을 말하며, 마을 내 주택간 거리는 주택부지 지적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나. “도로”란 포장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이며 왕복2차로 도로를 말한다.

다. “하천”이란 「하천법」제2조제1호의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제2조제1호의 소하천을 말한다.

라.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를 말한다.

마. “공공시설”이란 「학교보건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공원, 공공청사를 말한다.

바. “국가유산”이란 우리 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형유산으로서,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전통사찰과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

사. “폐차장”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다목에 따른 폐차장 및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아.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이란 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를 위한 시설 및 같은 법 제46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자. “고물상”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나목에 따른 고물상 및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차. “우량농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농지를 말한다.

2. 폐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가. 도로 경계에서 200미터

나.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다만, 5호 미만은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로 하며 해당거주자 및 건축주 동의 시 제외)

다.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라. 공공시설, 국가유산 경계로부터 300미터

마. 우량농지(경지정리지구에 한정함)

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입지 제한

3.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가. 도로 경계에서 1,000미터

나. 저수지 및 하천 경계로부터 1,000미터

다.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라. 주거 지역(5호 미만)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마. 국가유산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바.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사. 우량농지

4.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가. 도로 경계에서 200미터

나. 저수지 및 하천 경계로부터 200미터

다.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라. 주거 지역(5호 미만)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다만,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세대주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 국가유산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바.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