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11월 3일	제출연월일: 2025.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미래산업농정국장

1. 제정이유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공단지 내 근로자·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관리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사용료의 반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0. 2. ∼ 2025. 10. 22.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남원시 광치산업1길 9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사회, 교양, 문화, 체육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남원시민,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시설) ① 센터에 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 내 사무실ㆍ회의실 등 독립된 시설

2.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 등의 센터 내 전반을 지원하는 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긴급한 보수, 보완, 점검 등 시장이 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범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업 및 농공단지 근로자

2. 남원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료) 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사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할 경우 해당 시설의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제13조(사용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 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 비치)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사용 신청ㆍ접수 및 승인 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복합문화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을 위한 재정적 수반요인 있음

○ 관련조문

- 안 제7조(관리 및 운영)

2. 비용 추계결과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수익	자체수익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소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비용	인건비	82,730	84,798	86,918	89,091	91,318	434,855
	경상운영비	100,000	103,300	106,709	110,229	113,862	534,100
	소계	182,730	188,098	193,627	199,320	205,180	968,955
운영차액		▴157,730	▴163,098	▴168,627	▴174,320	▴180,180	▴843,955

<경상운영비 상세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소 계	100,000	103,300	106,709	110,229	113,862	534,100
사무관리비	35,000	36,155	37,348	38,580	39,852	186,935
공공운영비	55,000	56,815	58,692	60,633	62,640	293,780
기타보상금	10,000	10,330	10,669	11,016	11,370	53,385

*인  건  비: 최저시급상승률 2.5% 적용

*경상운영비: 소비자물가상승률 3.3% 적용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기업정책과장 강탁원

【별표 1】

사용료 (제9조 관련)

시설 대관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고
평생학습실	2시간	20,000	▶ 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당초 금액에 50%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단체(대관) 사용자는 사전에 허가된 대관 시간에만 사용 가능
다목적홀	2시간	20,000

※ 감면 대상 중복 시, 1개 항목만 적용

2. 시설 이용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고
운동시설	1개월	10,000원
코인세탁기	1회	1,000원

※ 감면 대상 중복 시, 1개 항목만 적용

3. 시설 임차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고
구내식당	월	300,000원
기숙사	월	200,000원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제12조 관련)

구 분	유 형	환급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운영상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사용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 당일 취소 및 사용시간 이후 취소	사용료 환급 불가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신청서 (제10조 관련)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회)

사 용 목 적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비    고(해당 시)

첨부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및 단체명)
	생년월일	:
	(사업자/법인번호)
	전화번호	:
	주소	: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용 승인 변경 신청서 (제10조 관련)

변 경 사 유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기    타

년   월   일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및 단체명)
	생년월일	:
	(사업자/법인번호)
	전화번호	:
	주소	: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용 승인서 (제10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 승인기간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사용료

원

사 용 시 설 명	사 용 료	사용료 부과내역	비 고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사용 불허가 통지서 (제10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사 용 시 설
	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불허가 사유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귀하의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사용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11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사용목적
감면사유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용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12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 승인 시설
사용 승인 기간
납부한 사용료
입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첨 부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사용 신청·접수 및 승인 대장 (제16조 관련)

결 재		접수 일자 (번호)	사 용 시설명	사용자		사용 일시	사용 목적	참석 예상 인원	특별부대 설비개요	승인 일시 (번호)	비 고 (승인/ 불허가/ 감면/ 반환)
직원	사무국장			성 명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