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1월 27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5일 윤지홍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1월 27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남원시 농어업인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어업 인구 유입 및 농어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지급대상자, 지급 제외,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이의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안 제1조～제9조)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위원회 회의, 준용, 의무이행(안 제10조～제1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5. 11. 7. ～ 11. 14. (7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1건 남원시장(농정과)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남원시 농어업인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어업 인구 유입 및 농어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임업인”, “양봉농가” 등을 정의하였음.

-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지급대상과 제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신청에 대하여 정하였음.

- 안 제10조∼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7조에서는 농어업인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공통조건	구분에 따른 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각 농업(임업)인, 어업인, 양봉농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원시에 있을 것	농업인 (임업인을 포함함)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임업)경영체
		2.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일 것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신청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의 농업(임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할 것
		3. 신청연도에 남원시 내에 있는 농지 또는 타시도 중 남원시와 연접한 시ㆍ군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남원시 내에 있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어업인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계 소속인 사람일 것 어촌계 소속이 아닌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것
		3.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가 유효한 어업인일 것
	양봉농가	1. 농업경영체 증명: 꿀벌 사육정보가 남원시로 기재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 일 것

○ 안 제6조에 따라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급액’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을 포함하여 연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 농업인(임업인,양봉농가 포함) 1인 경영체 8,890명, 2인 이상 경영체 7,037명,

어업인 1인 경영체 15명, 2인 이상 경영체 4명으로

총 지급대상은 15,946명이며 이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과 같음.

- 현재 전북자치도에서 시행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은 1인 경영체는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액은 농정과 76억 35백만원(도 30.54, 시 45.81),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15백만원임.(도 6, 시 9)

- 조례안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을 포함하여 농어업인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시, 1인 경영체는 4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70만원으로 산출하여 예산은 시비 총 84억 91백만원임.

○ 안 부칙에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조례 공포 이후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남원시 농어업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업 인구 유입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본 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시비 84억 91백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추계에 대한 집행부서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심의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살펴야겠음.

○ 참고로 순창군에 「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49개군이 신청하여 최종 7개 군*을 선정하였음.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이 중 도내에는 순창군이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순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순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 사항으로 남원시장(농정과) 1건 제출하였음.

ㆍ 예산 84억 80백만원 100% 시비부담으로 재정적 부담이 큰 바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ㆍ 국가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유사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회부 중으로, 향후 중복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ㆍ 또한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중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할 수 있다’의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출부서

농정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본 조례안은 남원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농업 인구 유입 및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에 일정 기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지급대상자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한 농업‧농촌 공익적가치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과 유사하며,

조례안의 지급액은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지급액을 포함하여 연 100만원으로 우리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농민공익수당 대비 2배이상의 재정(시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2025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공익수당)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방법 : 연 1회 선불카드 지급

○ 지급시기 : 2025. 9.

○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업인

○ 지원대상 : 1인 경영체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 1인당 30만원

- 2025년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을 농가 → 농업인으로 확대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지원대상	농 가	농업인
지원금액	60만원/농가	1인 60만원, 2인이상 1인당 30만원	예시) 3인 90만원 4인 120만원
예산액	6,918백만원	7,635백만원(	717백만원 증

○ 지 급 액  : 74.4억원(도 29.7, 시44.7)/15,927명

- 60만원/1인(1인 경영체) × 8,590(명) = 51.5억원

- 30만원/1인(2인이상 경영체) × 7,037(명) = 21.1억원

- 농민 공익수당 누락자 추가 접수(’25.10.31.) : 1.8억원/300명(신청예상)

= 60만원/1인 * 300(명) = 1.8억원(도0.72, 시1.08)

→ 2025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공익수당)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작년대비 농업인 지급액 증 7.17백만원

	□ 남원시 농민 기본소득액 비용 추계(농민 공익수당 지급분 제외) ○ 비용추계 총액 : 84.8억원(시비) - 남원시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지급액은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지급액을 포함하여 연 100만원 ※ 40만원/1인×8,890(명)=35.6억원 ※ 70만원/1인×7,037(명)=49.2억원
타 시‧군 조례 및 기타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4개(2025.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기준) ○ 순창군 :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선정(2025.10.17.) 군으로 농어민기본소득 지원(시행2023.12.15.)은 2025년까지만 지급예정. ○ 김포시, 오산시, 화성시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2024.7.18.)으로 폐기 예정 □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발의) - 국회 발의일 : 2025.9.11. - 상임위원회 회부일 : 2025.9.12. - 목적 : 국가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지원 ※ 농어촌기본소득지원 시범사업(7개군 선정) : 인구감소지역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개호의원발의(’25.7.8.)로 상임위 회부중
검토결과	□ 100% 시비부담으로 재정적 부담이 크며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유사 법률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 회부 중으로 향후 중복 가능성 있음. 본 조례안은 농촌 인구 유입 및 농업 활성화 취지에는 긍정적이나,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함.

남원시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제출)

조례(안)	검토(안)	검토사유
제3조(시장의책무) ---행정적‧재원적 지원을 하여야한다.	제3조(시장의책무) ---행정적‧재원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재정부담우려,예산확보계획 및 단계적 지원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