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1월 27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1월 27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관내 소상공인이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함.

3. 출연 근거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4. 출연 내용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금 150백만원 출연

※ 출연금의 10~12.5배 보증대출 실행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50백만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 12.5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차보전금은 연 3%, 4% 이내로 3년 동안 지원함.

○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지원내용		출연금	보증규모	비고
	지원금액	이차보전 비율
계			1,000	14,500
남원시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23년 3천만원 ⇒24년 5천만원	4%*, 3년간 25년 이전 3%⇒25년 4%	700	7,000	출연금의 10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25년 신규사업)	최대 5천만원	4%, 3년간 (도 1%, 시 3%)	300	7,500	출연금의 12.5배 (시 3억+농협은행 3억)

- 2025년에는 총 10억원을 출연하였고,

ㆍ(남원시 특례보증) 7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를 보증 대출하고, 이차보전 비율은 연 4%로 3년간 지원함.

ㆍ(희망더드림 특례보증-2025년 신규사업) 매칭출연으로 남원시 3억+농협은행 3억원, 총 6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를 보증 대출하고, 이차보전 비율은 연 4%(도 1%, 시 3%)로 3년간 지원함.

- *(이차보전 비율)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월 17일 일부개정 되어,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남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2024.12.19.)에 근거하여 2024년 연 3%이던 이차보전 비율을 2025년에는 한시적으로 연 4%로 상향하였음.

○ 2026년도 포함 최근 4년 예산 추이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비고
출연금		550,000	450,000	1,000,000	150,000
보증한도		5,500,000	4,500,000	14,500,000
대출현황	대출금액	6,137,700	4,595,000	16,060,000		전년도 보증한도 잔여 누적액 포함
	보증금액	5,523,930	4,135,500	14,454,000
	건수	179	130	410
이차보전금		225,000	298,050	680,000	838,000
이차보전지원액		177,847	262,595	368,145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23년 179건에 61억 38백만원, 2024년 130건에 45억 95백만원, 2025년10월 기준 410건에 160억 60백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해있는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남원시 특례보증 179건, 73억 25백만원 /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231건, 87억 35백만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2026년 본예산안에서 출연금을 편성 요구함과 동시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바 사전 절차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또한,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예산편성에 관하여는 추후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처: 기업정책과

□ 개    요

❍ 지원기간 : 사업공고일 ~ 매년 자금소진시까지(추천서 발급순)

❍ 지원규모 및 한도(2025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원내용	출연금	보증규모	비고
계		1,000	14,500
남원시 특례보증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이차보전: 4%, 3년간 ◦(23년) 3천만원, 3% ⇒ (24년) 5천만원, 3% ⇒(25년) 5천만원, 4%	700	7,000	출연금의 10배
(25년 신규사업)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이차보전: 4%(도 1%, 시 3%), 3년간	300	7,500	출연금의 12.5배 은행 3억+市 3억

❍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현황

구 분	출연금	이차보전금	비 고
2022년	200,000천원	99,000천원
2023년	550,000천원	225,000천원
2024년	450,000천원	298,050천원
2025년	1,000,000천원	680,000천원

❍ 지원대상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ㆍ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반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ㆍ신용보증재단 컨설팅을 이수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 소상공인

ㆍ3개월 이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ㆍ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한시적 등급 제한 없음

□ 연도별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이 차 보 전 금
		2022		2023		2024		2025
계	894,501		85,914		177,847		262,595		368,145
1분기		247	24,591	200	38,045	339	77,959	472	85,943
2분기		235	24,051	235	48,692	400	73,567	480	122,322
3분기		235	22,925	339	55,747	369	66,601	614	159,880
4분기		235	14,347	320	35,363	343	44,468		-

□ 금융지원사업 추진 과정

❍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변경 공고	: 2014. 3.

- 변경사항 : 거주기간(1년→등록된 자) 및 사업등록기간(1년→3월)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14. 6.

- 개정사항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5등급이하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18. 11.

- 개정사항 : 신용등급 5등급 이하 → 4등급이하

❍ 2019년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사업 협약 체결	: 2019. 1.

❍ 조례개정 (신용등급 4등급 이하 → 전등급으로 한시적 완화)	: 2021. 7.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22. 10.

- 개정사항 : 특례보증 한도 3,000만원 → 5,000만원 상향

- 개정사항 : 이차보전율 2% → 3% 상향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24. 12.

- 개정사항 : 이자율 적용 단서 신설 → 사회·경제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 적용  *2025년 3% ⟹ 4% 한시적 상향

❍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협약 재체결	: 2025. 1.

❍ 2025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 2025. 4.

□ 소상공인 금융지원 변제현황(전북신용보증재단)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년도)		대 출 내 역		대 위 변 제		변 제 사 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연체 건수	기타 건수
계		959	31,891	23	293	20	3
2020		31	552	1	18	1	-
2021		102	2,218	7	98	7	-
2022		94	2,344	5	58	3	2
2023		185	6,217	10	119	9	1
2024		137	4,500	-	-	-	-
2025	남원시	179	7,325	-	-	-	-
	희 망	231	8,735	-	-	-	-

❍ 발생사유 : 원리금상환연체, 개인회생절차 신청(파산신청) 등

❍ 변제방법 : 연체 등 변제사유 발생시 금융기관에서 신보재단에 대출금 변제청구