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1월 27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1월 27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문화·복지·편의·주거시설을 확충하여 청장년층 유입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된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같은 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관리 및 운영)

※ 2025. 12월 제정 예정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기숙사, 식당,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서, 근로자의 주거·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남원 광치농공단지의 핵심 거점 시설임.

○ 복합문화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예산 및 인력 한계로 인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반면, 민간 전문기관은 현장의 수요를 잘 이해하고 입주기업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어, 개관 초기부터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효과적임.

○ 아울러 복합문화센터는 근로자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순수 영리시설과 달리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 이용료 수입을 확대하며 부족한 운영비는 시의 예산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 따라서 복합문화센터를 현장 이해도와 대표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되도록 하고,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농공단지 활성화 및 청장년층 유입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함.

5.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나. 위탁사무 내용

○ 시설 대관·예약, 요금 징수 및 수입금 관리, 고객 응대 및 민원 처리

○ 청소·소독 및 위생관리, 경비 및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 기업 교류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인력 채용·배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및 결산, 운영성과 분석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 위    치 : 남원시 광치산업1길 9(광치제1농공단지 내)

- 규    모 : 부지면적 3,556㎡, 건축연면적 1,865.94㎡ (2개동, 2·3층)

- 주요시설

구분	연면적(㎡)		공간배치	구분	연면적(㎡)		공간배치
1동	지하	67.44	기 계 실	2동	지하	76.30	기 계 실
	1층	144.65	북카페, 평생학습실 사무실, 코인세탁실		1층	189.83	구내식당, 편의점
					2층	158.92	원룸형 기숙사(6실)
	2층	225.66	다목적홀, 체력단련실		3층	158.92	원룸형 기숙사(6실)

※ 연면적: 1동 437.75㎡ + 2동 583.97㎡ + 공용공간(화장실 등) 844.22㎡ = 1,865.94㎡

라.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마.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 정도, 재정 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같은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경쟁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방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

바. 소요예산 : 금564백만원(2026년 183백만원, 2027년 188백만원 2028년 193백만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기 준	의 견	결과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복합문화센터는 기숙사, 식당,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목적 시설로, 근로자와 지역민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이 필요함. 직영 운영 시 행정 인력의 순환보직,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민간위탁은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적정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복합문화센터는 지역 생활복지와 직결되므로 안정적 운영이 중요함. 직영 운영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으나, 공익적 성격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공공성과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적정
③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을 확장하지 않고 기존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며, 외부 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효율적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여 직영 대비 경제성이 높음.	적정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문화·체육·복지·청년지원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시설 특성상, 민간 전문기관은 공연·체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기획 등에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음.	적정
⑤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이용 인원, 수혜자 규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위·수탁 협약서에 성과 지표를 명시하여 관리가 용이함.	적정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계약, 사업계획 승인,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행정의 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음.	적정
⑦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복합문화센터 운영은 수익성이 낮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나, 최근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SOC 운영 경험을 축적한 공공기관·민간단체가 늘어나면서 위탁 운영을 담당할 역량 있는 기관 선정 여건이 형성됨.	적정

※ 근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제2항

6. 추진계획

○ 민간위탁 조건 협약서 작성 전 협의	: 2025. 12월 중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26년 예산 확정 후)	: 2025. 12월 중

7.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개관을 앞두고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시설은 남원시 광치산업1길 9(광치제1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며, 2개동으로 건립되어 연면적은 1,865.94㎡(564평)임.

- 주요시설

구분	연면적(㎡)		공간배치	구분	연면적(㎡)		공간배치
1동	지하	67.44	기 계 실	2동	지하	76.30	기 계 실
	1층	144.65	북카페, 평생학습실 사무실, 코인세탁실		1층	189.83	구내식당, 편의점
					2층	158.92	원룸형 기숙사(6실)
	2층	225.66	다목적홀, 체력단련실		3층	158.92	원룸형 기숙사(6실)

※ 연면적: 1동 437.75㎡ + 2동 583.97㎡ + 공용공간(화장실 등) 844.22㎡ = 1,865.94㎡

-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 수탁기관은 경쟁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성립되지 않을 시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계획임.

- 소요예산은 총 564백만원(2026년 183백만원, 2027년 188백만원, 2028년 193백만원)이며,

-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문화센터 시설 대관ㆍ예약, 요금 징수 및 수입금 관리, 고객 응대 및 민원 처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문화ㆍ프로그램 운영 등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기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직영 대비 경제성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임.

○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2021년 9월 공모 선정되어 총사업비 75억원으로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문화ㆍ복지ㆍ편의ㆍ주거시설을 확충하여 청장년층 유입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되어 2026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음.

○ 2025년 10월 기준 광치농공단지 입주업체는 42개소이며, 412명의 근로자가 있음.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일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회기에 제출된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1항에는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를 민간위탁함에 법령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자 및 지역주민 등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된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시 농공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아울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동회기에 제출된 부분에 있어 심사시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도내 타시군 시설 운영 현황 출처: 기업정책과

□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 “직영”

◦ 위    치 : 정읍시 북면 3산단4길 67	◦ 개 관 일: 2024. 1.

◦ 규    모 : 1개 동 지상 3층, 연면적 1,710㎡(517평)

◦ 운 영 비 : 108백만원(인건비 26(상주인력1) 운영비 47 강사수당 17 자산취득비 18)

◦ 주요시설 : 편의점, 북카페, 생활체육 공간(탁구, 당구), 다목적홀 등

◦ 운영인력 : 관리소장 1명(계약직) / *기간제(청소) 2

◦ 운영시간 : 09시 ~ 18시(매주 일요일, 공휴일, 신정, 설날 추석 휴관)

□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민간위탁”

◦ 위    치 : 진안읍 홍삼한방로 10	◦ 개 관 일: 2024. 11.

◦ 규    모 : 1개동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505.97㎡(355.5평)

◦ 운 영 비 : 240백만원(인건비 115(상주인력3), 운영비 125)

◦ 주요시설 : 구내식당(60석), 편의점, 기숙사(7실), 목욕탕, 다목적실 등

◦ 운영인력 : 3명(사무국장 1, 시설관리 2) / *기간제(청소) 2

◦ 운영단체 : 사)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 운영시간 : 09시 ~ 18시(주말, 공휴일 제외)

□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직영”

◦ 위    치 : 김제시 백산면 소라1길 23	◦ 개 관 일: 2022. 8.

◦ 규    모 : 1개 동 지상 2층, 연면적 1,100㎡(333평)

◦ 운 영 비 : 55.8백만원(인건비 18.5(기간제 3) 운영비 38.3)

◦ 주요시설 : 다목적실, 세미나실, 헬스장, 휴게실(탁구장), 카페 등

◦ 운영인력 : 공무직 2명(산단관리 및 청소) / *기간제 3

◦ 운영시간 : 09시 ~ 21시 / *주말, 야간 운영(기간제 3)

□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직영”

◦ 위    치 : 군산시 분멀3길 23	◦ 개 관 일: 2024. 9.

◦ 규    모 : 1개 동 지상 3층, 연면적 3,019㎡(913평)

◦ 운 영 비 : 204.9백만원(인건비 32.5(체력지도사), 운영비 80 여비 2.4 청소 80 시설비 10)

◦ 주요시설 : 1층 산단민원센터, 2층 작은도서관, 3층 기업지원센터

(다목적구장, 체력단련실, 평생학습센터, 회의실 등 포함)

◦ 운영인력 : 4명(기업지원팀장 외 3, 체력지도사 1) / *기업지원팀 상주

◦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 (토) 09시~13시 / *체력단련실 0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