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5. 11.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미래산업농정국장

1. 제안이유

○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문화·복지·편의·주거시설을 확충하여 청장년층 유입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된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같은 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관리 및 운영)

※ 2025. 12월 제정 예정

3.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기숙사, 식당,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서, 근로자의 주거·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남원 광치농공단지의 핵심 거점 시설임.

○ 복합문화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예산 및 인력 한계로 인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반면, 민간 전문기관은 현장의 수요를 잘 이해하고 입주기업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어, 개관 초기부터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효과적임.

○ 아울러 복합문화센터는 근로자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순수 영리시설과 달리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 이용료 수입을 확대하며 부족한 운영비는 시의 예산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 따라서 복합문화센터를 현장 이해도와 대표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되도록 하고,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농공단지 활성화 및 청장년층 유입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나. 위탁사무 내용

○ 시설 대관·예약, 요금 징수 및 수입금 관리, 고객 응대 및 민원 처리

○ 청소·소독 및 위생관리, 경비 및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 기업 교류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인력 채용·배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및 결산, 운영성과 분석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 위    치 : 남원시 광치산업1길 9(광치제1농공단지 내)

- 규    모 : 부지면적 3,556㎡, 건축연면적 1,865.94㎡ (2개동, 2·3층)

- 주요시설

구분	연면적(㎡)		공간배치	구분	연면적(㎡)		공간배치
1동	지하	67.44	기 계 실	2동	지하	76.30	기 계 실
	1층	144.65	북카페, 평생학습실 사무실, 코인세탁실		1층	189.83	구내식당, 편의점
					2층	158.92	원룸형 기숙사(6실)
	2층	225.66	다목적홀, 체력단련실		3층	158.92	원룸형 기숙사(6실)

※ 연면적: 1동 437.75㎡ + 2동 583.97㎡ + 공용공간(화장실 등) 844.22㎡ = 1,865.94㎡

라.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마.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 정도, 재정 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같은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경쟁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방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소요예산 : 금564백만원(2026년 183백만원, 2027년 188백만원 2028년 193백만원)

2) 산출근거 : 붙임자료1 참조,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기 준	의 견	결과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복합문화센터는 기숙사, 식당,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목적 시설로, 근로자와 지역민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이 필요함. 직영 운영 시 행정 인력의 순환보직,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민간위탁은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적정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복합문화센터는 지역 생활복지와 직결되므로 안정적 운영이 중요함. 직영 운영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으나, 공익적 성격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공공성과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적정
③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을 확장하지 않고 기존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며, 외부 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효율적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여 직영 대비 경제성이 높음.	적정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문화·체육·복지·청년지원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시설 특성상, 민간 전문기관은 공연·체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기획 등에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음.	적정
⑤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이용 인원, 수혜자 규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위·수탁 협약서에 성과 지표를 명시하여 관리가 용이함.	적정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계약, 사업계획 승인,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행정의 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음.	적정
⑦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복합문화센터 운영은 수익성이 낮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나, 최근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SOC 운영 경험을 축적한 공공기관·민간단체가 늘어나면서 위탁 운영을 담당할 역량 있는 기관 선정 여건이 형성됨.	적정

※ 근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제2항

5. 추진계획

○ 남원「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의회동의	: 2025. 11월 중

○ 민간위탁 조건 협약서 작성 전 협의                : 2025. 12월 중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26년 예산 확정 후)    : 2025. 12월 중

붙임  1.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6~‘28년) 1부.

2.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 관련 법령 1부.

3.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1부. 끝.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인건비 : 2명(기본급, 퇴직금, 4대보험, 명절수당, 출장여비 등)

○ 경  비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 기  타 : 교육강사수당, 행사운영비 등

나. 관련조문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리 및 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연간예산 : 182,730천원

나. 연도별 예산

- 2026년 : 182,730천원

- 2027년 : 188,098천원

- 2028년 : 193,627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시비 100%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기업정책과장 강탁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5,000	25,000	25,000	75,000
세 출		182,730	188,098	193,627	564,455
재원 조달		182,730	188,098	193,627	564,455
의존 재원	소 계	157,730	163,098	168,627	489,455
	지방교부세 등	157,730	163,098	168,627	489,455
자체 수입	소 계	25,000	25,000	25,000	75,000
	지방세
	세외수입	25,000	25,000	25,000	75,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1]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세부항목			예산액(천원)	산출근거
합 계(A+B)				182,730
인건비	소 계(A)			82,730
	기본급		사무국장	31,200	월 2,600,000원 * 12개월 * 1명
			직원	27,600	월 2,300,000원 * 12개월 * 1명
	급양비			4,800	월 200,000원 * 12개월 * 2명
	퇴직금		사무국장	3,120	기본급 * 10% * 12개월 * 1명 = 3,120,000
			직원	2,760	기본급 * 10% * 12개월 * 1명 = 2,760,000
	4대보험		센터장, 직원	6,280	2025년, 2026년 결정 보험료 요율에 따름
	출장여비		센터장, 직원	2,400	월 100,000원 * 12개월 * 2명
	시간외수당			4,570	통상임금 * 12개월 * 10시간
운영비	소 계(B)			100,000
	사무관리비			35,000
		일반수용비		30,000	2,500,000원 * 12개월
		운영수당		5,000	70,000원 * 5회 * 10명(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공공운영비			55,000
		공공요금 및 제세		30,000	2,500,000원 * 12개월
		시설장비유지비		25,000	25,000,000원
	행사운영비			10,000	5,000,000원 * 2회

[붙임 2]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관련 법령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복합문화센터의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