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1월 27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1월 27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공단지 내 근로자·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다. 관리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사용료의 반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5. 10. 2.∼10. 22.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근로자·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근로자”, “사용자”를 정의하였음.

-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센터의 기능과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휴관일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센터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제13조에는 사용료, 사용 신청, 감면, 사용료 반환 등 그밖에 센터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남원시 광치산업1길 9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75억원으로 2025년 10월 준공되어, 2026년 1월 개관 예정임.

○ 센터는 2개동으로 건립되어,

- 1동에는 북카페, 평생학습실, 사무실, 코인세탁실, 다목적홀, 체력단련실이 있고,

- 2동에는 구내식당, 편의점, 기숙사가 있음.

- 주요시설

구분	연면적(㎡)		공간배치	구분	연면적(㎡)		공간배치
1동	지하	67.44	기 계 실	2동	지하	76.30	기 계 실
	1층	144.65	북카페, 평생학습실 사무실, 코인세탁실		1층	189.83	구내식당, 편의점
					2층	158.92	원룸형 기숙사(6실)
	2층	225.66	다목적홀, 체력단련실		3층	158.92	원룸형 기숙사(6실)

※ 연면적: 1동 437.75㎡ + 2동 583.97㎡ + 공용공간(화장실 등) 844.22㎡ = 1,865.94㎡

○ 안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관내 기업 및 농공단지 근로자, 남원시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임.

○ 2025년 10월 기준 광치농공단지 입주업체는 42개소이며, 412명의 근로자가 있음.

○ 안 별표 1에 평생학습실ㆍ다목적홀 대관료, 운동시설ㆍ코인세탁기 이용료, 구내식당ㆍ기숙사 임차료가 규정되어 있음. 참고)타시군 유사시설 비교 현황

○ (비용추계서) 2026년 비용추계는 다음과 같으며, 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하였음. 이후에는 시급상승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해마다 증가함.

ㆍ비용: 1억 83백만원(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ㆍ수익:     25백만원(기숙사 임차 등 사용료)

○ 본 조례안은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을 앞두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본 조례안과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회기에 제출된 점에 있어 심사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도내 6개 지역(군산, 익산, 정읍, 김제, 진안, 고창)에 복합문화센터(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타시군 유사시설 사용료 비교 현황 출처: 기업정책과

지 역	평생학습실 (소회의실 등)	다목적홀 (대회의실 등)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기숙사	비고
남원시	2시간 2만원	2시간 2만원	월 1만원	월 30만원	월 20만원
진안군	상담실 1시간 1만원	기업홍보관 1시간 5만원	-	1식 6,000원	월 15만원
김제시	세미나실 2시간 1만원	다목적실 2시간 2만원	월 1.5만원	-	-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2시간 2만원	대강당 2시간 3만원	2시간 1만원	-	-
군산시	대회의실 2시간 2만원	다목적구장 2시간 4만원	월 2만원	-	-
담양군	기업지원실 2시간 1만원	다목적강당 2시간 2만원	월 1.5만원	-	-
거창군	소회의실 2시간 5,000원	대회의실 2시간 2만원	월 1.5만원	-	-
음성군	생활체육교실 (군수가 정하는 금액)	다목적문화교실 2시간 3~5만원	2시간 3~3.5만원	-	-
대마면	회의실 2시간 1만원	다목적강당 2시간 2만원	월 2만원	-	-
보성군	-	다목적강당 2시간 2만원	월 2만원	-	월 30만원 (보증금 월 40만원)
김천시	취업교육실 2시간 1만원	휴센터 1일 14만원	-	-	-
경산시	회의실 2시간 1만원	다목적홀 2시간 5만원	-	-	-
사천시	프로젝트실 2시간 2만원	다목적홀 2시간 3만원	-	-	-
울산시	문화교실 1일 30만원	세미나실 1일 30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